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발하는 수출세금환급사기사건

글: 경제참고보 

 

1개의 조직이 17개의 제조업체와 8개의 무역회사를 통제하며, 17개 제조업체가 생산하는 것처럼 위조하여, 허위로 세금영수증을 무역회사에 발급해주었다. 허위발급세금영수증의 장수는 7,787장이나 되었고, 푸젠, 장쑤, 깐쑤, 장시등 여러 성,시지구에 걸쳐 있었으며 관련된 세금액만도 1억위안이 넘는다. 사기수법으로 수출세금환급을 받는 것은 돈을 빨리벌 수 있는 방법이고, 이를 통해서 호화주택도 사고, 스포츠카도 샀다. 이익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범죄의 소용돌이에 빠져든 것이다.

 

얼마전, 공안부, 국가세무총국이 지휘한 특대수출세금환급사기사건인 "7.18사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사건관련금액이 12.8억위안에 이르고, 관련세금금액만 1.8억위안에 이르며, 형사구속된 사람이 23명이다. 8월 1일, 작년에 적발된 "섬전1호"특대수출세금환급사기사건이 선전시중급인민법원에서 제2차심리를 열었다. 이 사건의 관련금액은 24억위안에 달하고, 편취한 수출환급금이 3.28억위안에 이르렀으며, 붙잡힌 범죄조직구성원은 37명에 이르렀다.

 

이 두 개의 사건은 최근 들어 수출세금환급금을 편취하는 현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축소판이다. 성공적으로 적발함으로써 국가는 세금손실 2억여위안을 회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사건은 수출세금환급금사기의 수법이 점점 정교하고 교활해지며, 전후방이 연결되어 범죄를 저지르고, "배화배표(配貨配票)"의 은밀성이 강하여, 항구에서 내지까지 연장되는 등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동시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점은 범죄혐의자들의 수법이 날로 정교해지는 형세항서, 관리감독부서는 어떻게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헛점을 막을 것이냐는 것이다.

 

"현재 세금사기는 이미 체인화되었다. 후방의 허위세금영수증세탁부터, 무역회사를 이용한 세금환급까지, 통관신고, 화물과 세금영수증을 매치시키는 일(배화배표)까지, 모두 전문가들이 조작한다. 그리고, 진입장벽이 아주 낮다." 사건담당자의 말이다. "'스승'의 지도를 받으면 몇 달이면 다 파악한다."

 

금년 3월 20일, 선전의 한 주민아파트에서, "7.18사건"의 핵심인물인 장젠셔(가명)가 집안에서 체포되었다. 체포현장의 동영상을 보면, 장젠서는 체형이 약간 뚱뚱하고, 머리는 둥글다. 그의 집에 있는 더블침대의 아래에는 두 개의 서랍이 있는데, 위에는 합판이 덮여 있다. 그는 그 합판아래, 서랍의 옆에 있는 틈 속에 숨어 있었다.

 

공안이 그를 발견한 후, 장젠셔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아주 침착했고,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선전국세조사국의 어느 담당자가 말하는 것처럼, "그(장젠셔)의 조종하에, 10여개의 제조업체를 만들었다. 비록 그 혼자서 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의 조직으로 이런 일을 운영하는데, 만일 상당한 통솔능력이 없었다면 해낼 수 없었을 것이다."

 

"7.18사건"은 공안부, 국가세무총국의 지휘하여, 선전시공안국과 선전시국세국이 공동으로 전담팀을 두어서 파헤친 건이다. 지금까지 있었던 각종 수출세금환급사기사건중에서 은밀성이 가장 강한 대규모조직범죄였다.

 

2007년, 막 대학을 졸업한 장젠셔는 선전의 한 무역회사에 입사하여 일을 배운다. 여기서 그는 장홍웨이(가명)를 알게 되는데, 그가 바로 장젠셔를 수출세금환금사기의 길로 인도한 '스승'이었다.

 

2008년 5월, 선전시 룽타이샹(隆泰祥)수출입유한회사를 등록하여 설립한다. 정젠셔는 법정대표자였다. 장젠셔의 심문기록을 보면, "룽타이샹회사를 설립한 목적은 세금사기를 위한 것이다. 룽타이샹회사가 받은 모든 세금영수증은 허위발급된 것이다."

 

2008년 8월, 장젠셔는 의류사업을 하는 친구 세(謝)모를 통하여 선전시용관(勇冠)복장유한공사를 설립한다. 의류공장은 간단한 생산으로 검사를 받았다. 회사의 재무회계는 모조리 장젠셔가 통제하며, 대외적으로 허위증치세영수증을 발급했다. 장젠서는 말했다: "나는 그에게 세전액면금액 100만위안당 1만위안의 댓가를 주었다. 용관과 룽타이샹회사간의 업무는 모조리 허위이고, 진짜 업무는 없었다."

 

"7.18사건"에서, 룽타이샹과 유사한 무역회사와 용관과 같은 의류생산업체는 여러개이다. 장젠셔를 우두머리로 한 범죄조직은 17개의 제조업체와 8개의 무역회사를 통제했다. 17개의 생산업체의 명의로 원사류원재료증치세전용세금영수증을 취득하고, 다시 원사류증치세세금영수증으로 매입공제를 받아, 생산에 종사하는 외관을 보인다. 그리고 어위로 복장류전용증치세영수증을 무역회사에 발급한다. 허위발급된 증치세영수증은 푸젠, 장쑤, 깐쑤, 장시등 여러 성에 걸쳐 있다. 세금사기에 가담한 무역회사에서 세금영수증을 제공한 제조업체, 그리고 더욱 전방의 원재료구매로 증치세세금영수증을 발급하는데까지 모조리 일당이었다. 전,중,후방의 전체 라인을 통제하며,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업무분담이 명확했다. 이것은 최근 들어 수출세금환급사기사건의 최대특징이 된다.

 

선전국세조사국의 사건담당자는 이렇게 말한다: "장젠셔는 겨우 26살이다. 당시 우리는 그를 붙잡았을 때 그가 우두머리일 것이라고는 그다지 믿지 않았다. 나중에 우리는 알게 되었다. 그는 금방 '스승'을 찾았다." 여기서 '스승'이란 세금사기의 고수를 말한다.

 

만일 장젠셔가 "7.18사건"의 전체 세금사기체인의 총두목이라면, "배화배표(화물을 세금영수증과 매치치시는 업무)"를 책임진 류더이(가명)는 세금사기성공의 핵심단계를 책임졌다. 선전국세조사국의 인원이 말한 것처럼, "실제로 세금사기를 완성시킬 수 있는 가장 큰 요소는 무질서한 화룸대리업계가 기술적으로 도와주었기 때문이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전에 세금사기꾼들이 처음에 취한 것은 허위통관신고방식이었다. 즉, 세금환급이 없는 상품 혹은 환급율이 낮은 상품을 환급율이 높은 상품으로 통관신고하는 것이었다. 이런 수법은 위험했다. 만일 세관이 적발하면, 자신이 드러날 수 있다. 나중에는 신고를 많이 하고 물건은 적게 보내거나, 신고가격을 올리는 수법을 쓰기 시작한다. 그런데, "7.18사건"에서 나타난 것은 "배화배표"의 범죄수법이 또 한 번 발전한 것이다. 소위 "배화배표"는 환급이 필요없는 화주를 찾아서, 그 화물을 세금사기꾼이 허위발급한 세금영수증에 대응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통관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은밀성이 강하다. 세관에서는 화물의 출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세관검사에서 발각되기 어렵다.

 

"배화배표"가 성공하는데 관건적인 것은 화물대리중개인이 가진 진실한 화물정보를 얻는 것이다. 류더이는 공안의 심문에서 그가 누구로부터 진실한 수출화물정보를 얻는지에 대하여 이렇게 답했다: "고정된 사람은 없다. 이들 진실한 화물수출정보는 서로 유통된다. 무역회사가 어떤 화물정보가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는 금방 찾아낼 수 있다."

 

사건담당경찰에 따르면, 선전에는 현재 공상등록된 화물대리회사가 1.2만여개나 된다고 한다. 류더이처럼 회사도 없이 그저 원진두(文津渡)항구에 작은 사무실 한칸을 빌려서 컴퓨터를 놓고, "배화배표"를 하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다.

 

"화물만 찾을 수 있으면 등록하든 말든 상관이 없다. 이 업종은 관리감독하는 부서가 없어서, 공백지대이다." 익명을 요구한 사건담당자는 이렇게 말한다. "소위 모두 위법을 저지르면 처벌할 수 없다(法不罰衆)는 말이 있다. 이것을 하는 사람은 너무 많다. 나는 그들과 비교적 많이 거래하는데, 현장에서 체포되더라도 첫마디는 왕왕, '정말 재수없다. 어째서 내가 걸렸는가?'이다. 그는 운이 나빴다고 생각한다." 류더이가 채포된 후에 한 말이다. 그는 이 일을 여러해 동안 해왔고,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인터넷에서 검색만 해보면 바로 각종 "배화배표"(炒單)에 대한 토론을 찾아볼 수 있다. 네티즌 '화대공작광'은 솔직하게 털어놓는다: "사실대로 말해서, 이 업종에 이렇게 오랫동안 일하면서, 배화배표는 많이 보았다." 그리고 어떤 네티즌은 이렇게 묻는다: "대외무역에서 배화배표를 하지 않으면 그건 멍청한 게 아니냐?" 어떤 네티즌이 어떻게 배화배표를 하는지 물어보자 즉시 여러 명의 네티즌들이 대답해준다. "화물출처를 찾아서 먼저 계약금을 받고, 화물기간을 보고, 화물공급상에게 주문을 내고...." "아주 쉽다." "내가 도와줄 수 있다. 나에게 수수료만 주면 OK이다." "나를 찾아라. 12년간 무역경험이 있다. 바로 처리해준다."

 

전체 대외무역수출프로세스에서, 통관업이라는 것은 수출입화물의 송하인과 수하인의 명의 혹은 자신의 명의로 세관에 통관대리업무를 처리하고, 통관서비스에 종사하는 국내기업법인이다. 통관업은 세관에 등록해야 한다. 통관업의 통관업무종사자는 자격을 취득해야 하며, 상대적으로 규범화되어 있다. 그러나 일부 통관업자는 이익때문에 '배화배표'를 도와준다.

 

선전에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통관업자가 수출기업을 위하여 통관업무를 해주면, 100위안 내지 500위안의 통관비를 받는다. 일부 나쁜 머리를 굴리는 통관업자는 비용을 내린다. 일부 특정화물에 대하여 통관업자는 아예 통관비를 받지 않고, 심지어 '보조금'을 지급하기도 한다. 업계인사가 예로 든 것을 보면, "옌텐통관회사의 통관비용: 컨테이너통관은 100위안부터, 이어폰은 100위안에서 800위안 보조, 순목가구는 100위안에서 300위안 보조, 의류는 100위안에서 1500위안 보조...." 이것이 바로 통관업체의 '화물확보'이다. 다음에는 중개업자와 결탁하여, '배화배표'하는 것이다.

 

일부 정규적인 통관업체는 이에 대하여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고 말한다. 모 대형통관업체의 통관원은 이렇게 말한다: "통관업은 원래 진입문턱이 아주 낮다. 경쟁은 비교적 치열하다. '배화배표'가 우리에게 주는 충격은 아주 크다. 많은 수출기업들은 생각한다. 우리가 너희같은 정규업체를 찾으면 돈을 주어야 하는데, 우리가 다른 화물대리업체나 통관업체를 찾으면 더욱 싸거나 심지어 보조금까지 지급한다. 그렇게 되니 우리는 고객을 빼앗기는 것이다."

 

한 세금사기사건수사관은 이렇게 지적한다: "일부 비정상적인 화물대리, 통관업체는 비용을 수취하지 않을 뿐아니라, 오히려 고객에게 돈을 준다. 그것은 악성경쟁이다. 합법적인 경영을 하는 화물대리, 통관업체는 아마도 시간이 오래되면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다. 이것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것이다."

 

선전시 공안국 경제범죄수사국 6대대의 리차오예 부대대장은 이렇게 말한다: "섬전1호사건에는 몇몇 주범이 있다.그중 무역회사가 하나 있고, 화물대리가 하나 있다. 화물대리가 주범으로 되었던 것은 세금사기사건중 처음이다." 그는 이렇게 해석한다: "우리는 통관의 배화배표단계가 최대의 암적인 존재라고 생각한다. 다만 이 업계는 관리감독이 잘 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위법을 모른다. 혹은 알더라도 자신은 고의가 없다는 것을 이유로 스스로를 위안하고 있어, 단속이 아주 어렵다. 섬전1호 사건에서, 기소기관은 화물대리를 주범으로 보았는데, 배화배표단계를 근절해야겠다는 생각때문이다. 세금사기꾼들이 대응하는 화물을 찾지 못한다면, 기반이 없어지는 것이므로, 감히 리스크를 안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최근 들어 사건수사과정에서 의류상품이 다수를 차지한다. "7.18사건"도 의류이고, '섬전1호'사건도 의류이다. 선전은 현재 저장성 샤오싱경찰측과 협조수사를 통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역시 의류이다. 선전국세조사국의 담당자에 따르면, 의류가 선택되는 이유는 의류는 증치세율이 17%인데, 환급률이 16%에 달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의류외에, 전자제품, 가구의 환급율도 아주 높다. 그래서 수출세금환급사기꾼들이 주목하는 분야이다.

 

내부소식통에 따르면, "세금사기꾼도 국가의 정책에 따라, 어느 업종의 환급율이 높으면, 그 업종을 주목한다는 것이다. 어떤 업종은 환급률이 5%밖에 되지 않아, 세금사기에 드는 원가와 비슷하니 자연히 고려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세금사기업종은 반드시 환급율이 가장 높은 업종을 노린다. 이윤이 없으면 그들도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

 

전체세금사기단계는 모두 전문적인 조작이 필요해서, 세금사기체인의 매 단계마다 메뚜기들이 몰려 있다. 메뚜기들은 모두 약간씩 이익을 나눠먹는다. 사건담당자는 이렇게 말했다: "만일 하나의 기업을 몇년간 운영하면서, 단지 1,2백만위안을 환급받았다면, 그것은 세금사기를 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세금사기에는 원가가 많이 들기 때문이다." 7.18사건에서의 류더이는 1년에 수입이 300여만위안인데, 비용을 제하고 나면, 1년에 30-50만위안을 버는 것이다.

 

사건처리인원에 따르면, 세금사기의 모든 단계는 모두 돈이 필요하다. 환급율17%로 보면, 환급되는 17에서, 증치세세금영수증발급에 6을 쓰고, 무역회사등록, 사무실임대에 2,3을 쓴다. 화물대리를 통하여 세금환급이 필요없는 화주를 찾아 그가 허위발급한 세금영수증에 대응시키는데 개략 3을 쓴다. 모두합치면 원가가 12정도 된다. 세금사기꾼이 마지막에 손에 넣는 것은 5가량이다. 그래서 세금사기꾼은 양을 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일부 하급수사관과 전문가는 모두 이렇게 건의한다. 국가가 상응한 정책을 내서 복장등 상품의 환급율을 적절히 낮출 수는 없을까? 세금사기꾼은 이익때문에 하는 것인데, 환급율은 몇 %만 낮추어도 세금사기꾼의 이윤은 거의 제로가 될 것이고, 세금사기를 칠 유인이 없어진다. 국가세무총국 세수과학연구소의 부소장인 진동성은 이렇게 말한다: "환급율이 높은 것은 요인중 하나이다." 대외경제무역대학 부교소 추이신성도 이렇게 말한다: "우니라나는 수출로 경제성장을 이끌게 하려 한다. 수출환급율이 지나치게 높아서, 일부 사람들은 그 정책의 헛점을 이용한다. 내 생각에 가장 좋은 정책은 수출세금환급을 취소하는 것이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작년 상반기, 전국의 다른 성시 국세국에서 288인/차가 선전에 왔고, 선박운수, 화물대리등 회사로 가서 증거조사를 했다. 선전국세국은 이들의 세금사기사건의 수사에 협조해주었다. 금년상반기에 이 숫자는 651인/차로 늘었다. 기본적으로 전국의 모든 성이 포함된다." 선전국세조사국사건담당자의 말이다. "현재 하루에 7팀 31명이 왔다. 관련사건은 모두 무역회사가 내지의 성에 설립되어 있고, 선전을 통하여 배화배표하여 수출한 것이다."

 

무역회사를 내지에 두고, 선전에서 화물대리가 화물을 찾는 여러 지역에 걸치는 사건은 이미 수출세금환급사기의 새로운 수단이 되었고, 새로운 추세가 되었다. 사건담당경찰에 따르면, 광동 차오산 일대의 세금사기 '조사(祖師)'는 정책을 아주 잘 안다. 그는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북방으로 가서 무역회사를 열었고, 동시에 그들이 선전에서 여러해동안 마련해놓은 기반과 자원을 이용하여, 관련 화물을 찾았다. 내지의 일부 성에서는 수출세금환급사기사건을 접촉해본 경험이 적으므로, 범죄분자들이 쉽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내지에서 세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선전에서 배화배표하여 통관한 다음 다시 내지로 가서 세금환급을 받는다. 그렇게 하니 은폐가 아주 잘 되고 있다.

 

"금년 상반기 우리대대에서는 11개 성,자치구에서 온 공안을 접대했다. 저장, 장쑤, 상하이, 심지어 신장도 있었다. 최근에 우리가 하이난공안을 협조해서 처리한 사건의 세금사기꾼은 하이난에서 적절한 화물을 찾지 못하자 선전으로 와서 화물을 찾았다." 선전시 공안국 경제범죄수사국 6대대 부대대장 리차오예는 이렇게 강조한다: "우리는 현재 선전이 이미 배화배표의 중간기지, 대본영이 되었다고 본다."

 

전문가는 말한다. 수출사기를 단속하는 것은 공안, 국세, 세관의 3기구가 밀접하게 협조해야 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수출세금환급에 관련된 기관간에 정보공유가 필요하고, 각 부서간에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매커니즘이 필요하다.

 

선전시국세조사국의 담당자는 이렇게 말한다: "일부 기술적인 문제는 하나의 부서에서 해결할 수 없다. 여러 부서가 공동으로 협력해야 한다. 내 생각에 각 부서에서 일부 실무경험이 있는 일선의 직원을 파견하여 함께 정보와 의견을 교류하면서 각자 어떻게 그 헛점을 막을 것인지를 설계하면 좋겠다."

 

'섬전1호'사건의 단서는 선전세관이 대량의 수출규정위반기업의 정보를 정리하다가 발견한 것이다. 기업의 규정위반기록을 조사한 후, 세관은 다시 국세국에 환급기록을 조사했고, 최종적으로 혐의있는 대상기업을 확정했다. 그리고 사건의 단서를 국세국에 넘겼다. 국세국의 장점은 세금영수증, 물류를 결합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세급발급회사가 화공제품을 셍산하는 기업인데, 내지에는 화공제품을 생산하는 지역이 아주 적다. 이는 정상적인 무역규칙에 맞지 않는다. 국세국은 상업적인 논리에 따라, 증치세세금영수증이 합리적으로 발급되었는지를 따지고 세금사기의 리스크가 있는지를 분석한다. 만일 세관과 국세국에서 찾은 리스크포인트가 만나면, 그 기업은 세금사기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금년 5월, 공안부,국세총국과 해관총서는 공동으로 공문을 발표하여 세금환급사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6월 선전국세국, 세관과 공안은 공동으로 200여명의 업무교육훈련을 실시했다. 평상시 각 부서간에 정기적인 연석회의도 열어, 정보와 경험을 교류한다. 이것을은 모두 해볼만한 유익한 시도이다. 추가로 완비하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