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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경제/중국의 경제

자료를 통해 본 중국 수퍼버블의 붕괴

by 중은우시 2014. 2. 19.

글: 우도(牛刀)

 

중국정부의 1월분 수출자료는 다시 전세계 경제계로부터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다. 10%나 성장하는 것은 아예 불가능해보이는데, 왜 조작을 했을까? 실제로 그들은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수출자료조작은 중앙은행이 고의로 하는 일이고, 목적은 달러를 기반으로 해서 화폐를 찍어내는 것이다.

 

중국수출의 두 가지 모델은 세계적으로 없던 것이다: 하나는 외환보유의 모델이고, 다른 하나는 수출세금환급 및 수입가산세의 모델이다. 외환보유의 모델은 직접 중앙은행의 화폐발행수량문제와 관련된다. 그래서 매번 대외무역자료조작은 중앙은행의 뜻에 따른 것이다. 수출기업에 있어서, 자본수익으로 수출기업환율손실을 메울 수 있게 되고, 다시 세관과 중앙은행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이 정책은 완전히 국제자본이 조종하고 있고, 달러가 공공연히 중국으로 유입되는 통로가 되었다. 달러는 계속 이런 식으로 이익을 얻었는가? 아니다. FRB가 QE를 감축하기 시작하면서, 이런 상황은 발생할 수 없다. 모든 달러는 되돌아가고, 이런 수익에는 신경쓰지 않게 되었다. 또 다른 수출세금환급정책은 자료를 조작하여 세금환급을 받아서 폭리를 취할 수 있다. 실제로는 가짜 GDP이다. 2003년이래, 이런 허위수출은 계속하여 존재하여 왔다. 매년 허위보고되는 자료는 30%가량에 이른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학자는 이에 대해 충분히 논증한 바 있다. <유행의 국제주의>라는 책에서 폭로했었다. 이것은 인민폐가 계속 팽창하는 주요원인이다.

 

모든 금융위기는 발생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런 모델은 2014년 격렬하게 균열될 것이고, 중국중앙은행의 화폐발행은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될 것이다.

 

이번에 중앙은행이 또 하나의 자료를 공표했다: "1월말, 내외화예금잔액은 106.39억위안으로 전년동기대지 11.4% 증가했다. 인민폐예금잔액은 103.44억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11.3% 늘어났다. 각각 작년말과 작년동기보다 2.4%, 4.7% 하락했다. 당월의 인민폐예금은 9402억위안 감소하였다." 논쟁이 가장 큰 부분은 왜 예금이 감소했느냐는 것이다. 하나의 보편적인 의견은 인터넷금융이 은행예금을 빼앗아갔다는 것이다. 이것은 가소로룬 소리이다. 인터넷금융은 알리페이, 차이푸통등등의 금액은 최대 2000억위안일 뿐이다. 어찌 9402억위안이나 되는 예금을 흡수하겠는가? 이처럼 거액의 자금이 돌연 보이지 않게 되다니, 예금이 이사를 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국도시에서 부동산을 대량 투매하는 일이 벌어졌다. 리카싱같은 사람을 포함해서 인민폐자산을 매각하여 외화로 바꾸었다. 주로 미화로 바꾸었다. 인터넷에서의 경제학자와 재경평론가들 중에서 오로지 저우얜우(周彦武) 한 사람만이 1월에 3천억에서 4천억위안을 달러로 바꾸었다고 말한다. 실제로는 그뿐이 아니다. 9402억위안중 절대다수는 모두 부동산매각자금이다. 저우얜우 선생의 착오는 화폐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실제로 이들 자금은 모두 중앙은행에 의하여 철저히 소각되었다. 즉 철저히 소실한 것이다. 왜 일본의 버블이 붕괴된 후, 20년간 쇠퇴했는가. 이것이 바로 버블의 위험이다.

 

일반적인 국가는 일본을 포함하여 이 단계에 이르면 부동산가격버블의 리스크를 경고한다. 다만, 중국중앙은행은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계속 화폐를 찍어냈다. 그렇게 하여 위기를 넘기려고 한 것이다. 이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국제투기자금의 본질은 즉 핫머니의 본질은 이익추구이다. 중국중앙은행의 말을 듣지 않는다. 더더구나 작은 은혜를 받아들이지도 않는다. 우리는 경제위기를 연구할 때, 이런 상황이 출현한다. 인민폐는 평가절하된다. 사실상 2월 5일이래, 달러의 등락이 어찌되든지간에, 인민폐는 모두 2013년 1/4의 증가분이 떨어졌다. 그러나, 중국본토의 부동산투기군은 이미 도망칠 수가 없게 되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 꿈에서 깨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무슨 1선도시의 부동산가격은 하락하지 않는다든지, 중국부동산은 아직도 황금10년이 가능하다든지. 하하. 비극이다. 계속 1선도시 부동산이 80%하락한다는 판단을 유지하겠다.

 

전소련의 비극은 여러 방면의 원인으로 발생했다. 다만 경제적으로는 브레즈테프시대부터 시작한 화폐발행과 관련이 있다. 그러므로 고르바초프는 3년만에 철저히 붕괴한 것이다. 생각해보라 중국중앙은행의 화폐발행과 비슷하지 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