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는 왜 중국부호의 투자이민의 문을 닫았는가?

글: 교뢰(喬磊) 

 

2014년 2월 11일, 캐나다정부는 이민투자자계획과 기업가이민계획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이로 인하여 4.6만명의 캐나다이민을 기다리던 중국부호들의 이민의 꿈은 깨져 버린다. 캐나다에서 공표한 정책에 따라, 현재 5.9만명의 투자이민신청자와 7천명의 기업가이민신청자들의 신청은 반려되게 된다. 그중 70%는 중국인이다. 이것은 4.6만명의 중국대륙 부호들이 캐나다로 이민갈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캐나다는 1986년부터 투자이민을 실시하고, 홍콩과 대륙의 부호들이 대거 캐나다국적을 신청하여 캐나다국민이 되었다. 이전에 비용이 적게 들고 리스크가 없어서, 캐나다의 이민투자자계획은 전세계에서 가장 환영받는 부호이민계획이 되었다. 그러므로, 중국부호들은 이민의 목표를 캐나다로 정했었다. 투자이민계획이 요건에 따라, 외국인은 최소 160만캐나다달러(미화약 145만달러)의 자산을 보유하고, 5년간 캐나다정부에 80만캐나다달러를 무이자로 대출하면 되었다. 상대적으로 간단하고 간편했다.

 

캐나다정부가 투자이민정책을 폐지한 이유도 아주 간단하다. 이 프로젝트는 캐나다에 충분한 경제수익을 가져다 주지 못한 것이다. 캐나다정부는 투자이민계층이 과거 10년동안 납부한 세금이 다른 경제류이민에 비하여 훨씬 적다고 생각한다. 캐나다 재정부장 짐 프레이어는 과거 10여년동안 연방투자이민프로젝트는 외국인이 캐나다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첩경이 되었다. 그러나 캐나가거류권과 캐나다국적의 가치를 중대하게 저평가했다고 말한다. 동시에 투자이민계획이 캐나다 혹은 캐나다경제의 성장과 지속적인 연관이 있다는 것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한다. 투자이민은 다른 경제류이민자들보다 훨씬 적은 세금은 납부한다.

 

데이타를 보면, 투자이민정책으로 캐나다에 온 이민은 기술이민프로젝트를 통하여 온 이민보다 20만달러의 세금을 적게 낸다. 입주가사도우미보다도 10만달러의 세금을 적게 낸다. 그외에 캐나다정부는 투자이민자는 영어나 프랑스어를 잘 하지 못한다고 여긴다. 그러므로 진정 캐나다경내에 거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첫째, 정부는 돈을 벌지 못한다. 약간 손해보는 장사라는 뜻이다. 둘째 투자이민자들은 비록 돈이 많지만, 현지사회에 용해되지 못하고, 순수하게 이민을 위한 이민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사회에 아무런 좋은 점이 없다. 설사 중국부호들이 돈이 많다고 하더라도, 캐나다정부는 당신들을 환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캐나다의 <파이낸셜 텔리그라프>는 "왜 캐나다는 중국부자를 원하지 않는가?"라는 글을 실었는데, 바로 이런 내용이다.

 

중국부호연구기관인 후룬은 보고서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다. 64%의 중국백만장자는 이미 이민했거나 이민을 준비중이다. 미국은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목적지이다. 보고서에서는 1/3의 중국수퍼부호즉 자산이 1600만달러가 넘는 부호는 이미 이민했다. 중국부호는 투자이민방식으로 이민가는 주요국가가 미국, 캐나다와 오스트레일리아이다. 이들 국자의 중국부호투자이민은 중국부호투자이민 전부의 80%를 차지한다. 지금 캐나다는 이 길을 막아버렸다. 오스트레일리아는 투자이민자금을 끌어올렸다. 미국은 현재 투자로 이민갈 수 있는 가장 주요한 국가이다. 2011년 미국은 중국투자이민자에 대하여 3,340장의 영주권을 허가했다. 모든 신청인은 반드시 최소 50만달러로 미국에 회사를 설립하고, 취업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이것은 중국부호가 단순히 이민만을 위하여 '엉클샘(미국)"에게 최소한 15만달러를 공헌해야 한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