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자은행의 "흡혈"?

글: 섭단(葉檀) 

 

경제전환기에 가장 큰 리스크는 자금줄이 끊어지는 것이다.

 

화폐를 지나치게 긴축하고, 그림자은행에 대한 압박을 지나치게 심하게 하면, 채무위기가 즉시 폭발한다; 관리감독없이 마음대로 발전하게 놔두면, 결국 채무위기가 역시 폭발한다. 금융시장화의 과정에서서 위기를 회피할 중간도로를 찾는 것이 시급한 일이 되었다. 

 

금융시스템의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무원판공실은 그림자은행의 규범화에 관한 기초문건을 반포했다. 2014년 1월 6일, <제일재경일보>는 상급의 그림자은행에 대한 은행관리감독문건을 보도했고, 아마도 2014년에 그림자은행이 관리감독 풍파가 있어날 것이라고 하였다. 그날, 로이터사, 넷이즈를 포함하여 월스트리트의 전문뉴스는 속칭 '국판107호문건"인 <국무원판공청의 그림자은행관리감독강화문제에 관한 통지>를 보도했다. 은행관리감독위원회를 넘어 더욱 높은 층면에서 조정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그림자은행이 개별금융분야의 개별적 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준다.

 

그림자은행은 중국금융업의 축소판이다. 고부채의 축소판이다. 중국금융업 최대의 문제는 지금까지 시장화된 신용시스템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리스크통제시스템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정부가 지회봉을 들고 이끄는 것에 따라 진위를 가리지 않고 인프라건설, 태양광, 물류연동망등의 업종에 투자하는 것이다. 현재 만일 맹목적인 도시화, 신농촌, 환경보호등 개념업종을 통제하지 않으면, 이루 금융기관은 행시주육(行屍走肉)이 될 것이고, 일반 과오를 범하게 되면 한꺼번에 모두 과오를 범하게 될 것이고, 돈를 벌면 모두 한꺼번에 돈을 벌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화산폭발시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이것은 주식시장과 유사하다. 모두 돈을 같이 벌게 되고, 또한 시장이 불경기이면 강대한 전류자극을 필요로 한다.

 

그림자은행은 두 부분으로 나뉜다. 한 부분은 시장의 유익한 보충이다. 전망있는 중소기업이 대출을 받을 수 없을 때, 기업이 연말에 유동자금이 필요할 때, 대형인프라프로젝트의 공사도중 정부의 긴축정책이 나올때, 모두 그림자은행에서 적시에 탄약을 제공받을 필요가 있다. 그림자은행이 없으면, 중국의 풀뿌리경제는 있을 수 없다. 그림자은행이 고양이처름 목숨이 18개나 되는 것은 바로 시장이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하기 때문에, <통지>에서는 그림자은행에 대하여 일방적을 때려죽이려 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림자은행의 탄생이 금융발전, 금융혁신의 필연적 결과라고 하였다. 전통은행체계에 대한 유익한 보충으로서, 실체경제에 서비스하고, 주민의 투자채널을 풍부하게 하는 등의 방면에서 적극적인 작용을 한다.

 

또 다른 일부분은 그림자은행이 폭리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 규정을 지키지 않고 고리대로 실체경제에서 '폭리'를 취한다는 것이다. 인터넷금융의 P2P이건, 전당포이건, 소액대출회사이건, 금융리스회사이건, 모두 상당한 부분 실체경제의 곤란을 해결해준다는 기치를 걸고 고리대를 실행하고 있다. 심지어 월이자가 4푼, 5푼에 달하기도 한다. 이들 피를 빨아먹는 금융기구는 철저히 실체와 금융분야의 생태를 파괴하고, 금융영리모델을 흡혈모델로 바꾸어 버린다.

 

통지는 그림자은행의 분류, 관리감독부서, 그리고 관리감독방법을 명확히 했다. 그 목적은 규정에 부합한 그림자은행의 그림자자금을 투명화하고, 동시에 소액대출회사, 융자리스회사, 담고기관이 사실상 예금을 유치하여 고리대를 놓는 거을 제지하겠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말하면 채무레버리지를 장부외에 더 늘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관리감독을 강화하는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다만 단기간내에 자금을 지출하는 것. 예를 들어, "상업은행은 실질을 형식보다 중시하는 원칙에 따라 자본금을 적립하고 준비금을 마련해야 한다." "상업은행이 고객을 대리하는 이재자금은 자체자금과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당해 은행이 대출을 구매할 수 없고, 이재자금풀업무를 전개할 수 없다. 자금원과 운용을 일대일로 착실하게 대응시켜야 한다. 증권회사는 순자본관리른 강화하야 하며, 보험회사는 상환능력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등등이 있는데, 이들 규정은 상업은행의 이윤에 대한 압력을 가중시킨다. 핵심자본을 보충하라는 요구는 더욱 절실하다. 1월 6일, A주시장의 금융주는 전체적으로 1.05% 하락했다.

 

상술한 개혁은 정확하다. 아직 중점을 건드리지는 않고 있다. 중점은 시장화과정에서 엄격한 신용매커니즘을 건립하는 것이다. 정확한 리스크 및 신용평가를 하는 것이다. 장부내자산이건 장부외자산이건 그림자은행이건 비그림자은행이건, 평가가 정확하지 못하면, 시스템에 위기가 도래한다. 어느 철강무역대출, 태양광대출등 장부내대출, 원저우등지의 표준은행대출이 모두 부실채권리스크를 마찬가지로 끌어올리지 않았던가? 만일 금융기관이 정확하게 평가하지 못한다면, 그림자은행을 관리감독하는 것은 가지만 다스리는 것이지 줄기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다. 언제 중국의 금융기구가 우량의 저리스크기업을 골라낼 수 있게 되겠는가? 언제 다시는 정책의 지휘봉을 쳐다보지 않게 될 것인가? 언제 더 이상 흡혈의 모델이 아닌 방법으로 실체기업과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을가? 그렇게 되어야 금융기관은 비로소 시스템적인 리스크의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중국기업의 부채율은 우려할 만하다. 작년 6월 29일, 씨티은행 대중화구 수석경제학자인 선밍까오(沈明高)에 따르면, 중국중소기업의 부채율은 120%로, 전세계에서 가장 높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중철의 총재 바이중런이 투신자살한 것도 회사채무업력이 과중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 비록 중철에서는 부인하지만. 여기서 지적할 필요가 있는 것은, 이전의 개혁은 모두 불끄기식의 개혁이었다. 예를 들어 은행이 불량자산을 분리시킨 후 자금을 투입하여 상장한 것 등등.  모두 은행을 위기에서 벗어나게 했지, 중국금융을 더욱 건강하게 만든 것은 아니다. 언제 새로운 개혁을 시작할 것인가?

 

금융리스크는 그림자은행이 만든 것이 아니다. 혼란한 신용체제가 만든 것이다. 행정권력이 주도하는 금융자원이 만든 것이다. 그림자은행을 개혁하는 핵심은 규칙을 만드는 것이다. 시장을 존중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