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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사회/중국의 환경오염

누가 중국의 공기를 망쳐놓았는가?

by 중은우시 2013. 2. 14.

글: 홍원(洪願)

 

새해 첫달, 중국 중동부지구는 추위 속에서 극히 보기드문 광범위한 스모그(霧霾)의 습격을 받았다. 짙은 갈색의 거대한 오염대가 중국의 1/3국토를 뒤덮고 있다. 베이징에서 텐진, 스자좡(石家莊), 쩡저우(鄭州), 난통(南通) 및 꾸이양(貴陽)에 이르기까지, 공기오염지수는 속속 '기준치를 훨씬 넘어선다' 74개 중점측정도시중 거의 반수의 도시가 '심각한 오염' 수준이다. 이렇게 광범위하게 지속되는 스모그는 전국 8억인구를 '인육먼지청소기'로 만들어 버렸다. 저명한 호흡기질환전문가인 종난산(鍾南山) 원사에 따르면, 이런 대기오염은 사스보다 '훨씬 무섭다'고 한다. '사스는 격리시킬 수 있지만, 대기오염은 실내오염을 피할 방법이 없다."

 

이런 광범위한 스모그의 만연과 위해에 직면하여, 많은 사람들은 똑같은 질문을 한다: "누가 우리의 공기를 구해줄 것인가?" 그러나, 먼저 해야할 질문은 아마도 이것이 아닐 것이다. 오히려 "누가 중국의 공기를 망쳐놓았는가?"가 되어야 할 것이다.

 

개혁개방 30여년이래, 중국의 경제성장은 계속하여 맹목적으로 속도와 규모만을 추구하는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GDP가 왕이고, GDP가 총사령관이 된다. 모든 것은 GDP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GDP증가를 위하여, 심지어 원가도 따지지 않고 댓가도 따지지 않고, 수단도 가리지 않고 질과 효율도 따지지 않는다. 그래서 고소모, 고오염, 고배출의 프로젝트가 앞다투어 추진되어, 계속 확장되었다. 이런 배경하에서 중국은 금방 당금 세계에서 공기오염이 가장 심각한 국가중 하나로 된다.

 

중국공정원 원사, 칭화대학 교수인 하오지밍(郝吉明)의 분석에 따르면, "거대한 에너지소비량과 석탄을 위주로 한 에너지소비구조는 중국이 장기간 공기를 오염시킨 주요원인이다." 중국환경과발전국제합작위원회의 작년도 연구에서 나타난 것을 보면, 최근 들어, 중국의 석탄소비량은 매년 2억톤이상의 속도로 증가했다. 현재 석탄소비량은 이미 전세계총량의 48%에 이르렀다. 환보부 과기표준사는 금년 1월 데이타를 공표했는데, 중국은 세계에서 최대의 석탄소비국이고, 에너지생산총량의 75%를 차지한다. 한 데이타를 보면, 중국이 이산화황배출량의 90%, 질산화합물의 배출량의 75%, 연기먼지배출량의 70% 및 인위적인 대기수은배출량의 40%는 모두 석탄에서 나온다. 개혁개방이래, GDP가 신속히 증가하는 동시에 중국의 단위GDP당 이산화황, 질산화합물배출량은 선진국의 8-9배이다. 이들 배출물은 모도 공기의 질에 대한 '킬러'들이다.

 

국무원신문판공실이 2012년 3월 2일에 공표한 데이타를 보면, 2010년을 2005년과 비교하면, 중국은 석탄을 위주로 하는 에너지소모가 대폭 상승했다. 자동차보유량도 급격히 증가했다. 경제발달지역의 질산화합물과 휘발성유기물의 배출량은 현저히 증가하여, "경진기(京津冀, 베이징, 텐진, 허베이)" "장강상각주", "주강삼각주"등 지역의 ㅖㅡ10, PM2.5 오염은 더욱 심각해지고, 스모그현상이 빈번히 발생하여 가시거리가 좁아진다.

 

이번 스모그의 습격을 받은 난징시를 예로 들어보자. 1960,70년대 이 도시에 안개가 낀 날은 한자리수였다. 1991년 안개일이 처음으로 100일을 넘어선다. 1994년에는 안개일이 158일이고, 2005년에는 106일, 2009년에는 211일이다. 50여년의 시간동안, 난징의 안개일은 100배로 늘어난 것이다. 도시의 절반이상이 안개로 뒤덮인 것이다. 금년 1월은 유사이래 가장 더러웠던 1월이다. 현지 환경보호전문가의 분석에 따르면, PM10, PM2.5등 미세먼지는 난징이 스모그날씨를 불러온 주요 화근이다. PM10으로 말하자면, 그 출처는 공장오염, 먼지오염, 자동차오염이 각각 삼분천하하고 있다. 석탄등 석유화학에너지가 조성하는 직접오염과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2차오염은 PM2.5 오염원의 절반을 차지한다.

 

"스모그 속에서 살고 스모그 속에서 죽는다" 기실 중국경제가 기형적인 고성장을 누린 최근 여러해동안, 이러한 성장이 공기를 포함한 중국의 생태계에 치명적인 파괴를 초래할 것이라는 예언과 경고는 끊이지 않았었다. 연초의 대규모 스모그는 이들 '예언과 경고"가 진실하고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재차 확인해주는 것일 뿐이다.

 

다시 본문의 제목인 "무엇이 중국의 공기를 망쳐놓았는가?"로 돌아가 보자. 당연히 중국정부가 지금까지 떠받드는 고소모, 고오염, 고배출을 특징으로 하는 마구잡이식 경제성장방식이다. 이런 성장방식은 중국특유의 경제체제의 필연적 산물이다. 그들간의 이런 관계에 관하여 평론인 위안젠센(袁劍先) 선생이 쓴 <기적의 황혼>과 <대전환점>에서 모두 독보적인 논술을 하였다. 흥미있는 독자들은 읽어봐도 무방하다.

 

이렇게 단언할 수 있다. 중국이 현존의 일당독재의 정치체제를 고치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고소모, 고오염, 고배출을 특징으로 하는 마구잡이식 경제성장방식을 변경시킬 수 없을 것이라고. 그리고 이런 경제성장방식을 변경시키지 않는다면, "우리의 공기를 구하는 것"은 그저 몽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