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기업 500억위안 결손은 그저 시작일 뿐이다.

글: 진호(陳虎)

 

중국A주의 연도보고서를 공시한 것을 보면, 10대결손기업음 모조리 중앙국유기업 혹은 지방국유기업이다. 2012년도 결손합계는 총 497.24억위안이다; 2013년 1분기에도 그중 6개는 여전히 44억위안의 결손을 지속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동시에 거액의 정부보조금을 받고 있다.

 

중앙국유기업인 중국원양은 결손 95억위안으로 랭킹 1위를 차지했다. 게다가 중국원양은 2011년에도 이미 104.5억위안이 거액결손을 나타낸 바 있다. 이리하여 중국원양은 중국A주 최대의 ST(특수관리대상기업, Special Treatment)기업이 되었다. 중앙기업인 중국여업(CHALCO), 중국중야(中冶, MCC)도 만만치 않다. 중국여업은 2012년 연도결손이 82.3억위안이고, 중국중야도 69.5억위안의 거액결손을 나타냈다. 이어서, 몇 개의 국유강철기업들이 자리잡고 있다. 안산강철, 마강주식, 산동강철, 안양강철, 화릉강철은 모두 결손액이 30억위안 이상이다.

 

거액결손의 국유기업은 모두 결손책임을 업계불경기와 시장변화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진정한 핵심원인은 바로 중국국유기업의 근본속성이 시장화된 기업이 아니고, 행정권력이 손을 뻗은 축재의 부속기구여서 시장과는 심각하게 분리되어 있다는 것에 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반응이 느리다. 또 하나의 문제는 시장이 좋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계속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해버리는 것이다. 예를 들어 철강업의 확장이 그것이다. 거액의 결손에 대하여 할 말이 없게 되자, 업계불경기와 시장에 책임을 떠밀어버리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분석은 현재 국유기업관리체계, 국유기업경영이 기업에 대하여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것에 있다. 그저 상급영도에 대하여 책임을 지면 그만이다. 이런 논리하에서 두 가지 행위가 나타난다. 모든 것을 신경쓰지 않고 대규모로 기업GDP를 만들어낸다. 서로 앞서거니 뒤서서니 하면서 세계 랭킹에 들어가는 허망함을 추구한다. 이익이 없어도 무방하다. 그저 세계랭킹에 들었다는 것만으로 희희낙락하며 승진하는 건수로 잡으면 그만인 것이다. 국유기업의 경영감독과 자산감독은 명목상으로 제도가있지만, 실제로는 시행되지 않고 있다. 돈은 국유이고,  자원도 국유이다. 차지하지 않을 이유도 없고, 쓰지 않을 이유도 없다. 영도는 회전목마처럼 바뀌고, 보편적으로 정실인사가 이루어진다. 자산유실은 흐지부지된다. 이것도 국유기업의 또 다른 특색이다. 그리고 위의 행위들고 호응하며, 파이를 크게 만들어야, 그 가운데서 이익을 챙길 수 있게 된다.

 

국유기업은 소위 위대한 영리는 국진민퇴의 정책비호와 국유자원의 일방적인 밀어주기하에서 중국GDP를 미친 듯이 늘어나게 만들어 부풀려 나타난 것이다.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먼저 독점으로 생산능력이 과잉으로 되고, 속으로는 정치안정지상주의의 논리하에, 이익집단이 서로 이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뛰고 있다. 정치적인 균형으로 각자 자기의 것을 챙기고, 개혁의 이익은 학비로 내버리고, 전국민의 자원으로 유지되어 가고 있다.

 

다만, 중국국유기업이 거액결손은 아마도 그저 시작일 뿐인지도 모른다. 곧 경제의 격변이 다가오고, 국유기업은 본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이런 본모습은 이미 국유기업에서 이익을 실현한 이익집단과는 무관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이미 모조리 승진해가거나 멀리 날아가 버렸다. 설사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벌어놓은 것만 하더라도, 그이후 청백리처럼 인민을 위하여 봉사하여도 충분할 정도이다. 국유기업이 결손이 경영잘못과 얼마나 관련이 있든지간에, 개별적으로 속죄양을 처벌하는 이에, 진정으로 책임있는 자를 처벌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집단적으로 벌인 일이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경제는 해결될 수 없는 곤경에 빠져있다. 금년 신용대출총액은 전년동기대비 60%가 늘어났다. M3증가율은 15.8%로 역사최고수준이다. 1분기 GDP증가율은 단지 7.7%이다. 사회소비품소매총액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이 2005년이래 최저수준이다. 공업증가금액은 2009년 5월이래 최저수준으로 떨어졌다. 4월분 HSBC PMI지수는 전기대비 1.2% 하락했다. 수출은 저조하고, 소비는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 투자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경제는 아마도 하락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다. 국유기업은 생산능력과잉의 최대원인이고, 기업채무의 최대부분이다. 경영실적과 자산성격은 이중의 시험에 처해 있다.

 

국유자산관리워원회가 중앙기업에 내린 금년임무는 이렇다: "증가치는 8%이상으로, 이윤증가는 10%이상으로" 다만 2012년 중앙기업의 이윤은 겨우 2.7% 증가했다. 이것도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다. 2013년, 중앙기업은 국자위가 내린 임무를 완성시키지 못할 것이다. 중국경제는 기나긴 조정국면에 접어들 것이다. 민영기업은 이미 전면적으로 재편되고 있다. 완전한 조정주기에 접어들었다. 두번째 단계는 반드시 국유기업의 재편일 것이다.

 

2013년, 더욱 많은 국유기업이 결손행렬에 가담할 것이다. 후방의 대규모투자업종은 전방이 소비부진의 영향을 받고, 또한 환경원가가 상승하고 부동산이 부진하고, 게다가 채무사슬이 귾어지고 운영원가가 비싸졌다. 누군가 중국원양을 대신하여 그 자리에 올라가서 중국원양의 치욕을 덮어줄 것이다. 직면해야 할 것은 국유기업이 더 이상 민중의 돈을 긁어모으는 식으로 곤경을 타파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제 다시 오래된 이슈로 되돌아왔다. 국유기업은 도대체 존재할 필요가 있는가 없는가?

 

중국의 국유기업개혁은 이미 끝까지 갔다. 중국국유기업의 신생은 개혁이 아니라 혁명이어야 한다. 90%이상의 국유기업은 매각해야 한다. 그것만이 장기적으로 안정을 찾는 방법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리커창 총리의 "정부와 시장"의 관계를 잘 처리하겠다는 원대한 계획은 반드시 국유기업때문에 저지될 것이다. 진정 공익적인 국유기업을 제외하고, 이윤을 추구하는 국유기업의 존재 및 계속적인 확장은 반드시 반시장논리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반드시 정부의 손을 빌어 시장의 부당독점을 행하는 것이 그 실질이다. 반드시 무수한 개혁방식으로 스스로를 정비하여 동요하지 않을 보루를 구축해냈다.

 

이것을 얘기하면, 누군가 반드시 이렇게 말한다. 국유기업은 팔아서는 안된다. 파는 것은 헐값에 파는 것이다. 그럼 왜 비싸게 팔지 못하는가? 그것은 결손이 엄청나게 되고난 후에야 비로소 팔아먹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반죽음 상태로 계속 수혈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너의 손실이 더욱 커질 것이다. 결과는 더욱 비참하다. 국유기업은 끊없는 포유기(哺乳期)에 처해 있다. 사회로부터 원가를 따지지 않고 영양을 계속 공급받고, 원래는 건강한 유전자를 지닌 민영기업에 돌아가야할 자원을 차지하기 때민이다. 그러나 영양을 공급하는 자는 체력을 빼앗겨 얼굴은 누렇고 몸은 빼빼마를 수밖에 없다.

 

현재의 국유기업들이 겉으로 드러내는 광환에 현혹되어서는 안된다. 빼앗아가는 것만 알고 되돌려줄 줄은 모르는 국유기업은 거의 중국주식시장을 망가뜨리고 있다. 또 다른 현실은 국유기업이 돈을 얾마나 벌든지간에, 대부분의 국민들은 거의 이익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 공공재정이 보조금을 주면서 국유기업이 영리를 얻어서 사회보험의 부족분을 메워주기를 기대하지만, 그것은 물위에 뜬 달이나 같다. 현실적이지 않다. 더욱 우려할 일은 국유기업이 중국경제의 투기규모를 늘이고 있다는 것이다.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 부동산을 매입하는 국유기업들, 해외투자에서 비용을 따지지 않는 국유기업들. 그들은 향후 호황을 오랫동안 누릴 것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리스크를 엄청나게 노출시키고 있는 것이다.

 

국유기업의 거액결손은 또 다른 의미에서 보자면 좋은 일이라 볼 수도 있다. 그렇지 않으면, 중국국유기업의 개혁을 혁명으로 옮겨가게 할 수가 없다. 중국경제의 구조조정도 완성할 수 없다. 중국경제의 시장화도 그저 구두선에 그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