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장제민, 쏭린을 만들어냈는가?

글: 섭단(葉檀)

 

장제민, 쏭린...중앙국유기업의 최고경영자가 하나씩 물러난다. 매체의 보도가 깊이있게 이어질수록, 엄청난 진상이 폭로된다. 이들 국유기업의 최고경영자는 막후인물을 위한 이익이전의 최대조력자였다. 그 엄청난 금액에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이다.

 

지하의 자금은 어디로 흘러가는가?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쏭린사건은 전형적이다. <신경보>의 보도에 따르면, 2010년 2월 9일, 화룬집단의 자회사인 화룬전력은 산하의 산시화룬롄성에너지투자유한공사와 진예집단과 <기업구조조정합작의 주계약>을 체결한다. 여기에서 화룬롄성, 중신신탁, 진예집단은 49%, 31%, 20%의 비율로 출자하여, 타이위안화룬매업유한공사를 설립하기로 약정한다. 그리고 타이와안화룬을 구조조정플랫폼으로 활용하여, 전 진예집단의 자산패키지를 인수한다. 진예집단의 자산패키지권익은 전체적으로 103억위안으로 평가한다. 화룬전력이 인수에 개입하기 3개월전에 이전 주인인 통메이집단과 진예집단간에 합의된 이부분 자산의 가격은 약 52억위안이었는데, 화룬의 인수가격은 51억위안이나 더 주는 것이다.

 

인수의 효과는 어떠했는가? 어떤 매체는 산시성 구자오시를 취재한 후, 화룬전력이 인수한 진예집단의 자산은 대부분이 '황폐'한 상태라는 것을 발견한다. 어떤 석탄광산은 양목장이 되어 버렸고, 코크스제련공장은 가동중단,반가동중단상태이다. 현재, 석탄업계의 경기가 전체적으로 좋지 않아, 화룬이 구매한 자산패키지의 가격은 아마도 103억위안의 끝자리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21세기경제보도>에서는 기타 화룬의 인수사례를 폭로했다. 2009년 6월, 화룬전력은 산시롄성에너지집단과 공동으로 화룬롄성을 만들었고 등록자본금은 38억위안이었다. 화룬전력이 66%를, 롄성이 34%를 차지한다. 화룬롄성이 성립된 후, 6월 내지 10월에 산시 뤼량의 싱센, 중양, 린센, 스러우, 자오커우등지의 38개 석탄광산을 인수하는데, 인수계약가격은 78.85억위안이었다. 산시성 자원통합정책으로 형성된 12개의 주체광정이 된다. 화룬의 내부회계감사에 따르면, 화룬롄성의 7개 광정에 대하여 채광권을 평가한 바에 따르면 41.02억위안으로 8.08억위안이 높게 평가되었는데, 금액의 20.19%에 달한다. 인수의 방법으로 60억의 자금이 안전하게 돈세탁되었다. 인수는 거액의 이익을 이전하는 첩경이었다.

 

중석유, 화룬, 싼샤집단등에서 드러난 사례를 보면, 이익이전은 모든 분야에서 일어난다. 다만 큰 것은 자원인수, 공사발주, 공사자재구매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자원인수는 막후인물이 드러나지 않는다. 허수아비회사인 갑회사가 허위평가를 하여 적으면 수억위안 많으면 수백억위안의 자금을 유출시킨다. 누가 저명한 루능의 인수사례를 잊어버릴 것인가. 700여억위안의 루능집단이 37억위안에 인수되었다. 매수인은 지금까지도 막후에 숨어 있다.

 

상기사례는 대형국유기업에 침중한 타격이다. 이들은 중국경제의 장성으로 취급되는 기업이다. 이미 좀이 슬어서 엉망진창이 되어 버린 것이다. 이런 기업에 의존하여 중국경제의 진흥을 도모한다는 것은 전망이 암담하지 않을 수 없다.

 

이론적으로 말하자면, 중앙기업의 재산권은 전체국민에 속한다. 국무원 국자위는 재산권소유자를 대리하는 책임이 있다. 아이러니한 것은, 주인있는 재산권은 지금 공지비극(公地悲劇)을 겪고 있고, 주인없는 재산권은 더욱 심하다는 것이다. 아무도 진정 이들 재산권을 소유하지 않고, 보통국민이 이들 재산권에 관여할 수도 없다. 혹은 이들 재산권의 처리에 뭐라고 말할 수도 없다. 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은 있으나 마나하다.

 

이왕에는 세수와 국유기업의 이익납부를 통하여, 재산권과 분배권의 공중성을 실현했다. 2007년 10월부터, 담배기업 및 국자위가 관리감독하는 155개 중앙기업은 차례로 재정부에 교부하는 총액 170억위안의 기업이윤을 납부한다. 이로서 10여년에 걸친 중앙기업이 정부에 이익분배하지 않는 역사는 끝이 난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3,171.2억위안을 납부한다. 그러나 정부가 얻어간 이윤은 수조위안에 달하는 이윤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2011년부터, 중앙기업은 4부류로 나누어 징수를 한다. 납부비율은 2007년에 비하여 5% 늘었다. 2014년부터 중앙기업의 국유자본수익 수취비율은 현재보다 다시 5%를 올리게 된다.

 

웃기는 일은 중앙기업은 여전히 거액의 보조금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중석유는 연숙3년 A주기업중에서 '보조금왕'에 오른다. 각각 67.34억위안, 94.06억위안, 103.47억위안의 보조금을 받았다. 이들 자금은 도대체 누구에게 보조해준 것인가? 설마 캘리포니아의 그 호화주택을 으로 흘러갔단 말인가?

 

장제민, 쏭린등 사건을 살펴보면 핵심문제는 이렇다. 이익이전의 배후에 있는 진정한 수익자는 누구인가. 중앙기업은 도대체 누구의 돈주머니인가? 아무런 의문없이 탐욕스러운 권력귀족의 손이 중앙기업으로 뻗어간 것이다. 그들이 중앙기업 재산권의 진정한 보유자가 되고, 언제든지 현금화하는 것이다.

 

실로 아이러니하다. 원래 중앙기업을 설립한 목적은 첫째는 국민대중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둘째는 권력귀족의 손에 의하여 이익이 침식당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다. 현재 두 가지 모두 흐지부지되었다. 어떤 때는 효과가 정반대로 나타난다. 대량의 자원이 중앙기업에 집중되어 있고, 권력은 효과적으로 제약받지 않으므로, 자제를 잃어버린 권력귀족들은 사회의 부를 송두리째 가져가 버리는 것이다. 쏭린등이 한 일이라는 것은 그저 권력자에게 보답한 것일 뿐이다. 소위 주식다원화, 상장, 동사회내부통제시스템은 모조리 형동허설(形同虛設)이다.

 

병세가 가중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응급조치로 현재 할 수 있는 일은 첫째, 이익의 국가에 대한 납부비율을 높이고, 둘째, 중국식의 염정공서를 설치하는 일이다.

 

중앙기율검사위원회의 부패방지 역량은 강대하다. 2012년 12월 6일 중앙기율검사위 감찰부 웹사이트 '사건조사'난에 첫번째 사건을 올린 이후 2014년 4월 11일까지 모두 492일동안, 285명의 간부들이 위법위규행위로 통보되었다. 평균 매주 4명꼴이다. 동시에 국자위는 이미 소식을 내보냈다. 중앙기업부패사건이 상승하는 추세임에 비추어, 중앙기업에 기율검사기관의 인원을 파견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한다. 그외에 중앙기업 기율검사위서기는 5월 1일부터 더 이상 다른 업무를 맡지 않으면 전문적으로 '부패단속'만 수행한다. 자로 쏭린이 낙마한 같은 날, 부패사건사건조사체제매커니즘의 개혁시범업무을 개시하기 위한 회의가 소집된다. 중앙기율검사위원회 부서기 장쥔은 다시 한번 18대 3중전회의 <결정>에서의 일부 내용을 언급했다. "부패사건의 조사는 상급기율검사위의 지도자를 위주로 하고, 단서처리와 사건조사는 동급당위에 보고하는 동시에, 반드시 상급 기율검사위에 보고한다." 기율검사위원회는 동급당위에 대하여 책임진다. 또한 상급기율검사위에도 책임진다. 이중영도체제가 구체화, 절차화, 제도화된 중요한 내용이다.

 

근본을 다스리는 것은 여전히 법치이다. 장기간의 법률제도를 건립하는 것이야 말로 근본을 다스리는 대책이다. 중국이 권력숭배에서 제도숭배로, 인치에서 법치로 전환할 수 있을지는 중앙기업을 포함한 깅버들이 현대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의 관건이다.

 

경시할 수 없는 일은, 상기 중앙기업의 이익이전사례에서, 민영기업의 협조가 적지 않았다는 점이다. 민간대자금과 권력의 결탁이 적지 않았다는 점이다. 만일 법치를 실현하지 못한다면, 국유기업뿐아니라 민영기업도 철저히 권력귀족과 결탁하게 될 것이고, 기꺼이 권력의 호주머니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