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호(巢湖)의 수질오염문제

글: 웅학혜(熊學慧) 

 

 

 

2013년 10월 16일 아침, 햇볕은 따스했다. 허페이(合肥) 이청(義城) 가도판사처 소호서북안에는 흑갈색의 당서하(塘西河), 십오리하(十五里河)의 강물과 물관리하는 오수가 계속하여 소호로 흘러들어왔다. 호수의 표면에는 흑녹색의 녹조(綠藻, 중국식 표현으로는 藍藻)가 가득했고, 호수에서서는 역겨운 냄새가 퍼져나왔다.

 

호숫가에도 마찬가지로 악취를 풍기는 작은 새우를 말리고 있었다. 몇몇 어민은 힘들게 호숫물로 진흙색으로 변해버린 백색그물망을 씻어내고 있었다. "물이 너무 더럽다. 큰 고기는 잡히지도 않는다." 빈 그물을 거두는 젊은 어민은 탄식하며 말했다.

 

소호는 중국내에서 5번째로 큰 담수호(擔水湖)이다. 총면적은 800평방킬로미터이다. 이 면적이 크지 않은 호수는 연이은 '녹조" 사건으로 세계에 유명해진다.  측정데이타를 보면, 소호는 현재 중급오염상태이고, 일부지표는 가중되는 추세이다.

 

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허페이시는 1400여억위안의 자금을 투입하여 소호의 오염을 해결하고자 한다. 환소호생태회복공정은 바로 이 계획의 대표공정이다.

 

그러나, 이 공정은 도전으로 충만하다. 허페이시 발개위의 데이타를 보면, 현재, 환소호생태보호와 회복의 제1기공정은 실제필요한 투자의 46.8%(계획에 따르면 80%를 완성해야 함)를 완성했고, 일부프로젝트는 겨우 14% 내지 18%를 완성했다. 허페이는 2018년경 소호의 소질을 IV류에 도달하도록 기대하고, 2020년 III류 표준에 도달하도록 기대하지만, 생태기능회복의 목표를 실현하는데는 곤란이 겹겹이 쌓여 있다.

 

소호의 천억오염해결프로젝트는 현재 오염통제, 자금등 여러가지 곤경에 처해 있다.

 

오염통제의 어려움: 인위적으로 오염을 가중시키다.

 

소호의 서북안에 있는 허페이공수집단(合肥供水集團)의 소호수원지에서 일하는 한 직원은 이렇게 말한다. 수원이 음용수기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수원지는 가동중단된지 오래되었다. 주변도시주민의 음용수는 다른 수원지에서 공급한다.

 

음용수위기는 소호서북안에서만 발생하지 않는다. 서남안의 페이시현(肥西縣) 펑러진(彭樂鎭) 신창사구(新倉社區)의 1만여 주민은 풍락하수(豊樂河水)가 심각하게 오염되어 1주일간 단수된 적이 있다. 페이시현 환경보호국의 관련책임자는 이렇게 말한다. 펑러허에서 채취한 샘플을 수질검사한 결과 열(劣)V류이다. 음용수로 적합하지 않다.

 

십오리하, 당서하등 하류와 마찬가지로, 풍락하, 파하(派河)도 소호의 수원지류이다. 다만 이들 하류가 소호에 공급하는 것은 맑고 깨끗한 물이 아니라, 각종 오염물에 혼합된 오수이다. 페이동현성을 지나는 점부하(店埠河)의 강물에도 비닐봉지, 생활쓰레기 및 대규모의 썩은 물풀, 동물시체가 떠 있다.

 

생활쓰레기 오염을 제외하고, 공업오염도 소호의 중요한 오염원이다. 뤼장현, 롱챠오진 췌커우사구의 주민인 장빙에 따르면, "그의 100여무에 이르는 어당을 해친 원흉은 한 화공기업이라고 한다. 이 기업이 배출하는 '인석고(磷石膏)'폐기물이 호숫물을 오염시키고 있다고 한다.

 

"안휘신중원(新中遠)화공과기유한공사"에는 인석고 폐기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인석고는 인산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황산으로 인광을 처리할 때 나오는 고체의 폐기물이다. 주요한 성분은 황산칼륨이다. 공장바깥의 롱챠오진 마산촌의 여러 촌민들은 이렇게 말한다. 마을 앞의 작은 시냇물은 소호로 흘러들어가는데, 시내의 물고기와 개구리는 모조리 죽었다. 촌민들은 오리를 호숫가에 가두어 둘 수밖에 없었다.

 

"뤼장현의 하류오염은 주로 3가지 때문이다. 농업오수, 공업오수 및 생활오수." 뤼장현 수무국 부국장인 저우츙의 말이다. 뤼장현내의 하도는 잘 처리하여 이 3대오수가 소호로 흘러들어오지 않게 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소호의 수질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안휘성 환경측정센터는 소호호수지구,소호환호하류의 수질현상 및 변화추세에 대하여 조사했다. 그 결과에 따르면 1998년부터 지금까지 질소, 인산농도가 계속하여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소호호수지구의 수질은 전체적으로 예정한 목표수준를 달성하지 못했다. 

 

오염처리의 곤란: 프로젝트진전이 느리다.

 

2008년초, 안휘성은 <소호유역수환경종합처리종합방안>을 마련했다. 당시에 내놓은 단기목표는 5년내에(2012년까지), 호수의 부영양화가 가속되는 추세를 억제하고,. 호수주변지류의 수질이 개선되는 것이다; 도시생활오수처리율이 80%에 도달하고, 농촌은 20%에 도달하는 것이다. 축산분뇨의 무해화처리율은 50%에 도달하는 거시다. 호수주변 습지 15만평방킬로미터를 회복시키고, 수토유실면적을 40%이상 감소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2012년말 이들 목표는 하나도 달성하지 못했다. 소호수질은 명확히 좋아지지 않았다. "녹조"사건이 시시때때로 발생한다. 2012년 7월에는 더욱 대규모의 '녹조'가 발발했다. 60평방킬로미터의 호수표면은 녹색으로 바뀌어, 이번 사건은 더욱 국내외의 관심을 많이 끌게 된다.

 

안휘성환경측정센터에서 발표한 소호수질의 월별데이타를 살펴보면, 2012년 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소호의 호수수질은 명백한 변화가 없다. 최근에 발표한 2013년 7월의 측정데이타를 보면, 소호시 제2수공장 수원지의 인은 기준을 0.16배초과했고, 통청시(桐城市) 경주묘댐 수원지의 pH도 기준치를 넘어섰다.

 

중점유역의 오염이 가중되는 문제에 대하여, 환경보호부, 국가발개위, 재정부 및 수리부는 2012년 5월 17일 공동으로 <중점유역수요염방지계획(2011년-2015년)>를 발표하여, 2015년까지 중점유역의 전체적인 수질이 중도오염에서 경도오염으로 개선하고, I-III 수질의 단면비율을 5% 늘이며, 열V류 수질단면비율을 8% 낮추도록 명확히 요구했다.

 

소호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안휘성도 위의 계획에 따라 관련 프로젝트를 실시했다. 그러나, 2012년 검사에서, 소호유역의 12개 국가시험단면중 겨우 4개만이 2012년의 검사요건에 부합했고, 소호유역의 오염처리프로젝트의 완공률은 겨우 15%에 불과하게 된다.

 

오염이 효과적으로 통제되고 처리되지 않으면서, 소호의 수질은 명확히 개선되지 않았다. 안휘성 발개위, 환경보호청등 여러 부서가 공동으로 작성한 <소호유역수질오염방지'12.5'계획편제대강>에서는 "12.5'오염처리형세는 그다지 낙관적이지 못하다.

 

이런 곤란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산업이전을 받아들이는 것은 소호의 수환경보호에 거대한 압력으로 작용한다. 호수도시건설은 수환경보호에 대하여 더욱 높은 요건을 요구한다. 소호유역의 농업도 오염방지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소호오염처리의 장기성과 수환경개선의 절박성의 모순은 날로 첨예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소호유역은 환강(皖江)도시대 산업이전접수시범구역의 중요구성부분이다. 기계설비제조, 자동차, 화학공업, 철강, 건재등 산업을 받아들일 것이며, 초보적인 예측으로 2015년 소호유역공업폐수와 주요오염물발생량은 30%이상 증가할 것이며, 수환경의 리스크방지압력도 더욱 커질 것이다.

 

그외에, 소호유역 경지면적은 약 48만헥타르이다. 경작과정에서 매년 유실되는 화학비료사용량은 약 30만톤이다. 종식업의 질소,인유실량은 각각 10,352톤과 601톤이다; 축산양식등 농업오염도 비교적 심각하다, 효과적인 처리조치가 없으면, 소호의 부영양화는 가중될 것이다.

 

2012년 구역조정을 완성한 후, 소호는 허페이시의 '내호(內湖)'이다. 효과적으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허페이시는 먼저 소호유역수환경종합처리프로젝트를 가동한 후, 다시 환소호생태보호 및 회복1기,2기공정을 실시했다. 이 프로젝트의 투자는 300억위안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환소호생태회보긒로젝트의 진전은 여전히 이상적이지 못하다. 허페이시 발개위의 데이타를 보면, 2013년 9월말까지, 1기공정은 겨우 실제투자가 필요한 금액의 46.6%밖에 완성하지 못한다. 일부 프로젝트는 겨우 14% 내지 18%밖에 완공하지 못했다. 업부일정에 따르면, 1기공정은 현재 80%의 투자가 완료되었어야 한다.

 

자금조달의 곤란: 지방정부에 큰 압력이 된다.

 

프로젝트진행의 발목을 잡고 있는 주요 원인은 토지징용, 철거이주의 일정이 느리다는 것이다. 프로젝트토지사용허가시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는 이유는 지방정부의 관련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소호생태보호및회복공정1기,2기프로젝트에는 하도치수, 오수처리공장건설등이 포함된다. 그중 1기프로젝트는 16개로 총투자 129.02억위안이며, 2기프로젝트는 98개로 136억위안이다.

 

공사대금의 지급을 책임지고 있는 소호성시건설투자유한공사의 관련 책임자에 따르면, 위의 프로젝트대금의 원천은 주로 국가개발은행의 대출금이다. 그중 1기대출금 100억위안, 2기대출금 102억위안이다. 허피에시 인대상위회에서 심의통과된 방안에 따르면, 전술한 프로젝트부족부분의 자금은 당해 시급예산에 편입시켰다.

 

은행대출과 예산자금(원칙적으로 지난년도 지방재정수입의 결산수의 1%로 안배)외에, 프로젝트건설의 자금원에는 수리건설기금의 50%, 경영성토지출양금수입의 5%, 수리부전용자금, 향상쟁취수보조자금 및 국채자금, 소호생태전용자금구좌의 이자수입등이다.

 

상술한 경로로 모집한 자금이 여전히 부족할 때, 잔여액은 시급 재무에서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환소호생태치수프로젝트자금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프로젝트추진은 이미 자금상의 곤란을 겪고 있다.

 

여기서 유의해야할 한 가지 문제는 환소호생태시범구건설공사의 총투자액이 계속 증가한다는 점이다. 이미 지방정부가 감당하기 어렵게 되었다. 예를 들어, 안휘에서 가장 먼저 내놓은 방안에 따르면, 환소호생태회복제1기,제2기공정의 총투자액은 300억위안이었다. 2012년 1기공사투자예산은 이미 500억위안을 넘어섰다.

 

최신의 데이타를 보면, 제3기 "인강제소(引江濟巢)"공정의 136개, 380.21억위안을 포함하여, 환소호생태보호 및 회복공정의 총투자액은 1,421.19억위안에 이르렀다. 이것은 아직 최종 결산수치도 아니다.

 

하페이는 1500억위안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을 투입한 후, 2018년경 소호의 수질은 IV류 혹은 III류의 표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생태기능을 회복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현실상 자금투입의 압력하에, 이 계획은 계속 뒤로 밀려나고 있다.

 

허페이시 발개위의 수치를 보면, 환소호생태보호와 회복1기공정의 추진은 완만하다. 예를 들어, 유계하종합치수공정은 겨우 14%만 완성되었다. 10월 12일까지, 2기공정은 아직 프로젝트평심단계이다. 98개 프로젝트중 41개만 통과되었고, 통과율은 겨우 41.8%에 불과하다.

 

프로젝트진전이 느린 원인은 프로젝트실시난도가 상상을 초월하고, 자금이 크게 부족하고, 지방정부의 관련자금의 조달이 곤란하다는 것등이다.

 

항부하 뤼강구간의 바닥준설작업의 한 시공책임자에 따르면, 강바닥의 진흙을 빨아들이기 아주 어렵다고 말하다. 여러가지 물풀들 때문에 공사진도가 느려진다는 것이다. 그외에 제방바깥의 용당등을 시간에 맞추어 징용할 수 없어서, 진흙을 가져다 버릴 곳도 없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자금압력과 비교하면, 프로젝트시공과정에서 맞이하는 곤란은 거의 무시되고 있다.

 

철시개현(撤市改縣)후의 신소호시(원거소구(居巢區))를 예로 들면, 2012년 전체시의 재정총수입은 24.2억위안이고 지방수입은 14.9억위안이다. 재정총수입랭킹은 허페이시 5개현중에서 뤼강현 다음으로 낮다.

 

2012년 소호시 재정지출 30.12억위안은 예산의 139.15%이다. 그중 소호치수와 관련된 지출이 대폭 증가했다. 에너지절약 환경보호지출이 0.93억위안으로 예산의 848.45%이다. 교통운수지출은 1.22억위안으로 예산의 685.68%이다.

 

수입이 지출보다 적은 재정곤경하에, 소호시는 방안을 강구해서 소호치수에 필요한 관련자금을 제공해야 한다. 예를 들어 1기프로젝트의 제1항 유계하종합치수, 제2항 낙침우홍수방지치수프로젝트의 책임주체는 소호시이다. 두 프로젝트의 투자는 4.49억위안으로 투자 1.83억위안을 완성했다. 이는 계획의 40.75%에 불과하다.

 

소호시의 소호관리국의 관련 관리는 솔직하게 털어놓는다. 지방관련자금의 조달난은 확실히 공사진전에 영향을 주는 중요원인이다.

 

예를 들어, 2010년부터 실시된 소호유역수환경종합치수프로젝트에서, 소호관리국이 관리하는 15개프로젝트의 총투자 26억위안은 아시아개발은행이 제공한 2.5억달러의 대출금외에, 절반의 자금은 지방정부의 지원등의 경로로 해결해야 했다. 압력이 비교적 클 수밖에 없다.

 

"안휘의 경제는 발달되지 못하여, 지방이 오염처리자금을 모으는데 어려움이 많다. 오염처리투입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안휘성 사회과학원 부연구원 장머우꾸이의 말이다. "자금부족"은 소호오염치수를 제약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것은 비교적 완비된 투융자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필요를 말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