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샤댐공사는 국민의 돈을 얼마나 낭비했는가?

글: 유식영(劉植榮)

 

인민망 2014년 3월 25일자 보도에는 <싼샤 동사장 총경리가 같이 면직되다. 전력계통에도 반부패폭풍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제목으로, 24일 오후, 중앙조직부 부부장 왕징칭(王京淸)이 싼샤(三峽)그룹으로 가서 차오광징(曹廣晶), 천페이(陳飛)의 동사장, 총경리직무를 해임한다고 공표했고, 국무원 싼샤판공실 부주임 루춘(盧純)이 동사장을 맡고, 다탕(大唐)그룹 부총경리 왕린(王琳)이 싼샤집단의 총경리를 맡는다고 밝혔다. 싼샤집단 고위층의 인사지진으로 싼샤댐공사는 다시 여론의 핫이슈가 된다. 사람들은 이제 묻지 않을 수 없다. "싼샤댐공사는 도대체 복인가 화인가?"

 

정부프로젝트는 반드시 부패한다.

 

3월 24일 오후, 중앙조직부 부부장 왕징칭은 간부대회에서 에둘러말하지 않고 바로 지적했다. 중공중앙과 국무원의 이 결정은 '중앙순시조(中央巡視組)와 군중노선교육실천활동, 중앙독도조(中央督導組)가 장악한 상황을 종합하여" 내린 것이고, 새 경영진에게, 순시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와 관련하여 명확히 요구한 책임자에 대한 조치와 기한에 따라 하나하나 집행하여, 부패방지업무의 주체책임을 확실하게 집행할 것을 요구했다.

 

2013년 연말, 중앙제9순시조는 싼샤그룹에 대하여 순시를 진행하고, 명확하게 일부 경영진의 친구가 공사건설에 끼어든 것, 입찰에 관련하여 밀실조작한 것을 지적했다. 그중 인원선발과 기용에서 직접 사람을 미리 정해놓는다든지, 공개입찰을 밀실조작한 것등은 실로 놀랄 정도였다. 여러번 싼샤공사의 입찰에 참여해본 적이 있는 익명을 요구한 인사가 2월 25일 <시대주보> 기자에게 얘기한 바에 따르면, "싼샤그룹이 매년 입찰하는 공사총규모는 최소한 100억위안이상이다. 2014년이전에, 절대다수의 부분은 정상적인 입찰을 거치지 않았다. 밀실조작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낯간지러울 정도이고, 아예 드러내놓고 조작했다."

 

기실, 정부투자공사의 입찰부패는 일찌기 공개된 비밀이다. 이것은 정부공사의 예정가가 사영부문에서 투자하는 예정가보다 아주 높아지는 주요 원인이다. 왜냐하면 그 가격에는 시장가격외에 부패가격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중국에 시공회사를 대신하여 전문적으로 '프로젝트를 따내는' 수많은 입찰브로커 혹은 입찰대리인은, 건축시공회사와 정부 혹은 정부기업간의 브로커로서, 건축시공회사를 정부관리 혹은 정부기업고위층에 소개하여 뇌물을 주고, 그 건축시공회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해준다. 그리고 이들 브로커들은 중간에서 커미션을 받는다.

 

전 철도부장 류즈쥔(劉志軍)사건에서, 딩슈마오(丁書苗)는 바로 철도공사프로젝트에 입찰하는 회사와 협의하여 돈을 받고 낙찰을 도와주었다. 그후, 딩슈마오는 철도부관리를 통하여 입찰에 간여해서, 전후로 23개입찰기업으로부터 50여개 철도공사프로젝트에 낙찰을 받게 해주고, 낙찰총금액이 1,788억여위안에 이르렀다. 구체적인 조작방식은 류즈쥔이 딩슈마오를 도와서 관련기업이 낙찰받게 해주고, 딩슈마오는 공사금액의 1.5% - 3.8% 비율로 커미션을 수수한다. 딩슈마오는 모두 '20여억위안'의 소개비를 받는다.

 

류즈쥔은 직권을 이용하여 딩슈마오의 청탁을 받은 후 여러기업을 8개 철로건설프로젝트의 낙찰자로 내정한다. 딩슈마오는 낙찰기업으로부터 프로젝트낙찰금액의 2.5% 내지 4%의 커미션을 받아 모두 8.22억위안을 수취한다. 딩슈마오 본인도 그 중에서 4.22억위안을 챙긴다.

 

중국공정원 원사인 왕멍슈(王夢恕)는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커미션은 입찰분야에서 최대의 부패가 되었다. 그리고 어떤 브로커는 복잡한 관계만을 가지고 있어, 일부 중앙기업도 그들을 통하여야만 프로젝트를 따낼 수 있을 정도이다. 그는 커미션은 공사의 크기에 따라 수취하는데, 100억위안이상의 공사에서는 왕왕 1% - 2%의 커미션을 받는다. 비교적 작은 공사의 경우에는 3% -  4%이다. 그리고 어떤 공사의 경우에는 6%에 이르기도 한다.

 

즉, 정부투자프로젝트의 경우 프로젝트를 따내고 아직 착공을 하기도 전에 6%의 공사대금이 없어지는 것이다. 공사건설과정에서, 수급업체는 계속하여 발주자와 감리회사를 챙겨야 한다. 이 일련의 부패지출금액은 깜짝 놀랄 정도이다. 건축기업이 생존하려면, 반드시 이윤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하여 부패는 기업으로 하여금 시공과정에서 원재료를 줄이고, 공정을 생략하게 만들어 대량의 부실공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일부 관리가 GDP에 열중하는 원인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프로젝트가 있어야, 건축시공회사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아챙길 수 있게 되기 때무이다. 그래야 자신이 하룻밤만에 거부가 될 수 있고, 돈으로 자식을 미국유학보내어 공부시킬 수 있게 되기 때문이고, 처자직을 구미국가로 이민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투자의 공사프로젝트라면 반드시 부패가 있다. 예외는 없다. 그저 부패현상의 경중 문제일 뿐이다.

 

싼샤댐공사는 기본적으로 백성이 돈을 모아서 건설한 것이다.

 

1994년 12월 14일, 국무원의 당시 총리 리펑(李鵬)은 이창(宜昌) 산더우핑(三斗坪)에서 거행된 싼샤공사착공식에서 <공재당대리천추(功在當代利千秋)>(공은 당대에 이익은 천추에)라는 제목의 연설을 한다. 리펑은 이렇게 말했다. 싼샤공사의 자금모집채널을 주로 다음과 같다. 첫째, 싼샤공사건설기금. 전국에서 1kWh당 4리의 돈을 부가로 받는 것이다. 둘째는 거저우바(葛洲壩)발전소의 이윤. 이 두 가지 자금으로 수지균형을 맞추기 이전의 자금수요중 50%를 해결할 수 있다. 싼샤발전소는 2003년부터 발전이 시작되어 2005년이 되면 발전이윤으로 7.5%가량을 해결할 수 있다. 국가개발은행의 대출금을 대체로 17% 해결할 수 있다. 중대설비는 수출신용대출 6억달러를 쟁취할 수 있는데, 4.5%가량을 차지한다.

 

다만, 싼샤공사의 건설과정에서의 자금원은 중앙의 계획에서는 멀리 벗어나버린다. 국가심계서가 2013년 6월 7일 공고한 <창장싼샤공사준공재무결산초안심계결과>를 보면, 2011년 12월말까지, 싼샤공사의 자금투입은 2,078.73억위안이다. 그중 싼샤공정건설기금이 1,615.87억위안으로 투자총액의 78%를 차지한다. 창장전력주식유한공사가 발전기를 매각하여 얻은 수입 350.31억위안이 투자총액의 17%를 차지한다. 전력망수익을 재투자한 것이 110.69억위안으로 투자총액의 5%를 차지한다.인프라기금등 특별항목금액이 1.86억위안이다. 건설과정에서, 국가개발은행의 대출과 기업채권발행등으로 자금을 조달했고, 현재는 이미 전부 상환했다. 그외에, 철거이주안치과정에서 국가는 관련정책을 통하여 자금지원을 한다.

 

이상의 수치를 보면 알 수 있다. 현재 완성된 공사를 보면, 싼샤공사건설기금이 투자총액의 78%를 차지했다.

 

싼샤공정건설기금은 바로 주민이 전력구매시 전기요금에 부가해서 싼샤건설공정에 사용하도록 납부한 돈이다. 강제로 모집 혹은 기부를 받은 셈이다. 이 기금은 1992년부터 징수하기 시작하였다. 싼샤공사건설기금은 1996년 2월 1일부터, 싼샤공사의 직접수익지구와 경제발달지구의 16개성, 직할시에서 매 KWh마다 7리로 인상한다. 2009년 12월 31일 재정부가 발간한 <국가중대수리공정건설기금징수사용관리잠행방법>에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싼샤공사건설기금은 징수를 정지한다. 다만 전력가격에 부가금을 거두는 것은 취소되지 않고, 새로이 설립된 국가중대수리공정건설기금이라는 명목으로 받아가고 있다.

 

경제관찰망이 2013년 3월 12일자 보도에 따르면, "싼샤공정건설기금"이후의 "중대수리공정건설기금"은 여전히 싼샤공정의 후속사업에 자금을 제공하고 있다. 2013년 3월 11일 오후, 전인대, 충칭시인대상위회 부주임이자 시위 이민공작위 서기인 탄치웨이는 이렇게 말한다. 싼샤후속사업은 결국 자금의 문제이다. 그때 장까오리는 2400억위안을 얘기했지만, 실제로 싼샤건설기금을 다시 10년간 더 거둔다면 2400억위안을 징수할 수 있고, 남수북조공정과 싼샤후속공사에 쓸 수 있다. 그리고 싼샤후속공사의 자금은 1,238억위안이다. 탄치웨이는 강조한다. "이 1,238억위안은 장까오리 상임위원이 한 말이므로 증가시킬 수도 없고, 감소시킬 수도 없다."

 

만일, 싼샤후속공사가 계속하여 중대수리공정건설기금에서 1,238억위안을 사용한다면, 싼샤공정은 기금 2,853.87억위안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것은 전국인민이 평균 1인당 싼샤공정에 220위안을 납부한 셈이다. 이와 동시에, 싼샤공정의 총투자금액은 3,315.73억위안으로 늘어난다. 그중 백성에게서 거둔 것이 88%를 차지한다.

 

싼샤공사는 92년이 지나야 투자를 회수한다.

 

2013년 12월 20일, 중국창장싼샤집단공사 환경보호위원회 고문인 왕루슈(王儒述)은 매체에 이렇게 털어놓는다. 2013년 11월 30일까지, 싼샤발전소의 누적발전량은 7.045억kWh이고, 전력판매수입은 1,831억위안이다. 싼샤공사는 이미 투자원가를 회수했다.

 

왕루슈의 이런 주장은 재무상식이 결핍된 것이다. 왕루슈가 얻은 이 결론은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한 운수기업이 100만위안을 들여서 자동차를 구매했다. 매년 운수수입이 20만위안이다. 5년이면 100만위안의 투자원가를 회수할 수 있다. 왕루슈식의 이런 계산은 운수기업의 운영비 예를 들어 직원급여, 연료비, 통행료, 차량유지비, 납세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투자원가를 회수하는 돈은 기업이윤에서 나와야 한다. 즉 기업이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순이익에서 나와야 하지 영업수익으로 계산해서는 안된다. 왕루슈가 말하는 원가회수는 싼샤발전소의 발전에 운영비가 한 푼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전제하의 것이다. 즉 직원도 하나도 없고, 설비, 기자재의 유지보수비용이나 교체비용도 없고, 동시에 싼샤발전소의 발전량은 100% 판매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이다.

 

싼샤그룹의 지배자회사인 중국창장전력주식유한공사(창장전력)은 싼샤발전소와 거저우바발전소를 운영하는 기업이다. 모회사인 싼샤그룹은 국가를 대표하여 창장전력의 투자자가 되었다. 우리는 창장전력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정보로 몇년이 되어야 싼샤공사의 전후 3,316.73억위안의 총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창장전력의 2012년도 재무제표에 따르면, 싼샤와 거저우바는 연간 모두 1,147.49억kWh를 발전했고, 영업수익이 249.14억위안이다. 이 249.14억위안의 영업수익은 회사의 이윤이 아니다. 왜냐하면, 회사운영은 여러가지 비용의 지출과 부담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고정자산의 수명은 아래와 같다; 댐은 40-60년, 건물과 건축물은 8-50년, 기기설비는 8-32년, 운수설비는 8-10년, 전자 및 기타설비는 5-7년. 2012년 창장전력의 고정자산은 감가상각후에 61.37억위안이다. 그외에 매년 공사개조비용지출 및 각종관리계통등 무형자산구매지출이 있다. 예를 들어, 2012년 새로 구매한 소프트웨어는 3,270만위안이다. 2012년도에 직원급여와 복지로 8.77억위안이 지출되었다. 여기에 사회보험비용, 주택공적금, 퇴직복지등 비용을 가산하면 12.52억위안이다. 고용비용이 21.29억위안에 달한다는 말이다. 2012년에 지출된 제세공과금은 14.08억위안이고, 이자지출이 45.89억위안이다.

 

재무제표에 따르면, 창장전력의 2012년도 세후이윤은 105.21억위안이다. 이윤율은 42%에 달한다. 평균 1kWh의 벌전으로 얻는 세후이윤은 0.091687위안이다.

 

창장전력의 2014년 1월 2일 공표된 <2013년 발전량완성상황공고>에 따르면, 2013년도 싼샤발전소는 발전량 828.27억kWh를 기록했다. 우리는 싼샤발전소의 세후이윤을 75.94억위안으로 추산할 수 있을 것이다.

 

창장전력의 2012년 이윤분배방안을 보면,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은 이윤의 65%이다. 그리고 창장전력의 2012년도말 주식수는 363,461주이다. 제1대주주인 싼샤그룹이 73.33%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하여 우리가 싼샤그룹이 매년 싼샤발전소로부터 회수하는 투자회수금을 게산하면 36.2억위안이 된다. 싼샤공사 3,316.73억위안의 총투자를 회수하려면 92년의 기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댐의 수명은 최장 60년밖에 되지 않는다.

 

수력발전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좋은 것이 아니다.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수력발전이 에너지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선택방안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석탄발전이 갖추지 못한 장점을 갖추었다. 다만 동시에 석탄발전에는 없는 약점도 있다. 일부 전문가들이 입에 달고 다니는 구두선은 바로, "수력발전은 지속가능한 녹색에너지이고 오염이 없으며, 배출도 없다"라는 말이다. 아래에서 우리는 수력발전이 정말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좋은 것인지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수력발전은 댐건설이 필요하다. 댐을 건설하려면 대량의 콘크리트를 쌓아야 한다. 싼샤공사의 콘크리트사용량은 2,800만입방미터였다. 콘크리트는 철근과 시멘트가 필요하다. 철근과 시멘트는 에너지소모율이 높고, 오염이 심한 산업이다. 수력발전은 발전단계에서 오염이 적은 것은 맞다. 그러나 발전소건설단계에서는 대량의 오염을 배출하는 것이다.

 

둘째,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려면 댐을 건설하여야 하는데, 댐은 강물을 막아버린다. 그리하여 자연적인 물의 흐름을 막는다. 이로 인하여 각종 생태환경문제가 발생한다.시간이 흐름에 따라, 탬을 건설한데 따른 외부적비용이 점차 두드러지게 된다.

 

미국의 후버댐은 1936년에 완공한다. 당시로서는 세계에서 체적이 가장 큰 철근콘크리트건축물이었다. 댐이 완공된 6년후, 콜로라도강 델타지역의 생태환경은 심각하게 파괴되어 델타지역의 해수와 담수의 혼합수역이 내륙으로 64킬로미터나 늘어나게 되었다. 댐의 하류수량이 부족하게 되면서, 해수가 역류하여, 델타집수구의 염도가 바닷물의 농도에 접근하게 된다.

 

댐은 상류의 물을 모아서 댐에 저수하고, 발전을 위하여 댐의 수위를 일정한 고도로 유지하여야 하기 때문에, 수시로 물을 배출하여 하류로 흘려보낼 수가 없다. 그리하여 하류의 하상은 식물이 잔뜩 자라서 덮이게 되고, 하류의 생태환경도 바뀌게 된다. 1996년, 2004년 및 2008년, 미국 글랜캐년댐은 일찌기 세번 전체 수문을 열어서 물을 배출하여 인조홍수를 만든 바 있다. 이렇게 하여 댐하류의 강물에 물을 대거 흘려보내서 물길에 자라는 식물들을 쓸어버리고, 물길을 댐건설이전의 생태환경으로 회복시키려 시도한 것이다. 비록 인조홍수로 발전에는 손실이 컸지만, 효과는 그다지 뚜렷하지 않았다. 인조홍수가 지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물길에는 다시 식물이 덮였다. 이를 보면, 댐의 생태환경에 대한 파괴는 회북불가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댐은 생태환경을 파괴하고,필연적으로 현지의 동식물이 점차 소멸하게 만든다.

 

강물로 회귀하여 산란하는 물고기에 있어서, 댐은 통로를 막아버리는 작용을 한다. 그리하여 물고기들이 산란부화과정을 거칠 수 없게 된다. 일부 어류는 멸종위기에 놓이는 것이다. 에를 들어, 궁배규(弓背鮭, 복어)는 콜라라도강에서 200만년이나 살아왔으나, 후버댐이 완공된 후 생태환경이 변하여 궁배규의 수량은 격감하여 이미 멸종위기에 처해있다.

 

미국 글렌캐년은 코로라도강의 생물심장이라고 불린다. 이 일대는 생물의 성장에 적합하여 개략 79류의 식물, 187종의 새와 34종의 포유동물이 이곳에서 번식하고 생활한다. 글렌캐년댐이 완공된 후, 댐은 수온조절기능이 있어, 현재 1년의 대부분 시간은 수온이 8도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완공전에 하수의 온도는 여름에는 27도에 달하고, 겨울에는 0도에 가까웠다. 댐이 완공된 후, 많은 생물은 온도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여 사망한다. 댐의 하류는 어류의 '사망지대'가 되었다.

 

미국 오로빌댐은 우모하규(羽毛河鮭)와 기타 회귀어류의 통로를 차단했다. 일부 어류의 멸종을 막기 위하여, 1962년과 1967년에 부득이 어류부화장과 어류저지댐을 별도로 만들었다. 어류저지댐은 오로빌댐의 하류에 만들어, 어류가 오로빌댐으로 향하는 것을 막고, 그들이 단게적인 수로를 동하여 우모하 북쪽의 부화장으로 갈 수 있게 하였다.

 

넷째, 댐이 하류주민의 생명에 주는 최대의 위협은 댐붕괴이다. 세계적으로 댐붕괴사고는 적지 않다. 미국역사상 여러번이 댐붕괴사고가 일어난 바 있다.

 

1976년 6월 5일, 1억달러를 들인 아이다호주 테튼댐이 붕괴한다. 그리하여 11명이 사망하고 가축 13000두가 죽는다. 연방정부는 7,563개의 사고피해자에게 3.22억달러를 배상했고, 전체 손해는 20억달러를 넘어섰다. 1928년 3월 12일, 캘리포티나주 세인트 프란시스댐이 붕괴되었다. 이는 미국 20세기 최대의 훙수재해였다. 450명이 사망한다. 1889년 5월 31일에는 1838년부터 짓기 시작한 펜실베니아주 사우스포크댐이 붕괴한다. 홍수로 2,209명이 사망했다.

 

세계댐사상 최대의 댐붕괴재난은 1975년 8월 5일과 8일에 이러난 중국 허난성 반차오(板橋)댐과 스만탄(石漫灘)댐의 연속붕괴일 것이다. 1,100만무의 농지가 매몰되고, 1,100만명이 집을 잃었으며, 사망자수가 23만명을 넘어선다. 홍수로 인한 전염병으로 최소한 113명이 병에 걸리고, 경제적 손실은 도저히 계산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

 

다섯째, 수력발전의 온실가스배출은 화력발전에 못지 않다. 세계댐위원회가 2000년 11월 16일 <댐과 발전보고서>를 발표했는데, 댐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심지어 동등한 규모의 화력발전보다 많다고 한다. 왜냐하면 댐의 둘러싼 댐지구는 대량의 생물이 매몰되어, 댐지구 주위도 대량의 썩은 식물이 유입된다. 이들 생물의 부패과정은 댐에서 대량의 메탄가스등 온실가스를 내뿜는다. 이 보고서에서는 또한 대형댐은 생태환경 특별히 물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긍정적인 영향보다 크다고 말한다. 어떤 영향은 중대하면서 회복불가능하다고 한다.

 

<댐과 발전보고서>는 대량의 조사연구를 통하여 이런 결론을 얻어냈다: "어떤 사람은 국민에 도움을 주겠다는 기치를 내걸고 댐프로젝트를 한다. 다만 댐의 건설에는 투자가 거대하기 때문에 입찰, 조달 및 건설과정에서의 부패로 이익집단이 더욱 부뷰하게 된다. 그와같이 댐을 건설함으로써 토지를 잃는 이민과 이익에 손해를 보는 국민은 부유해지지 못하고 더욱 가난해진다."

 

환경보호조직과 환경보호전문가들이 여러해동안 노력한 끝에,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댐의 해로움을 인식하게 되었다. 미국은 반세기전에 이미 <야생경관하류보호법안>을 통과시켜서, 일부 하류에 댐건설을 금지시키고, 이미 완공한 댐도 철거한 바 있다.

 

중국은 댐대국이다. 중국은 반드시 수력발전이 이점과 폐해를 다시 인식해야 한다. 현존하는 댐프로젝트는 환경보호를 잘 해야 하고. 오랫동안 유지보수가 되지 않아 위험지수가 높아진 댐은 하루빨리 철거해야 한다. 새로운 수력발전프로젝트에 대하여는 반드시 충분한 논증을 거쳐야 하고 널리 의견을 드러야 한다. 특히 댐지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새로운 댐을 건설하는 동시에, 반드시 각종 예견가능한 위행 대한 예방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수력발전이 생태환경에 미치는 파괴력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