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진(天津) 대형국유기업의 연이은 도산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글: 진사민(陳思敏)

천진(텐진)의 방대한 지방채무가 다시 한번 그 일각을 드러냈다. 이번에는 천진물산집단(天津物産集團)의 유동성위기가 폭발한 것이다. 부채규모는 근 2천억위안(한화약32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천진물산은 천진에서 가장 큰 국유기업이다.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2018년 3분기말까지, 천진물산의 총자산은 2,456.84억위안이고, 총부채는 1,878.29억위안이라고 한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부채는 진성부채이지만, 자산중에는 부실한 것이 많다고 한다. 분명하지가 않다. 이전에 누군가의 말에 따르면, 천진물산의 총자산은 겨우 1200만위안을 겨우 넘는 수준이라고 했다. 실제로 이미 부채초과상태라는 것이다.

천진물산은 천진 최대의 국유기업이지만, 처음 도산한 대형국유기업은 아니다. 작년 1년동안에 발해강철(渤海鋼鐵)은 근 1,920억위안의 부채로 정식 파산구조조정절차에 들어갔다. 그리고 천방집단(天房集團)은 1,830억위안의 부채를 안고 56개의 금융기관이 관련되었는데, 거기에는 4대국유대형은행과 각 대형상장은행 및 주류 신탁회사가 포함되어 있다.

천진물산, 천방집단과 발해강철은 모두 손가락안에 꼽히는 천진의 대형국유기업이다. 단기간내에 연이어 도산하다니, 확실히 천진의 대형기업이 보편적으로 위기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각각 2천억위안(실제숫자는 아마도 더 높을 지도 모른다)의 채무를 안고 쓰러졌다. 동시에 천진 현지의 모든 은행도 거의 집단적으로 지뢰를 밟고 있는 형국이다. 하나만 터지면 중국금융권의 절반이 요동을 칠 것이다. 기실, 이미 천진농상은행(天津農商銀行) 서기 겸 동사장인 인진바오(殷金寶)는 사무실에서 팔을 그어 자살했다. 이를 보면 그 내막이 얼마나 깊은지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천진국유기업은 왜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 장까오리(張高麗) 시기에 소위 "세계500대기업"의 속성모델이 시작되었다. '대표작'은 바로 발해강철이다. 2010년 7월, 천진강관집단(天津鋼管集團), 천진강철집단(天津鋼鐵集團), 천철야금집단(天鐵冶金集團)과 천진야금집단(天津冶金集團)의 4개 강철국유기업이 통합하여 천진에서 독보적인 발해강철집단이 탄생하게 되었다.

발해강철을 이렇게 키워놓았지만, 그렇게 강해지지는 않았다. 이 집단은 성립이래로 정부의 큰손의 도움을 받아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속 자금을 수혈받는다. 황싱궈(黃興國)이 낙마한 후, 재경매체가 보도한 하나의 내막만으로도 이를 엿볼 수 있다. 몇년후 발해강철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되었을 때, 황싱궈는 천진의 모든 은행의 최고책임자를 모아서 회의를 열고 발해강철에 대출을 해줄 것을 요구한다.

현재 리홍중(李鴻忠)시기에  정책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성행한다. 예를 들어, 2018년 천진에서는 소위 "해하영재(海河英才)"라는 정책을 내놓는다. 한때 매체에서 자주 보도하던 깃인데, 이 행동계획이 발표된 이래, 24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이미 30만명이 천진에 호구를 신청한다. 그리고, 천진물산은 "일대일로(一帶一路)"정책을 등에 업고도 이렇게 도산했는데, 하물며 호구를 주고 인재를 영입하는 정책만으로 천방집단을 구해줄 수는 없었던 것이다.

그 외에 2017년 천진에서는 소위 "소산난오(小散亂汚)"기업에 대한 단속과 정비를 시작한다. 항간에서는 이를 가리켜 환경보호의 명목을 빌어 각종 민영기업을 타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목적은 다시 시장을 회수해서 채무위기에 빠진 국유기업에 주는 것이었다. 다만, 천진은 국유기업이 경제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고, 민영경제는 계속하여 겨우겨우 연명하고 있었다. 그래서 민영기업을 죽이더라도 그다지 많은 시장의 공간이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민영기업을 해친 것은 천진경제를 해친 꼴이 되고 만다.

통계자료 하나를 참고해 보자. A주 천진의 상장기업중에서 실제지배인이 국유기업인 경우가 60%에 가깝다. 또 다른 수치를 보자. 2017년 국유 및 국유지배의 대형중형기업의 이윤총액이 천진시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에 불과하다. 이는 천진의 국유기업은 영리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역시 민영경제의 공헌이 더 크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발해강철, 천방집단, 천진물산등 도산한 국유기업은 바로 천진국유기업의 축소판이라는 것이다. 몇 개의 기업들을 하나로 묶어서, 규모화를 시켰고, 공급자측에서 민영기업을 몰아내면서 규모를 늘여갔지만 존속기간동안 정부의 재정수혈을 받거나 은행대출을 강제하여 유지했다. 파산해야할 때도 파산시키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채무의 구멍은 더욱 커져갔다. 결국은 수천억위안의 부채를 떠안고서 부채초과가 되어 버린 것이다. 이는 온국민이 부담해야 한다. 특별히 부패관련 수치가 보여주는 것은, 국유자산과 이윤의 핵심문제는 "오귀반운(五鬼搬運)"이라는 것이다.

기실, 천진의 국유기업은 전국 국유기업의 축소판이다. 중국정부 선전부문이 항상 선전하고 있는 중국에서 규모가 가장 큰 몇 개의 국유기업은 직원수량만 하더라도 세계의 여러 나라들보다 많다. 세계의 주요 경제대국, 경제강국중에서 그 어떤 국가도 중국처럼 많은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지해하는 국유기업, 국유지분이 많지 않다. 다만 이것은 우선 중국경제를 위한 것이 아니라, 공산당체제를 보존하고 생존하기 위한 것이다. 더욱 손쉽게 주식, 환율, 금융, 부동산등 시장을 장악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간섭을 받고 있는데, 중국경제가 어떻게 건강한 체질을 가지고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