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버블화 및 버블무역화

글: 섭단(葉檀)

 

해관총서(한국의 관세청에 해당함)가 공표한 수치를 보면 깜짝 놀랄 정도이다. 1월에 수출이 급증한 후 2월에 수출이 급감했다. 1월수출데이타는 월스트리트저널의 경제학계의 예측과 100배나 차이가 난다. 예측은 이미 아무런 작용을 못하고 있다.

 

2월에 중국의 수출입총액은 2,511억8천만달러로 4.8% 하락했다. 그중 수출은 1,141억달러로 18.1% 하락했고, 수입은 1,370억8천만달러로 10.1% 증가했다. 무역적자가 229.8억달러에 달한다. 전년동기의 무역흑자 148억달러와 선명하게 비교된다. BRICs국가에 대한 수출량은 모두 20%이상 하락했다. 계절요인을 조정한 후의 데이타를 보면, 수출은 전기대비 34% 하락했고, 수입은 전기대비 0.4% 하락했다. 구리, 철광석, 강철등 대량의 자원이 수입되었다.

 

해관총서의 해석은 설날의 영향이라고 한다. 명절이전에 앞다투어 수출을 하고, 명철이후에 수입하여 가동을 개시한 때문이라는 것이다. 해관총서의 대변인 겸 종합통계사 사장인 정웨성은 이렇게 말했다. 월별로 무역적자가 나타나는 것은 이상할 것도 없다. 특히 설날요인은 왕왕 연초의 특정한 달에 무역적자가 나타나게 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2012년이래, 중국무역분야에서는 두 가지 세계적인 대사건이 벌어졌다. 첫째 2013년 전국화물무역제1대국이 되었고, 둘째 2012년이래 수출입수치가 대폭 널뛰기를 한다는 것이다.

 

해관총서가 공표한 2013년의 수치를 보면, 수출입총액은 4조1600억달러에 달했고, 인민폐환율요소를 조정하면 전년동기대비 7.6%성장했다. 중국대외무역수출입총액이 처음으로 4조달러를 넘어서서 전세계 최대의 화물무역국이 되었다. 이것은 기하급수적인 성장이다. 2004년 중국의 수출입총액은 1조달러를 돌파했고, 2007년과 2011년에는 각각 2조달러와 3조달러를 돌파했다. 어떤 미국경제학자는 의문을 표시한다. 제1대국이라는 것은 명실상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주목할만한 점은 2012년부터 수출입수치가 대폭 널뛰기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월별 진폭은 아주 크다. 마치 아무런 규칙이 없는 것처럼. 2012년 4월 대외무역은 속도가 느려진다. 5월에는 예상외로 반등한다. 7,8월에는 거의 제로성장이었다. 9.10월에는 수출이 명확히 개선된다. 111월에는 수출의 증가속도가 다시 크게 하락한다. 2013년에도 마찬가지였다. 1분기의 높은 수치에 의문을 품은 후, 국가외환관리국은 자금유입을 위조하는 허위수출세금영수증을 단속하기 시작한다. 이를 통하여 이익을 얻는 무역은 2013년 5월에 단속된다. 그해 6월 수치는 대폭 하락한다. 1월부터 6월까지의 누적 증가속도는 이전 5개월의 두자리수에서 1자리수로 내려간다. 6월은 2% 하락이었다. 7월에는 플러스성장을 회복한다. 그러나 11월 수춡데이타증가속도는 두 자리수를 돌파하여 12.7%를 기록한 후, 다시 수치가 과대포장되었다는 의문이 제기된다.

 

중국의 대외무역수치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준다. 화물무역량에 있어서, 중국은 이미 거인이 되었다. 싫든 좋든 이 현실은 직시해야 한다. 무역, 원재료, 선물가격에 대한 영향을 제외하고, 글로벌금융분야에 대한 영향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

 

해외에서 무역수치에 대하여 의문을 나타내는 목소리는 끊이지 않았다. 작년1분기 무역수치는 홍콩지역, 한국등의 자료와 비교한 후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맞았다는 것이 밝혀졌다. 금년 1월 피로감을 나타내는 중소기업제조업PMI지수는 강인한 수출과 들어맞지 않는다. 주문의 단기화로 수출입의 진폭은 날로 커진다.

 

대외무역수치와 인민폐환율의 추세는 들어맞는 측면이 있다.

 

달러 대비 인민폐의 월별 K선을 보면, 바로 2012년부터, 인민폐환율은 대폭 진동한다. 인민폐는 비록 전체적으로 상승추세이지만, 진동율은 명백히 증가했다. 주별K선을 보면, 2012년 하반기 대달러환율은 안정적인 상승세였고, 수출도 상승추세가 명확했다. 2013년 하반기에는 계속 진동하는 와중에 하락했다. 금년에는 진폭이 상승하여 일별 K선을 보면, 널뛰기가 통상적인 상황이 되어 버렸다. 심전도가 간헐적으로 급정지하는 것으로 형용할 수 있을 것이다. 상응하게, 수출입도 원숭이처럼 오르내렸다. 잠시도 쉬지를 않았다.

 

간단한 예만 들어보더라도, 작년에는 수출이 예상외로 늘어나서, 5월 외환관리국이 공문을 내어 외환정책을 엄격하게 집행하여 허위수출로 이익을 취한 기업들에게 일정한 징벌조치가 되어 허위조작분이 줄어든 후 수출은 하락하고, 인민폐도 같이 하락했다.

 

대외무역기업에 있어서 현재는 다사다난한 시기이다. 환율이 내려가면 수출을 확대할 수 있고, 환율이 다시 상승하면 리스크가 급증한다. 다수의 대외무역제조기업은 안정적으로 리스크를 고정시킬 수단이 없다. 필자는 일찌기 한 기업을 만나본 적이 있는데, 외환구조적제품무역을 하다보니 하마터면 파산할 뻔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식은 땀을 한바탕 흘린 적이 있다는 것이다. 항공등 회사도 마찬가지이다. 작년 인민폐환율상승으로 겨우겨우 이익을 냈지만, 며칠만 하락하면 이익은 거의 전부 침식당한다. 특수한 고정고객이 있는 하이테크기업을 제외하고, 제조기업은 겨우 단기주문만을 받고 있으며, 대외무역생태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진정으로 타격을 입은 것은 단기이익을 노리는 거래자들이다. 오늘 허위무역으로 인민폐를 대거 바꾸면 내일은 아마도 큰 손실을 입을 것이다. 그리고 구리, 철등 단기이익거래를 하는 사람들도 조심해야 한다. 구리수입이 대폭 늘었지만 실체경제가 따라가지 못한다. 국내의 선물구리가격이 오르지 못하여, 단기이익을 누릴 공간은 사라지고 없다.

 

인민폐환율과 무역의 고저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데이타를 가지고 시야를 바꾸어 양자의 관계를 살펴보자. 2014년 1월 7일, 미국의 비영리기구인 글로벌신용조직(GFI)의 경제학자인 르블랑은 국제화폐기금의 중국,홍콩세관 공식무역자료를 이용하여, 하나의 계산결과를 내놓는다. 2012년에 1,010억달러가 세금영수증을 과다하게 끊어주는 방식으로 중국내지에 들어갔다. 2013년에는 1000억달러가 넘는 핫머니가 세금영수증위조를 통하여 중국내지로 흘러들어갔다. 2006년부터 2013년 제1분기까지, 4000억달러에 달하는 외화가 허위수출세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방식으로 대륙에 불법적으로 흘러들어갔다. 1000억달러와 4조달러는 같이 얘기할 수 없다. 다만 단기이익거래가 있고, 그 대분은 날로 넓어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제1무역대국이 되었다고 즐거워하면서 보아야 할 것은 무역버블화와 버블무역화이다. 이것은 세계적으로 범람하고 있고, 중국은 바로 그 파도의 꼭대기에 놓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