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기적의 비밀

글: 정의(鄭義)

 

필자는 아마도 가장 일찌기 중국경제자원과 환경총비용을 계산해야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다. 약간 겸손하게 말하자면 최소한 그 중의 한 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필자는 가장 먼저 전면적이고 체계적으로 중국생태붕괴를 묘사하고 거시자원과 환경비용을 추산한 사람이다. 필자의 고독한 노력은 전체 중국경제는 하나의 이득보다 손해가 큰 손해보는 장사라고 크게 소리치는 것이었다. 왜 고독하다고 하는가? 왜냐하면 내가 '개혁개방'이 잘못되었다고 말하게 되면 '천년성세'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불쾌해 하기 때문이다. 손가락으로 꼽을 만큰 소수의 식견있는 인사들을 제외하고, 관이건 민이건 중국인들은 모두 불쾌해 한다. 동정하는 자들도 회의적인 눈초리로 본다. 심지어 권력자들은 가장 격렬한 반대파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이 이견을 내놓을 때, 가장 먼저 2,30년간의 경제발전성과를 얘기한다. 확실히 그렇다. 나는 절대 고독자이다. 신포도라고 저주하는 불쌍한 한 마리의 여우이다. 필자가 문학을 쓰면 어느 정도 찬양하는 말들이 있다. 생태환경에 대하여 쓰면 빈 골짜기에서 소리치는 꼴이다. 반향이 전혀 없다. 사람들이 경멸하는 정도를 보자면, 눈길한번 주는 것조차 가치가 없다고 여기는 것같다. 최근 들어, 상황은 약간 바뀌었다. 최소한 머리가 맑은 사람은 비용문제를 얘기하기 시작한 것이다.

 

최근 들어 마침내 <시대주보>의 사회학자 위안젠(袁劍)을 인터뷰한 기사가 실렸다. 제목은 <중국기적의 비밀은 비용증가의 사회화에 있다>. 위안젠 선생은 최근에 <대전환점>이라는 전문서적을 내놓아서 이런 문제에 대한 회답을 내놓고자 했다: 왜 왜곡된 개혁에서 중국은 지속적인 고속경제성장을 이루었는가? 그의 대답은 이렇다: 경제성장원가의 사회화이다. 그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 모델은 대체로 중국경제성장에서의 여러가지 의문을 풀어주는 것같다. 그는 아마도 너무 겸손한 것같다. 기실 이 모델은 중국고속성장의 핵심비밀을 꿰뚫어 본 것이다.

 

위안젠은 이렇게 썼다: "중국경제고속성장의 비밀은 그것이 독특한 정체품성으로 각종 비용을 억누르거나 이전시킨데 있다. 예를 들어, 환경비용, 노동력원가, 토지원가 그리고 원래는 정부에서 제공해야하는 의료, 교육등 공공재의 거대한 비용을 침묵하는 익명의 사회에 떠넘겼다. 이렇게 하여, 정부와 강세기업의 대차대조표는 더할 수 없이 아름답게 바뀌었다. 중국문제를 보려면, 그저 정부와 기업 이 두 장의 대차대조표만 보아서는 안된다. 반드시 중국사회의 대차대조표를 보아야 한다. 이 대차대조표에서는 우리의 거대한 환경부채, 사회신뢰부채, 도덕상의 부채 그리고 각종 통계낼 수 없는 부채가 있다. 우리는 이렇게 하여 중국경제성장의 비용이 어떻게 이전되고, 숨겨졌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 중국경제성장 및 '중국모델'의 비밀은 이 3장의 대차대조표의 대조 및 관계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강조할 필요가 있는 것은, 이런 거대한 환경부채, 사회신뢰부채, 제도부채, 공공재부채는 모두 미리의 어느 날 중국기적에 큰 상처를 주는 킬러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필자는 위안젠의 의견에 크게 동조한다. 하나의 매매가 이익인지 손해인지를 따지려면 대박을 터뜨린 것인지 쪽박을 찬 것인지를 알려면 반드시 수익과 비용을 비교해보아야 한다. 글을 모르는 가정주부라고 하더라도 이런 상식은 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숫자를 따져보기로 하자. 통계에 따르면, 중국경제고속성장시기에, 대량의 자금과 인력자원을 투입한 것 외에, 더욱 중요한 것은 대량의 자원을 소모했다는 것이다. 2010년을 예로 들면, 중국이 소모한 자원은 전세계 총소모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시멘트 53%, 철광석은 48%, 석탄은 47%, 철강과 납은 45%, 아연과 알루미늄은 41%, 구리는 39%, 니켈은 35%. 바꾸어 말하면, 중국은 세계자원의 절반 혹은 거의 절반을 투입해써, 창조해낸 GDP가 전세계에의 겨우 9.3%였다. 어떤 사람은 이를 가지고 효율이 높지 않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실질은 비용이 너무 높다는 것이다. 세계의 50%가량을 투입하면서 GDP는 10%도 미치지 못한다. 자세히 계산해볼 필요도 없다. 이것은 분명 손해보는 장사이다. 이상의 숫자는 겨우 각종 광산자원만을 나열했을 뿐이다. 또 다른 큰 몫을 차지하는 비용은 계산에 넣지 않았다. 즉 환경오염과 파괴이다. 만일 환경파괴를 화폐화하면, 분명히 광산자원의 투입보다 훨씬 크게 될 것이다. 십여년전에 필자는 중국환경오염을 시험적으로 화폐화해본 적이 있다. 그래서 필자는 감히 말할 수 있다. 환경파괴는 광산자원의 소모를 크게 초월한다. 심지어 같은 수량급이 아니다. 유감인 점은 삼도 마취에 빠진 국가에서 이런 것들을 얘기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사실과 진리를 싫어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