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자유무역구의 4대난제

글: 심건광(沈建光) 

 

중국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가 마침내 금년 9월 29일 정식으로 간판을 내걸었다. 자유무역구는 정부의 기능전환, 투자분야의 개방을 가속화하고, 무역방식의 발전과 변화를 추진하며, 금융분야의 개방혁신을 심화시키며, 법제분야의 제도적 보장을 완비하는데 있어서 중대한 제도개혁이며 잠재적인 의미는 옛날 심천특구를 건립할 때와 비견할 만하다.

 

다만, 잠재력이 거대한 일면에는 어떻게 잠재력을 실제영향력으로 전환시킬 수 있을까 하는 점이 또 다른 일면이다. 자유무역구가 성립되고 지금까지, 관찰한 바에 따르면, 가장 기대를 걸었던 금융개혁분야의 전체방안의 문안은 아주 신중하고, 리스크를 통제하는 범위내에서, 인민폐자금프로젝트는 환전할 수 있고, 이율시장화를 선행실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네거티브 리스트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첫번째 네거티브 리스트는 예상보다 약했다. 불필요하게 긴 내용은 마치 포지티브 리스트 같이 보였다; 고위층이 참석하지 않은 제막식도 상층부가 대거 지지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결론적으로, 자유무역구는 비록 중국의 추가적인 개혁개방의 심화라는 중임을 부담하고 있지만, 여러 문제도 상하이자유무역구가 직면한 실시에서의 곤경을 반영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래의 4가지 방면의 난제이다.

 

첫째는 자유무역구 금융개방과 중국국내의 전체적인 금융개혁의 보조를 어떻게 맞추느냐는 것이다.

 

금융개혁을 추진하는 것의 중요성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다만 어떻게 자유무역구가 역할을 하게 할 것인지는 여전히 결론이 나지 않았다. 일찌기 중국의 중앙은행은 2015년-2016년 인민폐를 기본적으로 자유태환되도록 하겠다는 결심을 나타낸 바 있다. 동시에 전국적인 범위내에서 자본프로젝트의 개방, 이율과 환율이 시장화진전을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런 구상은 국내학계에서 논쟁을 불러왔다. 자유무역구가 어떻게 이 이년간이 기간을 이용하여 경험을 축적할 것인가?

 

알아야 할 것은, 전국범위내에서 기본적으로 자유태환을 실현하는 것은 2,3년의 시간이라는 것이다. 자유무역구 개혁이 지나치게 늦은 것은 조기시행의 의미를 쇠퇴시킨다. 다만 개혁이 지나치게 빠르면 어떻게 자본프로젝트개방의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을 것인가? 비록 상하이자유무역구는 일선관주(一線管住), 이선방개(二線放開)를 실현하지만, 한정된 지역내에서 무역과 물류는 자연히 효과적으로 관리감독된다. 그러나 자금흐름을 통제하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다. 일단 자본관리감독이 느슨해지면, 어뗳게 자금흐름이 국내금융시장에 충격을 주지않도록 할 것인지 그리고 핫머니가 유입되어 부동산버블을 조성할 위험을 막을 것인지가 문제이다. 이율개혁은 내외이율의 차이를 두게 되는데 어떻게 이율차를 이용한 투기를 막을 것이냐도 문제이다.

 

그러므로, 필자가 보기에, 자유무역구의 금융개혁의 전제는 국내금융안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라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현재 자유무역구 금융개혁의 전전이 느린 주요 원인이다. 아무도 리스크방지를 확신할 수 없다. 여러 조치를 일단 시행하게 되면 아마도 되돌아올 수가 없게 될 것이다.

 

둘째는 어떻게 네거티브리스트관리를 간략화하고 실시할 것이냐는 것이다.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모델은 가장 주요한 혁신조치이다. 이는 국제무역의 최신규칙에 부합할 뿐아니라, 외자투자자의 신뢰와 적극성을 제고할 것이며, 국내기업의 혁신을 장려하고, 정부인허가를 감소시키고, 시장매커니즘에 의존하고 독점을 타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는 새로운 정부의 작은 정부모델의 탐색이다. 일석이조라 할 만하다.

 

그러나, 9월말에 공표된 네거티브 리스트의 1차초안은 상당히 길게 느껴졌다. 이는 현행의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았다. 마치 "포지티브 리스트"같았다. 일찌기 기대를 걸었던 서비스업개방은 새로운 것이 거의 보이지 않을 뿐아니라, 심지어 현행의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에서 금지류에 넣지 않은 것까지 네거티브 리스트에서 금지프로젝트로 나열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되었다: 직접 또는 간접으로 온라인게임운영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한다; 인터넷데이터센터를 경영하는 것을 금지한다; 경영성학전교육,중등직업교육,보통중학교육, 대학교육등 교육기구를 경영하는 것을 금지한다.

 

종합적으로 말하자면, 예상보다 못한 네거티브 리스트를 보면, 장기간 포지티브 리스트의 관리모델하에서, 각 지구, 각프로젝트간에 비교적 큰 관리체계의 차별대우가 존재한다. 보기에, 장기적으로 정부의 경제관리모델을 변경하는 것은 임무가 중하고, 갈 길도 험난하다. 미래 2년동안 어떻게 시간을 잘 활용하여, 새로운 네거티브 리스트 버전을 내놓을 것인지, '포지티브 리스트'가 진정한 '네거티브 리스트'로 바뀔 수 있을지 정부의 기능전환을 어떻게 가속화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셋째는 어떻게 TPP협상진전의 추진을 도울 것인지이다.

 

대내적인 개혁임무를 부담하는 외에 현재 보기에, 상하이자유무역구는 중국이 글로벌경제형세의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기 위하여 TPP 및 TTIP협상에 참여하는 국가전략이 더욱 현실적이고 긴박하다. 다만, TPP는 구성원국가가 관세를 모조리 면제해줄 것을 요구할 뿐아니라, 심지어 농업과 금융서비스업을 포함한 거의 모든 경제분야를 완전개방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하여 자본, 인원이 더욱 자유롭게 유동할 수 있도록 실현한다. 이것은 자유무역구의 실천에 더욱 높은 요구사항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일찌기 일본이 TPP협상에 참가했을 때, 일부 국내학자 및 정치인들의 강렬한 반대에 부닥쳤다. 가장 큰 도전은 일단 TPP에 가입하면 해외의 염가농산물이 일본농업에 심각한 손해를 끼칠 것이라는 것이었다.

 

중국에 있어서, 정치체제에 차이가 존재하고, 문화관제도 향후 협상이 촛점이 될 것이다. 특히 진입전의 국민대우가 있다. 현재 국내자신의 기업에 대하여 국유와 사영은 모두 큰 차이가 있다. 어떻게 이후 해외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에 동등한 대우를 해줄 것인가는 단기간내에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외에 네거티브 리스트에 대한 관리가 너무 길고, 국유기업의 특수대우가 있고, 노동기준과 환경기준이 비교적 낮다는 등등은 역시 미래 TPP협상이 주요의제가 될 것이다. 어떻게 자유무역구의 시험기간인 2-3년내에 완성할 것인지도 난제이다.

 

넷째는 어떻게 상하이와 다른 자유무역구를 뚜렷하게 구분할 것이냐는 것이다.

 

상하이자유무역구방안이 나온 후, 텐진, 샤먼, 광저우 등지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다음 번 자유무역시범구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텐진을 예로 들면, 자유무역구의 핵심지위로서 텐진동장보세항구는 무역과 금융등분야의 혁신실력을 탐색하고 있다. 텐진의 금융리스업무는 더더욱 다른 도시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이다. 현재 동장보세항구를 통하여 리스한 비행기만 246대에 이른다. 이는 전국 비행기리스업무의 90%가량을 차지한다. 우선적으로 금융서비스업을 발전시켰다는 것은 이미 다툼없는 사실이다.

 

광동방면에서, 알려진 바에 따르면 광동자유무역구방안이 초보적으로 만들어졌으며, 면적은 상하이자유무역구의 40배를 넘는다고 한다. 앞다바에는 독특한 지역우세가 있다. 더더욱 홍콩과의 사이에 인민폐의 상호유동의 혁신에 적합하다.

 

offshore금융분야에서, 홍콩은 법치, 유한정부, 규제효율, 그리고 시장개방등 방면에서 독특한 점이 있다. 그리고 인민폐offshore시장의 선발우세가 있다. 상하이는 홍콩과 비교하여 흡인력은 현재 그다지 두드러지지 못하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의사결정층은 이미 상하이자유무역구의 섭외경제체제개혁을 심화시키고, 대외개방의 업그레이드버전을 만들며, 동시에 국내경제체제개혁을 추진하며, 개혁의 이익을 나누려는 전략적인 의미에 대하여 컨센서스를 이루었다. 이는 구체적인 실천부서가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항에서 곤란을 극복하려는 결심을 강화시킨다. 다만, 어떻게 이런 난제를 극복할 것인가는 아직 나온 답안이 없다. 필자는 이렇게 건의하고자 한다. 추진가능하고 복제가능하고 업그레이드가능한 경험에 도달하기 위하여, 향후 2년간 상하이자유무역구는 더욱 큰 범위에서 시험을 진행해야 한다. 전체국면에 영향을 주지 않는 한 대담하게 시행착오도 각오하고 대담하게 개척해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개혁의 선봉이 되고, 상하이에 부여된 역사적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