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회원권부패"

글: 신화망 

 

2013년 5월 27일,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전화화상회의를 개최하여, 기율검사, 감찰계통에서 회원권특별단속활동을 벌이기로 결정한다.

 

일부 정부관리는 '회원'의 신분으로 식당, 레크리에이션, 오락 및 프라이비트 클럽하우스를 포함한 고급소비장소에서 상대적으로 은밀하게 사치성 소비를 하고 있다. 이미 일종의 신형 '회원권부패'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들어, 국가에서 부패범죄단속역량을 강화함에 따라, 관리들은 사무실, 공중장소에서 직접 재물을 받거나 은행구좌등 '전통'적인 부정부패와 뇌물수수형식을 점점 회피하게 된다. 문턱이 높고, 보안이 엄하며 대외적으로 개방하지 않는 클럽하우스는 일부 관리들이 권력과 돈을 교환하고, 사치를 즐길 때 자주 찾는 장소가 되었다. 고급소비를 즐길 수 있는 '회원권'은 적지 않은 뇌물제공자의 '이기(利器)'가 되었다.

 

중국수출신용보험공사의 전 총경리 탕뤄신에서부터 북경시위생국 전 노동조합 주석 바이홍의 범죄기록을 정리해보면 '회원권'부패의 그림자를 엿볼 수 있다:

 

중국수출신용보험공사의 전 총경리 탕뤄신은 뇌물요구, 뇌물수수 300여만위안으로 14년형을 받았고, 처인 류즈홍도 11년형을 받았다. 부정부패단속기관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탕뤄신 부부는 손목시계, 골프장회원권, 건물분양대금'할인'등 합계 355만위안의 뇌물을 받았다. 글프장회원권 항목만 하더라도 가치가 백만위안에 달한다.

 

중국기상국 산하의 북경화펑기상영시신식집단유한책임공사의 전 총경리인 스용이는 직무상의 편의를 이용하여, 3년의 기간동안 100여만위안의 공금을 북경모여성클럽하우스등 여러 곳에 입금시켜, 고급회원권을 구매하여 개인소비에 사용하였다.

 

북경시위생국 전 기관노동조합 주석인 바이홍은 여러번 자신이 주관하는 시산하 위생계통 노동조합회비구좌에서 현금수표 혹은 현금 합계 399만여위안을 인출하여, 고급미용클럽하우스등 여러 회사에 입금시켜 개인의 고급회원으로서의 미용, 보건소비에 사용했다.

 

관련사건담당검찰관에 따르면, 골프장회원권, 고급미용카드를 포함한 회원권 부정부패, 뇌물수수사건은 모두 상대적으로 폐쇄된 공간에서 이루어진다. 관리감독을 벗어나는 것으로 인하여 이런 유형의 부정부패는 은밀하게 이루어진다. 그리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관리들은 요행심리를 갖는다. 사건에 관련된 클럽하우스는 소속회사를 통하여 세금영수증을 발급하고, 관리들이 소속기관에서 회계정리하는데 도움을 준다.

 

예전에 샤먼 위안화집단의 밀수사건이 발각된 후, '홍루'가 공중의 시야에 들어왔다. 라이창싱은 '홍루'를 은밀한 권력과 돈의 거래장소, 권력과 여색의 거래장소로 만들었다. 당시 외부에는 알려지지 않았었다. 사건이 발각된 후에야 그 악명을 널리 떨친다. "매체의 인터뷰때 리지저우사건을 수사한 검찰관이며, 최고인민검찰원 독직침권검찰부의 전부장인 리바오탕은 이렇게 말한 바 있다. 공안부 전 부부장 리지저우, 샤먼세관관장 양첸센등 많은 고위관료들은 '홍루'에 갔었다. 당시 그는 느낄 수 있었다. 클럽하우스가 이후 관리부패의 새로운 온상이 될 것이니 경계해야하겠다고.

 

사실도 그러했다. 현재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난징등지에 '회원권'을 진입장벽으로 하는 형형색색의 클럽하우스가 곳곳에 생겨났다. 전문적으로 상업계의 엘리트와 정부요인을 상대하는 '최고급 클럽하우스'와 '프라이비트 클럽하우스'도 있고, 보통 클럽하우스도 있다. 서비스내용은 각양각색이다. 골프장클럽하우스도 있고, 미용양생클럽하우스도 있고, 온천클럽하우스도 있으며, 시가클럽하우스등 전문클럽하우스와 종합클럽하우스가 있다.

 

업계인사는 이렇게 말한다. 보통클럽하우스는 기실 괜찮은 편이다. 관건은 호화클럽하우스이다. 회원을 모집할 때 문턱이 아주 높다. 그리하여 점차 신분과 지위의 상징이 되는 것이다. 장소가 비밀스럽고, 공간이 폐쇄적이어서 각종관계를 엮는데 최적의 장소가 된다. '그 안의 물은 아주 깊다.'

 

"이들 지방은 모두 회원제소비이다. 일반인은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다." 광동의 한 익명을 요구한 정부접대판공실의 업무인원이 한 말이다. "거의 모든 프라이비트 클럽하우스는 회원과 고객의 신분을 절대로 발설하지 않는다. 은밀성을 아주 강조한다."

 

골프예약을 핑계로 북경의 어느 유명한 골프장구락부에 전화를 했더니, 차이라는 성을 가진 업무인원은 이렇게 말했다. 개인명의로 회원권을 구입하는데는 65만위안의 입회비가 필요하고, 회사명의로 하려면 148만위안이 들며 절대로 대외에 신분을 누설하지 않는다고 했다.

 

신화사의 관련보도에서도 이런 사실이 나타났다: 2010년 8월 7일, 원저우 골프협회가 설립되었다. 8월 10일, 협회는 현지 매체에 전면광고를 냈다. 이 광고는 '겸직'인 명에주석, 고문등의 신분을 드러냈는데, 대부분이 원저우시 인민대표대회, 정치협상회의, 정부등 부서의 관리였다. 그리고 일부 현지 저명기업의 오너였다.

 

중앙의 부패방지역량은 계속 강화되고 있고, "8항규정"이 나왔다. 이런 배경하에서, 관리들이 드러내놓고 돈을 받거나 접대를 받는 현상은 줄어들었다. '회원권'을 만들어야 하는 은밀한 고급소비장소를 드나들며 공중의 감시감독을 피하고 있다.

 

많은 클럽하우스는 왕왕 "회원만 출입이 가능함"이라는 방화벽을 치고, 관련부서의 검사와 매체의 폭로를 교묘히 피하고 있다.

 

세계에서 적지 않은 국가는 모두 명확히 규정한다. 정부공무원이 상인들이 돈을 내어 조직한 오락레크레이션활동에 참가하는 것을 금지한다. 호화사치'회원권'을 보유하는 것에 대하여도 여러가지 제한이 있다. 중국에서는 비록 각급 기율검사부서에서 유사한 규정을 내놓고 있지만, 구체적인 업무처리에서는 큰 결함을 지니고 있다. 그외에, 현재 중국은 아직 '회원권' 발생과 사용의 법률법규가 없다. 그래서 '회원권'도 장기간 회색지대에 놓여 있다. 그래서 부패가 자생하는 온상이 되었다.

 

북경대학 사회학교수 샤쉐란은 '회원권'배후에 숨겨진 부패에 대하여 반드시 두 가지로 타격해야 한다. 한편으로 '중권'으로 다스려, 배후의 이익사슬을 끊어야 한다. 그래야 효과적으로 권력을 구속할 수 있고, 각종 권력부패의 가능성을 막을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공상, 세무등 부서에서 클럽하우스를 대표로 하는 고급소비장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상업뇌물에 대한 타격과 조사강도를 높여야 한다. 동시에, 각종 회원권의 구매,사용에서 실명등기제도를 실시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