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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정치/중국의 대외관계

베트남의 중국기업 폭력파괴사건

by 중은우시 2014. 5. 30.

글: 소생(小生)

 

최근 들어 베트남에서 외국투자자와 기업들에 대한 폭력방화등 중대한 폭력사건이 발생했다. 타이완과 홍콩을 포함한 일부 중국기업과 인력 그리고 싱가포르, 한국등의 기업도 정도는 다르지만 파괴를 당했고 생명과 재산상의 손실을 입었다.

 

신화사와 중국지성 <신문만고봉>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월남 평양성(平陽省, 빈동성), 하정성(河靜省, 하틴성)등 여러 지역에서 중국계기업에 대한 파괴방화등 심각한 폭력사건이 벌어졌다. 중국외교부가 현재 파악한 정보에 따르면, 이미 2명의 중국인이 사건과정에서 불행히 목숨을 잃었고, 백명이상이 부상했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크게 파괴당한 곳은 하틴성에 위치한 중야(中冶)회사이다.

 

폭력사건후, 일부 중국인은 귀국길에 올랐다. 어제 새벽 중국정부는 의료전용기를 월남에 파견했다.

 

중국중야의 총재인 장자오샹(張兆祥)은 어제 오후 이렇게 말했다: "나는 베트남 하틴 현장의 인원을 귀국시키러 보냈다. 베트남 현지시간12시가 지나서 한밤중에 이곳에서 출발하여 오늘 베이징시간 5시경에 청두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중상인원은 제1차 16명이고 기타 경상인원과 일부 노약자 환자 장애인은 월남시간으로 오늘 12시경에 출발한다. 제2차비행기에 몸이 비교적 약한 인원과 부녀가는 모두 140명이다. 나머지 3000여명의 하틴에서의 중국인직원은 우리가 차례로 내일 항구에서 철수시킬 것이다."

 

중국정부의 통일적인 조치와 교통부에서는 이미 '오지산'등 총 5000명을 실을 수 있는 5척의 여객선을 베트남 하틴성 영안항(永安港)으로 보냈다. 

 

어제 새벽, 중국정부가 안배한 2대의 남방항공전세기는 월남 영시(榮市)공항에 도착한 후, 하틴성폭력사건에 부상을 입은 중국인을 모두 귀국시켰다. 베이징시간으로 어제 새벽 5시경, 2대의 전세기는 청두 쐉류(雙流)공항에 도착한다. 부상인원은 직접 화시(華西)의원에 보내어 치료를 받고 있다. 쓰촨성 상무부성장 종몐(鍾勉)은 공항에 나와서 맞이하며 위문했다. 전체 구원과정에서, 중국정부는 여러 부서의 업무T/F와 주베트남대사관의 관리들이 협력을 해서 보살펴 주었고, 베트남측에서도 협조했다.

 

중야의 총재인 장자오샹에 따르면, 정부의 구조계획을 알고 난 후, 베트남에서 기다리는 중국계인원의 정서는 빨리 안정이 되었다고 말한다.

 

장자오샹의 소개에 따르면, 현재 오늘 여객선의 구조를 기다리는 중국인원은 4000명에 이른다.

 

장자오샹은 말한다; "현재 3900여명이 있다. 인원수는 계속 증가한다. 왜냐하면 일부 소규모의 분산된 하도급업체가 적시에 소식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현재 기업주들을 통하여 그들과 연락하고 있다. 오늘 다시 100여명과 연락했다. 우리는 도급상의 하나로서, 현재 도움이 필요하다면, 베트남내의 중국계기업들이 철수를 희망하면, 우리가 함께 철수하도록 도울 것이다. 우리는 먼저 일부 인원이 적은 기업부터 철수시킬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도움을 받기가 더욱 어려울 것이고 심리적으로 더욱 압력이 클 것이기 때문이다."

 

신화사의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의 통신회사는 17일 베트남정부 총리 응웬 탄 둥(阮晋勇)의 명의로 민중들에게 3개의 핸드폰메세지를 보내여 민중들에게 '불법시위데모'에 참가하지 말도록 요구했다. 베트남에서 근 10년간 생활한 중국계기업의 직원인 저우여사는 이렇게 말한다. "내 생각에 하노이는 영향이없다. 그러나 나는 베트남어를 말할 줄 아는데, 베트남어를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겠다. 우리 회사는 밖으로 나가서 외식하제 못하게 금지했다. 5월 18일 하노이에는 대형 시위가 있었다. 그래서 회사는 모두 외식하지 못하게 금지한 것이다. 다만 우리는 여전히 몇몇 동료들과 바깥에 나가서 식사를 하고 안전하게 돌아온다. 다만 식당에 가면 밥만 먹고 바로 돌아온다. 호즈민시에 있는 친구는 이렇게 말한다. 시중심의 부근에서 소규모인원의 시위가 있었는데, 금방 주위에서 통제했다고. 5월 13일, 14일 폭력사건이 있을 때, 일부분은 베트남의 반정부조직이 이를 기획했다. 나는 베트남 웹사이트에서 베트남인이 쓴 Facebook을 보았는데 이렇게 말했다: "베트남 반정부조직은 이 기회를 틈타서 선동을 한다. 어떤 사람은 말한다. 길거리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누군가 와서 돈을 주면서, 그 공장에 들어가기만 하면 너에게 돈을 주겠다고 한다." 

 

금릉만보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주베트남대사관의 경제상무참찬처에서는 이런 숫자를 제공했다: 중국과 베트남의 쌍방무역액은 1991년 3200만달러였는데, 2011년에는 400억달러를 돌파해서 1000여배에 달하는 성장을 이루었다. 양국은 2015년까지 쌍방무역액을 600억달러까지 끌어올리려 하고 있다. 중국베트남무역의 '파이'가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중국베트남무역뷸균형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중국은 베트남의 최대무역파트너국이다. 또한 베트남 최대의 무역적자국이기도 하다. 중국이 베트남에 수출하는 상품중 85%는 기계전기설비이고, 베트남이 중국에 수출하는 것은 주로 농산품과 자원이다.

 

베트남공업무역부 아태시장국의 데이타를 보면, 2010년에서 2012년까지 베트남의 중국에 대한 농산품수출증가율은 35.9%에 이르고, 베트남 농산품수출총액의 33.9%를 차지한다. 작년에 190만명의 중국인들이 베트남에 관광으로 방문했다.

 

<인민일보> 2014년 1월 22일자 보도에 따르면, 하노이시 환검호(還劍湖)지구에는 세계각지에서의 관광객들이 가득 모여 있다. 중국 항저우에서 온 스(石)소저는 이번에 구정전에 친구들과 단체로 베트남여행을 온 것이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이전에 국내에서 인터넷으로 중국관광객의 해외에서의 이미지같은 이야기를 보았기 때문에, 스스로 평상시에 환경위생에 주의하고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고 양보하였다. 한편으로 이것은 이미 스스로에게 잠재의식화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한사람 한사람이 해외에서는 중국을 대표하는 것이니 우리는 조국의 이미지를 좋게 유지할 책임이 있다."

 

베트남관광총국의 통계에 따르면, 2013년 190만명이 중국인관광객이 베트남으로 갔다. 중국관광객은 베트남을 방문한 외국관광객집단중 최대이다. 국가가 이웃해 있고, 문화풍속이 서로 통하므로 지리, 인문상 편리하다. 그리하여 갈수록 많은 중국관광객이 베트남을 해외관광의 우선적인 선택지로 꼽고 있는 것이다. 인민일보 기자에 따르면, 매년 베트남을 관광하는 중국관광객은 수량이 방대하여, 남북에 모두 퍼져 있다. 비록 일부 중국관광객은 큰소리로 말하고,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만, 베트남사람들의 중국관광객에 대한 인상은 대체로 괜찮은 편이다.

 

21세기경제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폭력사태로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은 하틴성에 위치한 중야회사이다. 현지에 비교적 일찌감치 투자한 신시왕(新希望)집단의 베트남국국적 직원은 10%가 고위관리직으로 된다.

 

"노동력원가가 싸고, 외자에 대한 우대정책 및 현재진행중인 환태평양파트너십관계협정(TPP)를 포함한 일련의 무역협상은 베트남의 투자유치에 주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중국-아세안상무이사회 집행이사장인 쉬닝닝(許寧寧)은 5월 16일 이렇게 말했다.

 

베트남국가통계국의 데이타에 따르면, 4월 20일까지 2014년 베트남은 모두 32.28억달러의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했다. 그중 중국(홍콩, 마카오 및 타이완지구 포함)은 18.5%를 차지한다.

 

<월남투자평론>의 3월 16일자 보도에 따르면, 2014년 2월 20일가지, 베트남의 누적외국인직접투자(FDI()프로젝트는 16,053개이고 등록자본총액은 2,347억달러인데, 그중 일본, 싱가포르와 한국이 1,2,3위를 차지한다. 중국은 9위인데, 모두 998개 프로젝트에 등록자본총액 72.9억달러를 투자했다.

 

2010년 11월, 베트남은 TPP의 협상성원국이 되었다. 4일전, TPP 수석협상대표회의가 베트남 호츠민시에서 개막되었다. 외부에서는 보편적으로 만일 베트남이 TPP에 가입하면 베트남의 방직산업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 <월남신문보> 5월 3일자 보도에 따르면, TPP의 영향으로 중국, 일본과 한국등지에서의 방직기업이 현재 베트남으로 몰려들고 있다고 한다.

 

사실상, 일부 저명한 중국기업은 일찌기 베트남에 투자하고 사업을 전개했다. 1999년 TCL이 베트남에 공장을 건설한다. 2004년 2월, 중싱통신과 베트남철로총공사는 베트남철로통신망프로젝트를 건설하는데 대한 프레임웍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중국기업이 대규모로 베트남에 진입한 것은 2007년 베트남이 정식으로 WTO에 가입한 이후이다. 신시왕 수보얼, TCL,, 푸텐자동차를 포함한 400여개의 기업이 2007년을 전후하여 베트남으로 돈을 벌기 위하여 진출한다.

 

중국타이완의 주베트남경제문화처에서 편역한 베트남계획투자부의 데이타를 보면, 2005년, 중국(타이완, 홍콩, 마카오 비포함)의 대베트남직접투자프로젝트는 58개이고, 계약금액은 1.08억달러이다; 2007년 1월에서 11월까지, 중국의 대베트남직접투자프로젝트는 85개이고, 계약금액은 3.01억달러로 2005년의 3배에 달한다.

 

베트남은 왜 중국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가? 기난대핵 남아연구소 부교수 쉬메이(許梅)는 2008년에 일찌기 이런 글을 쓴 바 있다. 베트남은 노동력원가에서 우세하고, 정부는 토지, 세수등에서 일련의 우대조치를 제공한다. 그외에 베트남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중국기업은 자신의 독특한 장점도 있다.

 

"지연에서, 중국과 베트남은 육로와 해로가 모두 편리하고 양국의 경제무역합작은 강화되고 있다. 중국과 아세안국가의 메콩강차구역경제협력, 중국베트남 '양랑일권(兩廊一圈)'과 환북부만차구역경제혁멱은 모두 일정이 잡혀 있다." 그녀는 글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외에 그녀는 중국과 베트남경제발전의 모델은 비슷하다. 베트남은 경제정책과 법규의 제정에서 중국을 많이 본받고 있다. 이것은 중소기업이 월남의 경제정책을 빨리 이해하고 현지의 투자환경에 적응하도록 해주어, 투자의 성공률을 높여주고있다.

 

사실상 베트남은 공업단지, 가공수출단지를 건설하는 방법으로 경제를 발전시키고, 세수감면든 일련의 우대정책을 쓰고 있다. 이것은 중국의 개발구계획과 세수감면정책과 유사하다.

 

신시왕집단 해외사업부 총경리인 덩샤오화(鄧孝華)는 매체에 이렇게 말한 바 있다. 많은 중국기업이 국내에서 하이테크기술개발구내에 설립되어 있어, 베트남의 공업단지의 원스탑서비스에 아주 익숙하다. 게다가 베트남에서는 '4면9감반'(4년간 면제, 5차년도에서 9차년도까지 50% 세금감액) 정책을 쓰고 있다. 또한 서비스업이 잘 되어 있어, 중국기업이 진입한 후 각종 업무처리를 익숙하게 할 수 있게 된다.

 

쉬메이는 또한 많은 투자자들에 있어서 또다른 실질적인 고려는 베트남에 투자하여 공장을 설립함으로써 대외무역에서의 관세를 회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베트남시장을 발판으로 삼아 제한없이 아세안의 다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대륙기업과 비교하면, 타이완과 홍콩기업은 베트남에 대한 투자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베트남계획투자부의 통계에 따르면, 1998년부터 2014년 2월말까지, 타이완기업의 베트남투자프로젝트는 모두 2,294개이고, 투자금액은 280억4918만달러에 달한다. 랭킹으로 따져서 4위에 해당한다. 2013년, 홍콩은 베트남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랭킹이 6위이고 등록자본금은 6.04억달러에 달한다.

 

상무부의 통계에 따르면, 중국대륙의 베트남투자는 주로 가공제조업. 부동산 및 건설업종에 집중되어 있다. 비교적 큰 투자프로젝트는 영중(鈴中)수출가공단지, 용강(龍江)공업단지, 심천-해방(海防, 하이퐁)경제무역합작구, 셩리(聖力)(베트남)특수강유한공사, 하노이신시왕집단유한공사, 영신(永新)1기화력발전소등이다. 그러나, 중국기업은 플랜트, 하이테크기술업, 인프라등 베트남정부가 장려하는 업종에 대한 투자가 많지 않다.

 

주의할 점은 베트남의 노사관계는 지금까지 긴장상태라는 것이다. 21세기경제보도에 따르면, 베트남중앙경제관리연구원의 2010년 3월 조사보고에서, 베트남정부는 최저급여기준을 시장급여수준보다 20% 낮게 설정했다. 동남아지역의 다른 국가보다 40%가 낫다. 이는 노동자생활의 필요수준의 60-65%를 만족시키는 수준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하에서, 베트남의 물가는 계속 상승하고, 2010년 CPI증가폭은 20%에 달한다. 작년, 베트남의 통화팽창은 약간 완화되었고, CPI는 10년이래 최저증가폭으로 6.05%에 달했다. 다만 CPI증가폭은 GDP증가폭보다 높다. 1%정도.

 

"통화팽창에 대하여, 베트남인들은 이미 습관화되었다." 덩잉원(鄧應文)의 말이다. "2008년이전에 외자가 대량으로 베트남에 유입되었다. 투자가 늘어나면서, 베트남경제형세도 괜찮아진다. 다만 2008년 금융위기이후, 외자가 철수하고 경제는 장기간 좋지 않았다. 지금까지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백성들은 본국정부에 어느 정도 불만을 가지고 있다." 덩잉원의 분석이다.

 

"급여가 낮으므로, 노동자의 생활에서의 압력으로 직업규범이나 도덕규범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회사물건을 훔치는 나쁜 현상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막기가 힘들다. 그리하여 기업들을 곤란하게 만든다. 이 문제는 개인의 자존심이 걸려 있어 아주 민감하다. 처리를 잘못하면 쉽게 노사충돌이 발생한다." 광시민족대학 법학원 월남법률연구소 소장 우웬푸(吳遠富)가 한 글에서 한 말이다.

 

이런 노사충돌은 급여인상을 요구하는 유형의 파업으로 자주 나타난다. 베트남노조연합회의 2010년 3월자 노사관계보고서에 따르면, 1995년에서 2010년까지, 베트남에서는 모두 4000건의 노동자파업이 발생했고, 매년 증가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들 파업중 72%는 외자기업에서 발생했다. 바로 이번 외자에 대한 폭력사태에서 가장 먼저 겨냥한 기업유형이다. 80%의 파업은 남방의 중점공업단지에 집중되어 있다. 베트남의 남방은 바로 이번 사건이 가장 먼저 폭발한 지역이다.

 

우웬푸는 연구에서 이렇게 지적한다. 베트남노동자의 파업은 무조직성과 전염성의 특징이 있다. 전염성은 한 기업에서 파업이 발생하면 쉽게 전염병처럼 다른 기업으로 파업이 퍼져나가게 한다. 특히 공장이 많은 공업단지에서는 그러하다. 

 

그가 분석한 원인은 기업의 노동자대우가 대체로 비슷하고, 노동자들이 직면한 곤경이 비슷하기 때문에 쉽게 공명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5월 16일, 중국주베트남총영사관에서는 긴급통지를 하달한다. 5월 17일과18일 중국계기업의 인원은 반드시 집안에 머무르고, 저녁에 외출하지 말도록 요구했다. 중국계기업과 공장은 폐쇄하고 직원은 휴가를 보내게 했다. 통지에서는 또한 중국계기업의 직원에게 빈동, 동나이(同奈)에서 호치민까지의 도로노선은 안전하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빈동, 동나이의 중국계기업은 재가동을 서두르지 말고, 현장에 돌아가는 것을 서두르지 말라고 요청했다.

 

중국-아세안상무이사회 집행이사장 쉬닝닝은 사건발생후, 그는 이미 여러 중국기업대표들이 걸어온 전화를 받았고, 이메일도 받았으며 사태를 주목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베트남의 외국기업에 대한 파괴행위는 양국간의 투자 및 무역협력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한다.

 

샤먼대학 남해연구원의 전문가이며 베트남 하노이국가대학을 졸업한 리용룽(李永隆)은 이렇게 말한다. 베트남에서 일련이 반중국시위활동이 발생한 것은 개별적인 행동이 아니라, 조직적인 행동이다. 배후에는 정부의 묵인이 있다. 다만 정부는 사태가 이 정도로 확대될 것으로는 생각지 못한 것같다.

 

베트남 호치민시 중국상회는 최근 며칠간 관련 안전고시를 계속 발표하고 있다. 회원들에게 안전방범의식을 강화하도록 일깨워주고 있다. 그리고 호치민의 호텔리스트, 항공사의 연락방식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중국호치민상회는 이미 5.13사건응급T/F를 조직했고, 4개의 소위원회가 각각 사망및 재산손실통계, 인원안위업무, 정부연락 및 중국인원의 철수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외교부 대변인 홍레이(洪磊)는 5월 18일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중국측은 당일부터 중국공민의 베트남관광안전등급을 올리고, 일부 쌍방교류계획을 잠정적으로 중단하며, 추세의 변화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