쑨밍샤(孫明霞): 채권여왕의 몰락

글: 섭단(葉檀)

 

기업채(국유기업채권)분야의 부패척결이 강도높게 진행되고 있다. 전방의 거래에서부터 후방의 심사허가 및 일군의 발행인원들까지.

 

2013년초부터, 심계서가 앞장서고, 공안부, 중국인민은행, 은감회(은행감독관리위원회), 증감회(증권감독관리위원회)등 여러 부서위원회가 조사에 개입하여 채권시장의 부정부패를 단속했다. 조사의 개시점은 1,2급시장의 채권매매,전매 및 병류호(丙類戶)의 규정위반이다.

 

전방에서 사건이 터지면 후방은 더욱 심하다. 이번 채권의 흑막사건이 깊이 발효된 것은 공안기관이 수사한 '채권여왕' 전 궈신(國信)증권 고정수익사업부 총재인 쑨밍샤때문이다. 작년 10월, 궈신증권 고정수익사업부 총재 쑨밍샤, 부총재 허우위펑(侯宇鵬), 채권거래부 총경리 세원셴(謝文賢)이 공안기관의 조사를 받았다. 조사부서에서 아직 확인받지는 못했지만, 쑨밍샤는 모두 수백명의 리스트를 털어놓았다고 한다. 여기에는 발개위, 지방발개위 관리도 포함되어 있고, 관련 증권회사도 관련된다. 전체 기업채심사허가 및 발행의 체인 모두가 걸렸다고 한다. 그후 국가발개위 재정금융사 전임 사장 장동성(張東生), 저장성발개위 재금처 전 부처장 류즈원(柳志文)이 차례로 조사를 받고 있다. 8월 18일 <21세기경제보도>에 따르면, 이미 여러 증권회사 인사들이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한다.

 

기업채는 시장화되어 있지 않고, 투명하지 않으니, 권력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정상적이다. 기업채는 발개위가 심사허가하고, 심사허가부서는 재금사 증권처이다. 정식편제인원은 겨우 3명이다. 재금사 사장 자리는 전형적인 콩고물이 많은 자리이다. 발개위의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다. 증감회와 벤쳐캐피탈의 관리를 놓고 벌이는 쟁탈전이 막 끝났다. 은행에 대한 4억위안의 벌금은 은행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발개위는 관여하지 않는 곳이 없다. 실권부서이면서 싱크탱크역할도 하니 권력이 아주 크다.

 

조사를 받고 있는 전임 재금사 사장 장동성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기업채발행심사허가의 황금시기를 겪었다. 2005년 5월 중앙은행에서 처음으로 단기융자채등 상품을 내놓은 후, 발개위 재금사는 채권시장에서 발행심사허가하는 핵심지위를 어느 정도 잃게 된다. 기업채의 행정색채에 대한 강대한 충격으로 처음에는 시장화된 중표(中票), 단기금융등 시장화상품이 위주였다.

 

지금 발개위 재금사의 인원은 윤번제로 한다. 그러다보니 오래 쌓인 문제가 이번에 드러난 것이고, 미래의 개혁을 위하여 여지를 만들었다. 다만 윤번제가 부패방지의 이기는 아니다. 중국기업채발행체제는 반드시 새로 설계되어야 한다. 점차 시장화방식이 행정방식을 대체해야 한다. 기업채의 발개위심사허가는 종전 계획위원회 시대의 오래된 방식을 답습한 것이다. 만일 기업채를 증감회등 금융전문관리감독부서가 관리감독하고, 협회가 자율관리하여, 시장방식으로 등록발행하면 심사허가관리들의 욕심이 아무리 커도 손을 뻗을 수 없었을 것이다.

 

기업채만이 아니라, 중국의 회사채, 금융채등은 심사허가 관리감독부서가 통일되어 있지 않고, 거래시장도 통일되어 있지 않다. 채권시장의 비용은 아주 높고 효율은 아주 낮다. 기업체시장을 정돈하는 것은 동시에 중국채권시장을 정리하는 계기가 된다. 통일된 관리규범, 중개기구책임, 등기결산제도등 공개공평의 원칙에 따라 새로 정리해야 한다.

 

기괴한 것은 기업채 발행규모와 회사채의 발행은 일반적으로 증권회사가 개인을 통하여 채권을 가져가고, 비록 '무기명실권채, 실명제기장식, 전자기장식등 여러 발행방식을 채택할 수 있지만' 현상은 이 체인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투명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업채를 누구에게 파는가. 저가로 채권을 인수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 커미션을 주는지 아예 조사할 방법이 없다." 업계인사의 말이다.​

 

엄격한 행정심사허가에 밀실운영까지, 전형적인 권력부패의 조짐을 보인다. 그리고 각 단계마다 공동으로 불법이익을 챙긴다. 심사허가자는 말할 것도 없고,  1급시장과 2급시장간에 이익수송공간이 있고, 채권을 구매하는 3류구좌 병류구좌를 대신하여 매입한다. 채권시장은 완전히 권력귀족이 돈벌어가는 장소가 되었다. 심사허가자의 권한이 가장 크고, 1급주간사는 2급시장을 통제하고, 1,2급시장의 증권회사, 기금매니저는 투자회사를 등록하여 병류호의 방식으로 거래에 참가한다. 시장을 활발하게 하기 위하여 설립한 병류거래는 온갖 더러운 것이 모여있는 곳이 되었다. 만일 채권시장을 깨끗하게 하여 레버리지거래하는 사람들이 큰 손해를 보게 만들면 이 체인의 밑바닥에 있는 사람은 아마도 파산하거나 야반도주하게 될 것이다.

 

쑨밍샤는 표면적으로 보면 궈신증권 고정수익사업부 총재이지만, 실제로는 기업채시장의 브로커이다. 또한 꽌시에 의존하여 억지로 여왕이 된 인물이다. 쑨밍샤가 화린(華林)증권에 재직할 때, 화린증권의 기업채거래량은 연속 3년(2009년에서 2011년) 랭킹3위내에 들었다. 2011년 화린증권은 16건의 기업채발행주간사를 맡았다. 수량은 업계의 1위이고, 시장점유율이 28%에 달했다. 2012년 쑨밍샤가 이끄는 채권팀은 궈신정권에 5.2억위안의 수입을 안겨주었다. 쑨밍샤의 금융재능이 어떠한지는 아무도 모른다. 다만 꽌시망이 어떠한지는 누구나 알고 있다. 이것은 딩슈마오(丁書苗)와 같다. 배후에서 전체 국면을 조종하는 손이 없으면 그녀는 아무 것도 아니다. 시장이 쑨밍샤에게 '채권여왕'이라는 칭호를 부여해주었을 때, 아마도 배후의 조종자는 속으로 웃었을 것이다.

 

채권시장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하여는 반드시 시장화의 전면적인 개혁을 해야 한다. 발개위와 증감회의 심사허가를 없애야 한다. 평가기관이 신용평가를 하고 거래시장은 투명하여야 한다. 1급시장이든 2급시장이든 법치신용시장을 건립하지 못하면 오늘 장동성, 쑨밍샤를 처벌하더라도 다음번 권력부패자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앉을 것이다. 감히 부패하지 못하게 하려면 엄히 처벌해야 한다. 부패할 생각을 하지 않게 하려면 미래 생활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부패를 못하게 하려면 반드시 최소한의 게임규칙이 있는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