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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정치/중국의 정치

베이다이허(北戴河)의 몇 가지 볼거리

by 중은우시 2017. 8. 6.

글: 장산(臧山)





매년 여름이 절반쯤 지날 때가 되면 중국정치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눈을 모두 베이다이허라고 부르는 곳으로 돌리게 된다. 중국북방의 유명한 피서지 해안인 이곳은 중국의 고위관리와 은퇴관리들이 모여서 여름휴가를 보낸다. 그리고, 이들 정치인들은 반달 동안의 정식 비정식의 협상을 통하여 왕왕 미리 중국의 정치에 영향을 미친다. 어떤 때는 이런 협상과 타형이후, 회의를 개최하는데, 베이다이허회의라고 부른다. 분명히 해야할 것은 베이다이허에서의 협상은 매년 있지만, 베이다이허회의는 반드시 매년 개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작년 여름, 베이징은 이미 "더 이상 베이다이허회의는 없다"는 소문을 흘렸다. 그러나, 전제체제의 최고권력자는 정식으로 임명하는 권력이 필요할 뿐아니라, 동시에 개인의 절대적인 권위도 필요하다. 그래서 베이다이허에서는 회의가 없을 수 있다. 다만, 고위직들의 배후에서의 평가가 없을 수 없고, 이것들은 미래의 최고권력자에게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현재의 상황은 크게 다르다. 가장 큰 차이점은 시진핑을 핵심, 최고총사령관으로 하여, 거의 다른 정치파벌의 "망의(妄議)"를 허용하지 않고, 다른 파벌의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같다. 그러므로, 이전에 서로 협상하던 방식은 아마도 더 이상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금년 연말, 중공19대가 새로운 지도자들을 선출할 것이다. 비록 19대의 새로운 지도자들은 여전히 시진핑을 핵심으로 하겠지만, 미래 중국의 정치방향을 분명히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전에는 모두 누가 정치국상임위원에 들어갈 지에 관심을 갖지만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도 3가지 관건일 것이다.


첫째, 19대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20대의 후계인물이 나타날 것인가? 둘째, 왕치산은 유임할 것인가? 셋째, 소문이 무성하던 시진핑사상이 정말 당장(黨章)에 들어갈 것인가?


이 세 가지 관건은 모두 하나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바로 시진핑이 덩샤오핑이후 중공이 세운 각종 명시적인 암묵적인 규칙을 따를 것인가이다. 여기에는 한 사람은 2기를 연임한 후 은퇴한다는 것도 포함되고, "칠상팔하(七上八下)" 70대에 진입하고 80대에 물러나는 것도 포함된다.


과거의 관례에 따르면, 19대에는 한 명의 젊은 정치국상임위원이 나타나서 국가부주석을 맡아야 한다. 그리고 20대 6중전회때 군위부주석이 되고, 그후 21대때 후계자가 된다. 예전의 후진타오와 시진핑은 모두 이런 경로를 거쳐 최고권력층에 올라갔다. 그 후에 순조롭게 최고권력자가 된다.


만일 19대에 이런 인물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아마도 과거 30년간 이어진 중국정치의 전통에 거대한 전환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금년 베이다이허의 또 다른 중요한 이슈는 아마도 중미관계일 것이다. 트럼프가 취임한 후, 대중국정책에서 계속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는 중미경제무역관계에서 나타날 뿐아니라, 중국주변의 각종 지연정치의 긴장국면에서도 나타난다. 한반도, 타이완해협, 남중국해, 중인국경, 모든 핫이슈의 배후에는 모두 미국의 그림자가 있다.


백년전, 독일이 유럽대륙에서 굴기한 후, 똑같은 문제에 부닥쳤다. 단지 그것은 영국의 그림자였다. 결국 독일과 영국은 두번이나 전쟁을 벌이고, 거의 유럽을 훼멸시킨다.


절대전제의 공산체제로서 현재 중공이 쓸 수 있는 정치공간은 다른 국가들보다 더욱 좁다. 그래서 어떻게 미국과 협상할 것인지도 아마 베이징이 미래에 직면할 아주 머리아픈 문제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