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재판

글: 일명(佚名)

 

여러해 전에, 한 기업의 부총재가 나를 데리고 그들 기업에 관련된 소송의 재판을 방청하도록 한 바 있다. 그는 흥미있게 나에게 말했다: "공산당의 재판이 어떤 것인지 한번 구경이나 해보라."

 

그것은 경제소송이었다. 그의 기업은 피고측이었고, 원고는 다른 성의 어느 기업이었다. 법정에 들어가자, 원고측 일행 5,6명이 걱정어린 표정으로, 초조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이쪽 총재의 태연자약한 모습과 선명하게 대비되었다.

 

법관이 모든 사람이 주목하는 가운데 등장했다. 그리고 정중하게 사건의 대체적인 경과를 얘기한 후, 법정의 심리절차에 진입한다. 먼저, 법관은 침중한 얼굴로 원고에게 여러가지 문제를 제기한다. 그러나 매번 원고가 대답을 마치기도 전에 엄중하게 말을 중단시켰다. 원고는 더욱 불안해 했다. 이어서, 법관은 고개를 돌려 이쪽 총재에게 물었다. 필자는 놀라운 모습을 발견했다. 조금 전까지 구름이 잔뜩 끼어있는 것같던 얼굴은 순식간에 맑은 하늘처럼 바뀐 것이다. 목소리도 많이 부드러워졌다. 마치 라디오 채널을 바꾼 것처럼. 그러나 일단 다시 원고에게 얼굴을 향하자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갔다. 나머지 법정심리에서도 법관의 표정은 계속하여 순식간에 바뀌었다. 보는 사람들은 분명히 깨달을 수 있었다. "하루 동안, 하나의 궁내에 기후가 서로 다르다"는 순식간에 날씨가 변하는 현상을 느끼게 만들었다. 필자는 더 이상 재판의 내용을 들어볼 생각은 들지 않았다. 그저 호기심으로 법관을 쳐다보며 천극의 변검처럼 순식간에 변하는 기술을 구경하고 있었다.

 

증인이 재판정에 출석하지 않아서, 법정에서 바로 심리를 종결하지는 못했다. 재판을 마친 후, 원고는 울고 싶어도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함께 모여서 법관의 주위에 몰려들어, 거의 애원하듯이 했다. 손실을 조금이라고 줄이기 위해서. 총재는 필자에게 법정을 빨리 떠나자고 재촉했다.

 

문을 나서자 마자 필자는 그에게 물었다: "도대체 얼마나 돈을 썼길래 법관이 저러는가?" 그는 득의만면하여 말했다: "법관은 나의 정법대학 동기동창이다." 그는 이어서 농담처럼 말했다. "그저 저 녀석이 너무 티나게 해서 그럴 뿐이고, 너무 표시나게 했을 뿐이다." 나는 다시 물었다. "증인은 왜 법정에 나오지 않았는지?" 그의 대답은 나를 더욱 놀라게 만들었다. 그는 말했다. 이전에 법관이 그에게 아이디어를 제공했는데, 증인을 외지로 쫓아보냈다가 소송이 끝나면 돌아오게 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이 소송은 절대로 패소하지 않을 수 있었다고 한다.

 

이번 경험으로 나는 견식을 넓힐 수 있었다. 진정한 중공의 소위 '인민법정'의 '공정'재판을 본 것이다. 비록 이전에도 사법이 가장 부패했다고 듣기는 했지만, 역시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이번에 직접 보자 확연히 깨달을 수 있었다. 원래 중국이 표방한 공평, 공정, 공개재판이라는 것은 바로 너를 속이는 재판쇼에 불과한 것이다. 법관들은 단지 미리 정교하게 준비해둔 각본에 따라 힘껏 연기를 한번 하면 되는 것이다. 결과는 일찌감치 정해진 것이다. 진정한 죄악은 무대극의 뒤에 숨은 배후이다. 가련한 백성들만이 진짜로 믿고 사법이 공정하다고 믿고, 자신의 위하여 정의를 찾아줄 것이라고 믿는 것이다.

 

여러해 후에도 나는 계속 생각해왔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법관은 모두 그럴 듯하게 연기를 끝까지 해낸다. 꿈쩍하지 않고 사람들을 속여넘긴다. 그 총재가 말한 것처럼, 최소한 그럴 듯하게 해야 한다. 그런데 왜 나에게 그 법관의 거의 감추지 않는 과장된 연기를 보여준 것일까? 아마도 그 총재는 내가 공산당 법정의 진실한 면목을 보여주기를 바란 것일 것이다. 왜냐하면, 설사 그 체제의 이익을 얻는 총재도 중국정부의 죄악과 허위에 대하여는 통한해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후에 나는 다시는 법정에 가지 않았다. 항상 그 곳은 너무 더럽다고 여겼다. 파룬공 신자를 공개재판할 때 나는 비로소 다시 방청을 했다. 중공이 정치사건이라고 성격규정한 재판에서 일반사건보다 훨씬 더 많은 수법을 쓸 것이라고 생각하여 보고 싶었다.

 

나는 여러 파룬공 신자들과 일찌감치 법원 입구에 도착했다. 그러나 생각지도 못하게 나는 들어갈 수가 없었다. 당사자의 가족조차도 법원 대문을 들어갈 수 없었다.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경찰이 실탄을 장전하고 법원을 물샐틈없이 둘러싸고 있었다. 사복경찰도 급히 사방에서 촬영하고, 사람을 붙잡고 있었다. 마치 큰 적을 상대하는 것처럼 경계하고 있었다. 당국의 조치는 주변이 사람들이 조소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허장성세가 정말 필요하단 말인가? 알아야 할 것은 당사자들은 아무런 무기도 들지 않고, 그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는 일반 백성일 뿐인데도.

 

그때 비록 법관의 연기를 직접 볼 수는 없었지만, 그 후에 파룬공 신자들의 법정내막은 수시로 정의로운 인사 혹은 가족에 의하여 들려왔다. 법정밖에서는 그럴 듯하게 공포를 조장하고, 법정내에서는 필자가 이전에 견식했던 것보다 더욱 풍부하고 다양하며 더욱 황당무계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법관의 연기는 더욱 미친 듯하여 손가락질을 받을 만하다.

 

예를 들어, 한 변호사가 당국이 파룬공 신자들에게 고문하여 자백을 강요하고, 증거를 위조하고 절차가 불법적이라고 지적하자, 법관은 현장에서 경찰을 시켜 그 변호사를 법정에서 쫓아냈다. 파룬공 신자가 혹형과 고문을 받았다고 말하면, 법관은 거칠게 그 진술을 중단시킨다, 변호사가 신앙의 자유를 얘기하고, 파룬공 신자들의 행위가 합리적이고 합법적이라고 말하고, 형법 300조가 아예 그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하면 법관은 화를 참지 못하고, 한편으로 법봉을 두드리며, 한편으로 포효한다: "나와 법률을 얘기하지 말라. 우리는 정치를 얘기하는 것이다." 혹은 이렇게 소리지른다: "네가 더 얘기하면, 나는 너까지 같이 잡아넣겠다." 정말 얼마나 많은 변호사들이 법정에서 붙잡혀 들어갔는가.

 

이들 법관의 행동은 거의 미친 듯하다. 심각한 직무유기일 뿐아니라, 변호사를 쫓아내고 구타하는 것은 더더욱 거리낌없이 법률을 모독하는 것이다. 그들은 적나라하게 법률을 따지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것은 천하에 그들이 그저 중공의 괴뢰라는 것을 선언하고, 근본적으로 사법공정이랄 것은 없다는 것을 공언하는 것과 같다. 사실도 그러하다. 그들은 모조리 상급기관의 명을 듣는다. 공안,검찰,법원의 위에 있는 중국공산당의 파론공을 박해하는 전문조직 "610"이 있다. 그들의 재판부정은 단지 임의납치, 강박실종, 고문, 증거위조, 혹형등 여러 범죄체인의 한 단계일 뿐이다. 그러나, 중국공산당이 정교하게 만든 이 단계는 법관들의 적극적인 연기를 통해, 교묘하게 모든 죄악을 감추고 있다.

 

요 며칠, 선양의 노점상을 사형시킨 것으로 민중의 밀물같은 분노를 불러 일으켰다. 25명의 변호사가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최고법원에 당해 사건의 증거에 의문이 있고, 절차가 위법한 상황하에서 사형재심을 거쳐 즉시 집행한데 대하여 항의했다. 그리고 말했다: "사법살인, 다시 피빚을 더했다." 이를 보면, 이 몇년에 걸치고, 여러 명의 변호사가 참여한 여러 네티즌이 일방적으로 주목하는 소송은 그저 대다수의 재판과 마찬가지로 그저 사람들을 속여넘기는 형식에 불과한 것이다.

 

이러한 재판쇼는 아무리 멍청한 사람들도 모두 알아차릴 수 있다. 중국공산당의 소위 사법재판은 그저 사람을 속이는 장난에 불과하다. 소위 '인민법원'은 근본적으로 중공이 법률의 명의를 빌어 인민을 압박하는 장소이다. 원래 신성한 법률은 중공의 유린하에, 이미 보자기로 전락해 버렸다. 혹은 당당한 박해공구,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공구가 되었다. 중공은 '법에 따른 통치'라는 깃발을 내걸고, 법치를 파괴하고, 인민을 도살하는 사악한 짓을 저지르고 있다. 이런 깡패정권을 백성들이 믿을 수 있을 것인가. 하물며, 하늘은 영원히 연기해나갈 기회를 주지는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