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의 감옥과 무형의 감옥

글: 원빈(袁斌)

 

모든 국가에는 감옥이 있다. 모든 국가의 감옥에는 나쁜 사람들이 갇혀 있다. 즉, 형사범이다. 다만 다른 점이라면, 정상국가에서는 감옥 안에 나쁜 사람만 있지만, 비정상국가에서는 감옥안에 나쁜 사람이 있을 뿐아니라 좋은 사람도 많다. 즉 가지각색의 정치범이다.

 

정상국가에서는 형사범이 형기를 마치고 감옥에서 나오면 철저히 감옥과 이별하고, 자유인의 신분을 회복한다. 그의 인신권리는 법률의 보호를 받는 것이다. 누구도 그를 범죄자로 취급할 수 없고, 감옥에서처럼 그를 취급할 수 없다. 만일 그렇게 하면 그것은 불법이고, 법률은 그런 사람을 처벌한다.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그것이 설사 정부이더라도.

 

그러나 비정상국가에서 특히 극권(極權) 호은 전제(專制)국가에서는 전혀 다르다. 특히 정치범에 대하여 형기가 만료되어 석방되더라도, 감옥의 문은 나왔지만, 자유는 여전히 이런저런 방식으로 제한받는다. 인신권리도 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여전히 범인아닌 범인으로 취급되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비록 유형의 감옥에서는 나왔지만, 여전히 무형의 감옥에 갇힌 죄수이다. 그리고 너의 자유를 제한하고, 너의 권리를 짓밟고, 너를 범인취급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정부이다.네가 법률을 가지고 정부를 상대하여 자신을 보호받을 수 있을까? 그것은 그저 일방적인 꿈일 뿐이다. 현실에서는 조그만큼이 가능성도 없다. 법률은 정부의 손에 장악되어 있으므로, 법을 어겼는지 아닌지는 정부에서 판단하면 그만이다. 법원이 최종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부가 최종 결정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자유아시아라디오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저명한 인권변호사 가오즈성(高智晟)은 작년에 형기가 만료되어 석방되었다. 벌써 5개월이 지났는데, 여전히 공안의 '엄밀한 감시'를 받고 있다. 그의 처조차도 그의 진실한 근황을 알 수가 없다. 가오즈성의 산시 고향집에 있는 형인 가오즈이(高智義)는 이렇게 말했다. 동생이 아직 신장(新疆)의 장인집에서 몸조리를 하고 있는데, 행동은 제한을 받고 있다. 그들은 매주 몇번 통화하는데, 여러가지 상황은 말을 할 수 없다고 한다.

 

"공안의 엄밀한 감시"는 바로 무형의 높은 담장이 아닌가. 이렇게 높은 담장 안에서 생활한다면, 생활이 감옥안에 있는 것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뭐가 있을까? 그외에 인터넷감시, "칠부준(七不準)", "보도금지"등등, 이것도 모두 높은 담장이 아닌가? 그들의 그림자 아래에서 생활하는 것은 결국 다른 형태의 감옥이 아닌가. 더욱 심한 경우에는 명목이 번잡한 무슨 "학습반", "법제교육센터", "정신병원"등등, 비록 감옥과 명칭은 다르지만, 어떤 경우는 감옥보다도 더욱 감옥같다.

 

솔직히 말하자면, 모든 극권,전제국가는 기실 하나의 큰 감옥이다. 유형의 감옥과 무형의 감옥으로 구성된 큰 감옥인 것이다. 설사 유형의 감옥 안에 살지 않더라도, 유형의 감옥에서 나오더라고, 무형의 감옥을 벗어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