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국유기업 경영진의 월급이 "7800위안"이라고?

글: 선사병(單士兵)

"매월 7800위안의 급여". 3월 6일, 전국정협위원이며 중국전력투자집단 당조서기, 총경리 루치저우(陸啓洲)가 자신의 급여를 공개하여, 다시 한번 사람들은 중앙국유기업 경영진의 급여에 대한 관심을 끌게 되었다. 사람들은 또한 의문을 품는다. 작년 중앙국유기업 경영진급여개혁이 실시된 후, 과거 살이 쪄서 기름기가 줄줄 흐르던 중앙국유기업 경영진들의 현재 급여는 정말 "매월 7800위안"으로 그렇게 적어졌을까?

만일 정말 "7800위안"이 중앙국유기업 경영진의 전부수입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천진하고 멍청하다는 것을 말해줄 뿐이다. 나중에 루치저우도 추가로 설명을 덧붙였다. 7800위안은 단지 기초급여일 뿐이라고. 즉 우리가 평상시에 말하는 '기본급여'이다. 그외에 중앙기업 영영진은 두 가지 수입이 더 있다: 하나는 실적급여이고 다른 하나는 중장기인센티브이다. 이제 사람들은 깨달았을 것이다. 원래 큰 것은 뒤에 따로 숨어 있었구나.

먼저 강조해야할 것은 기본급여 "매월7800위안"은 절대로 높은 급여액이라는 것이다. 우리 곁에 있는 동료의 급여명세서를 한번 훑어보라. 많은 사람의 기본급여는 1000위안이 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이것이 그들의 실제수입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많은 사람들은 실적급여가 기본급여의 10대이다. 이런 급여구조는 이미 현실적으로 통상적인 모습이 되어 버렸다. 중앙기업이라고 하여 예외는 아니다. 유감스러운 점은, 중앙기업 경영진의 한 마디 "매월7800위안의 급여"라고 그렇게 분명하고 직접적으로 말해버리면,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그것이 중앙국유기업 경영진의 급여전부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다. 쉽게 사람들로 하여금 뒤의 실적급여와 중장기인센티브라는 큰 두 무더기가 있다는 것을 잊게 된다.

중앙국유기업경엉진이 급여를 얘기하는 것을 자세히 분석해보면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그들은 항상 "멋쩍어" 하는 모습이고, 내용은 항상 모호하고 불분명하지, 절대로 전체수입이 포함된 명세서를 드러내 보여주지 않는다. 예를 들어, 실적급여와 중장기인센티브에 대하여, 루치저우는 기본급여처럼 숫자를 '구체적이고 자세히' 얘기하지 않았다. 그저 개혁후에 "기본급여는 원래보다 약간 낮아졌고, 다만 중장기인센티브의 비율은 늘어났다", "전체적으로 계산해보면 영향이 크지 않다"라고 했을 뿐이다. 그리고 한 마디를 덧붙였다. 각 기업의 규모계수, 난도계수가 서로 다르고, 서로 다른 중앙국유기업의 경영진의 급여도 서로 다르다고. 정협위원, 중국통용기술집단 동사장인 허통신(賀同新)은 이렇게 말한다. 2014년의 숫자를 보면, 그의 급여는 50%가까이 줄어들었다. 그러나, "만일 일을 잘하면 좋아질 것이다"

말하는 것이 "공허(虛)"하고 "우회(繞)"적이다. 원래 한 사람이 얼마의 급여를 받는지는 합리적이고 합법적이고, 공평과 정의에 부합하면 드러내놓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 시대에 고급여를 받는 것은 절대로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다만, 중앙국유기업 경영진들은 급여얘기만 나오면 그들의 말은 갑자기 모호해지고, 원래 아주 분명할 '수치'는 갑자기 수수께끼맞히기 게임으로 넘어간다. 이런 현상을 조성하는 것은 기실 두 가지 원인때문이다. 하나는 중앙국유기업 경영진의 신분속성이다. 중앙국유기업 경영진은 "사장"일 뿐아니라, 동시에 행직직급이 비교적 높은 "관료"이다. 사람들에게 그들은 "명예"와 "돈"을 모두 갖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보니 고급여를 받는 정당성은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다른 한편으로 중앙국유기업 경영진이 고급여를 받는다면 그의 공헌과 비례해야 한다. 이 방면에서 민중들에게 눈으로 볼 수 있는 '제도적 정의'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하에서, 설사 일부 중앙국유기업 영영진이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겨우 50만위안"이라고 얘기해도, 일반사람들이 느끼기에는 불공정한 고급여이다.

즉, 중앙국유기업 자체는 아직 진정한 시장화경쟁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국유기업 경영진은 공무원급여산정방식을 따르지 않고 있다. 그래서 중앙국유기업 경영진들은 급여에 대하여 당당하지 못한 것이다. 민중들도 이런 분배방식은 국가의 돈으로 권력을 가진 개인들이 폭리를 취한다고 느끼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보자면, 중앙국유기업의 경영진들이 급여를 얘기할 때 더 이상 '멋쩍어' 하지 않고, 앞뒤를 살피지 않고 자신있게 공개하려면 관건은 중앙국유기업 경영진의 급여개혁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행정과 시장의 경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다. 더이상 애매하게 놔두지 않는 것이다. 행정은 행정으로, 시장은 시장으로. 그것이야 말로 중앙국유기업 경영진의 급여를 공평한 제도환경에 올려놓는 것이다.

언급할만한 점이라면 개혁이 심화되면서, 더 많은 "뼈다귀"를 씹어 삼켜야 한다. 관건은 바로 진정으로 기득이익을 건드리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말하자면, 중앙국유기업 경영진이 급여방면에서 현재도 여전히 분명히 말하고 있지 못하고, 공평과 정의의 평가를 견뎌낼 수 없다면 이는 완전히 관련분야의 개혁이 왜 유감스러운지를 말해주는 하나의 돌파구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