미중무역전에 대한 전망

글: 하견(何堅)

미중무역전의 포연이 자욱하고, 중국의 주식외환시장이 불안한 때, 중국은 아주 조용하게 최고규격의 외사회의(外事會議)를 개최했다. 모호하게 표현한 회의공고는 중국의 이전 '도광양회(韜光養晦)'노선과는 크게 다른 '대국외교(大國外交)'의 기조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현재 중국이 내외적으로 곤경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어떤 대책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긴박한 시점에 괴이한 외교기조는 중국이 앞으로 무역전쟁에서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배후의 색려내임(色厲內荏, 겉으로 강해보이나 속으로 약하다)을 드러내고 있다.

7월 6일 미국이 중국상품에 대하여 정식으로 25%추가관셰를 부과하는 시점이 날로 다가오고 있다. 중국은 이전에 500억달러의 미국상품에 관세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반격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불균형무역을 시정하겠다는 결심을 멈추게 할 수는 없었다. 오히려 트럼프로 하여금 2000억달러의 중국상품에 대하여 추가관셰를 부과하도록 촉진했다. 미국의 대중수출이 겨우 1300억달러인 중국으로서는 더 이상 손을 쓸 도리가 없게 만든 것이다.

이와 동시에, 중국의 반응은 미국 양당정치인들로 하여금 더욱 분명하고 확실하게 중국이 공정규칙을 지키지 않는 깡패본성과 미국 및 세계의 안전에 위협이 됨을 깨닫게 해주었다.

미국국회 상하원 양원은 힙을 합쳐서 <외국투자리스크심사현대화법안>(FFIRRMA)를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외국투자미국위원회"(CFIUS)의 권한을 확대할 것이고, 외국자본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것이다. 중국기업(왕왕 정부의 통제를 받는)이 미국회사를 인수하고, 미국지적재산권을 절취하려고 시도하는 문제등을 해결하고자 한다. 관세와 투자신법은 이제 각성한 미국정부가 중국의 경제침략을 막아내는 무기가 될 것이고, 미중간의 무역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런 배경하에서, 미중무역전이 정식 발발하기 2주도 남지 않은 시기인, 6월 22일부터 23일까지, 중국은 돌연 외사회의를 개최했다. 시진핑등 중국의 7명 정치국상임위원, 국가부주석 왕치산, 그리고 '양고(兩高,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와 중요 부위의 책임자등이 회의에 출석했다.

주목할 점은 중국은 이번 회의에서 더 이상 '평화공존5개원칙'을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도광양회의 덩샤오핑, 장쩌민, 후진타오의 세 중국지도자들의 이론도 언급하지 않았다. 이를 대신한 것은 시진핑의 "십견지(十堅持)"이다. 중국이 외교적으로 '대국'의 입장을 취하겠다는 것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보편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중국정권이 겉으로 보기에는 도광양회의 노선을 포기한 것으로 보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견인하는" 강경한 자태로 바꾸어서, 미중무역전을 포함한 국제사무에 대응하겠다고 본다. <월스트리트저널>은 6월 21일 시진핑이 여러 구미의 다국적기업 CEO에게 북경은 반격할 생각이라고 말한 바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의 이번 외사회의는 국제환경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기는 하다. 이렇게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근대화이래 가장 좋은 발전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세계는 백년만의 대변화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양자는 동시에 교차하면서 상호격탕(相互激蕩)하고 있다." 그러나, 이 말을 실제로 아마 '색려내임'으로 보는게 더 맞을 것이다. 핵심은 그 중에 '백년만의 대변화국면','상호격탕'이라는 용어에 했다. 대변화국면과 격탕이라는 말은 기실 중국이 현재 직면한 곤경을 표현하는데 크게 부족하다.

단순히 미중충돌만 보더라도, 이미 부동산시장, 금융등 여러 경제위기가 닫쳐온 중국으로서, 더더욱 부저추신(釜底推薪)의 절망적인 국면에 직면하게 되었다.

중국이 만든 '강국'의 겉모습은 경제적인 면에서 주로 부동산시장, 주식시장과 금융시장의 거대한 거품 위에 세워져 있다. 이 점은 히스테릭한 높은 주택가격, 등락을 거듭하는 주식시장, 거대하여 해결할 방법이 없는 금융부채로 이미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시진핑정부가 들어선 후 계속하여 해결하고자 했으나 효과는 없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거품을 만들어낸 것이 바로 중국의 권력귀족집단 자신이기 때문이다.

경제거품하에 제조업과 하이테크산업의 구조적 결함은 중싱(中興)풍파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글로벌 5대통신업체중 하나이자, 중국하이테크기업의 선두주자인 중싱통신은 미국의 판매금지령 달랑 1장때문에 바로 쓰러지고, 생산은 철저히 마비되고, 전국에 '칩'이 없어지는 현실이 드러난다. 또한 중국의 '강국'이라는 가면이 그대로 벗겨졌다. 중국에 '칩'이 없고, 기초연구개발이 부족한 이런 구조적 결함은 중국에서는 새로운 뉴스거리도 아니다. 중싱풍파후 여러 대기업에서 속속 국산칩을 개발하겠다고 주장했지만, 업계인사들은 이것이 모두 쇼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칩을 포함한 산업, 과학연구의 구조적 결함, 그 근원은 여전히 중국의 권력귀족경제에 있다. 왜냐하면, 중국의 권력귀족집단은 권력을 이용하여 쉽게 거액의 재부를 차지할 수 있다. 왜 굳이 기초연구개발이라는 힘든 일을 하려 하겠는가.

중국경제의 번영이라는 가상(거품)을 지탱하고 있고, 구조적위기를 막아주고 있는 3대지주는 성장동력이 약해진 내수와 투자 외에, 남은 것은 겨우 수출무역뿐이다. 그중 2017년 대미수출은 중국총수출액의 1/5을 차지한다. 미국에서 얻은 무역흑자는 중국무역흑자총액의 81.5%에 달한다. 미중무역은 중국경제와 중국정권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수십년동안 중국은 미국과 불공정무역을 해왔다. 이로 인해 대미무역에서 거액의 무역흑자를 냈다. 이것이 아마도 미중무역전쟁의 도화선이자 직접적인 원인일 것이다.

시진핑이 권력을 잡은 이래, 비록 반부패조치로 장쩌민파집단을 제거했고, 중앙집권을 강화했지만, 경제적으로는 주식파동등 경제문제가 나타났고, 중국경제는 큰 상처를 입는다. 부동산, 금융, 산업위기를 맞이하여, 당국이 추진하는 경제개혁은 정치체제개혁을 회피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적폐를 없앨 수는 없게 되어 있다. 심지어 높은 주택가격이나 많은 부채등 위기의 겉모습을 약간 감경하는 것조차도 못하고 있다.

중국경제는 기실 화산 아래의 폼페이이다. 병적인 번영하에 멸망이 조석간에 달렸다. 이런 경제곤경에서 수출무역은 바로 중국이 위기폭발ㅇ르 지연시키는 몇안되는 출구중 하나이다.

그래서 중국은 화산입구에 앉아있는 정권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부득이 생사결전을 할 수밖에 없다. 설사 아무런 승산이 없는 미중무역전이라고 하더라도, 중국은 이미 호랑이등에 탄 신세이기 때문이다.

미중무역전을 얘기하자면, 현재 미중 쌍방의 입장이 너무나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무역전은 아마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가 확고하고 분명하다. 중국에 공정무역을 요구한다.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절치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요구한다. 그리고 인터넷검열을 포함한 무역장벽을 제거하라고 요구한다.

백악관 통상고문인 나바로는 6월 19일 매체에 이렇게 말한다.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결심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만일 그들이 약간의 추가구매를 통하여 싼값에 우리를 매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통일되지 않았던 미국국회의 각파의원들은 트럼프의 주도하에 놀라울 정도로 일치하여 중국의 약탈식 불공정무역을 제재하고, 중국의 미국국가안전에 위협이 되는 경제침략을 막아야한다는 태도를 취한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주식시장, 환율의 급락, 경제계와 매체에서 중국정부가 분명히 인식하고 타협하여야 한다는 언론이 있지만, 중국의 최신의 강경한 외교기조를 보면 모순과 혼란이 겹친 난국을 보이고 있다.

미중쌍방무역의 각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수출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만 봐도 금방 알 수가 있다:

2017년 미국의 대중수출은 1,303.7억달러이다. 국내 GDP 193,868억달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67%이다.

2017년 중국의 대미수출은 5,056억달러이다. 국내 GDP 127,238억달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97%이다.

그러나, 전쟁은 국가의 대사이다. 무역전쟁도 마찬가지이다. 일단 전쟁을 개시하면 반드시 미중쌍방에 모두 어느 정도 충격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비록 무역전쟁은 수치로 볼 때, 중국경제에 대한 충격이 미국이 받는 압력보다 훨씬 클 것이다. 그러나, 양국정부 자체에 있어서 직면한 것은 모두 거대한 압력이다. 정부가 어떻게 취사선택할지는 양자가 만났을 때의 핵심이다: 협로상봉용자승(狹路相逢勇者勝). 외나무다리에서 만나면 더 용감한 사람이 이기는 법이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신념이 굳건하다. 그는 무역전에 대한 태도가 명확하다. 바로 공정무역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그의 약속이고 결심이다.

중국에 있어서, 국제적으로 주변국, 미국, EU, 호주등 여러 국가에서 중국의 경제침투를 경계하고 방어하는 사면초가의 환경에 처한 것은 빼고서, 단순히 국내에 거대하게 잠재한 경제위기만 보더라도 곧 폭바할 활화산과 같아서, 속수무책이다. 그러므로, 거대한 취업기회와 외화잉여를 발생시키는 수출무역은 중국이 화산폭발을 지연시킬 수 있는 맑은 샘과 같다. 그래서 중국은 무역전에서 선천적으로 뱃심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중국이 최근에 거행한 괴이한 외사회의에서 '대국외교'의 기조를 정한 것은 핍상양산(逼上梁山)의 '색려내임'이라고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