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금년에는 왜 "전력부족현상(電荒)"이 일어나지 않는가?

글: 담호준(譚浩俊)

 

요 몇년동안 매번 고온의 계절이 되면, "전력부족현상"이라는 단어가 고온보다도 더 뜨겁게 언급되곤 하여 사람들이 견디기 힘들 정도였다. 매번 이 계절이 되면, 정부 및 관련부서, 전력공급부서는 전문역량을 배치하여, 전력공급을 조정하곤 했다. 특히 공업용전기는 확보해야하면서도 낭비해서는 안되었고, 주민의 생황에 영향을 미쳐서도 안되었다.

 

그러나, 금년의 고온계절에 온도는 역사적으로 드물게 고온이며, 고온인 지역의 범위도 예년보다 훨씬 넓다. 그러나, "전력부족현상"이라는 단어는 나타난 적이 없다. 확실히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은 단순히 전력공급이 충분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경제의 전력에 대한 요구가 줄었기 때문이다.

 

반드시 인정해야할 일이 있다. 정치적 업적을 위하여, 요 몇년동안 각 지방에는 새로 설립된 전력기업들의 수량이 많아졌고, 규모도 커졌다. 특히 중앙기업은 각지역에 대형 화력, 수력발전소를 건설했다. 풍력발전, 태양광발전기업도 아주 많다. 즉, 전력공급은 확실히 '전력부족현상'을 해소시키는데 중요한 작용을 했다.

 

문제는, 발전규모가 계속 확대되고, 발전능력이 계속 강화되며, 주민의 전력사용이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 석탄기업은 보편적으로 곤경에 빠지고, 석탄에 대한 시장의 수요 가격은 심각한 부진현상을 나타낸다. 이것은 우리에게 말해준다 '전력부족현상'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이미 발전능력의 증가와는 그다지 큰 관계가 없다는 것을

 

사실도 그러하다. 국가에너지국에서 발표한 금년 상반기 전국전력사용량지표를 보면, 6월, 전사회의 전력사용량은 4384억킬로와트시이다. 전년동기대비 6.3% 증가했다. 비록 작년보다는 2%가 올라갔지만, 6.3%라는 성장률은 이전의 몇 해와 비교하면 분명히 낮은 수준이다. 그리고, 작년도 동기간의 증가폭은 더욱 낮았다. 금년의 전5개월의 증가폭도 6월보다 낮았다. 이것은 결국 경제의 전략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부진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리커창경제학"의 이론에 따르면, 전력사용량은 경제운행상황을 평가하는데 빠트릴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이다. 만일 전력사용량지표가 올라가지 않는다면 경제운행의 태세가 만족스럽지 않다는 말이다. 반대로 말하자면 경제운행이 좋지 않으면 전력사용량지표가 올라가기 어렵다는 것이다.

 

아마도 전력사용량지표가 좋지 않다는 것과 경제구조조정, 전환 및 업그레이드의 속도를 가속화하는 것과 연결시킬지 모르겠다 이를 통하여 전력사용량이 좋지 않은 원인을 해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도 주목할만한 원인이라는 점을 부인하지 않는다. 다만 현재의 실제상황으로 보면, 경제구조조정과 전환 업그레이드의 발걸음이 정말 전력사용량의 지표를 늦출만킁의 지경이 되었는가? 강철, 시멘트, 전해알루미늄등 에너지소비가 많고, 오염이 많고, 생산능력과잉이 심한 업종이 정말 모두 이미 구조조정되었다는 말인가? 확실히 아니다. 왜냐하면, 최근 들어 중국철강혀뵈는 여전히 철강기업의 감산 및 가격유지를 호소하자고, 그렇지 않다면, 강철기업이 정말 전체업종결손의 현상이 나타랄 것이라고 호소하고 있지 않은가?

 

실제상황은 PPI가 연속 16개월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실질은 이미 보여준다 경제운행상황이 전력사용량지표를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을. 6월의 전력사용량상황이 약간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주로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것이다. 더욱 직접적으로 말하자면, 에어콘 바람으로 끌어올린 것이다. 만일 이 요소를 제외한다면, 6월의 전력사용량은 이전 5개월보다 좋을 것이 없다. 왜냐하면 관련방면에서 제공한 데이타에 따르면, 1-6월 공업용전력사용량은 전년동기대비 4.82%가 증가하였을 뿐이다. 공업용전기의 절반이상은 야금, 유색, 화공, 건재등 중화학공업에서 쓰였다. 취업과 주민수입증가를 지탱하는 경공업의 전력사용량은 전년동기대비 증가폭이 5월의 6.77%에서, 4.3%로 하락했다.

 

중화학공업은 아주 불안정한 상태를 나타낸다. 4월에는 7.9%였던 것이 65월에는 4.3%로 신속히 하락한다. 다시 5월의 4.3%는 6월의 6%로 신속히 회복된다. 전력사용상황이 불안정하다. 이는 경제운영상황이 불안정하다는 것을 반영한다. 경제운행이 안정적이지 않으면, 이는 경제가 진정한 회복상태에 들어섰다고 하기 힘들다.

 

최근의 한동안 일련의 '미자극'정책이 나타났다. 특히, 철도건설과 판자촌(棚戶區)개조등의 투자가 강화되면서, 7,8월은 전국의 절대다수지방이 역사적으로 보기 드문 고온상태에 들어갔다. 3분기부터, 전력사용량지표는 아마도 비교적 명확하게 내려갈 것이다. 다만, 이런 현상이 경제회복을 어떻게 지탱할 것인지, 경제를 평온하고 질서있게 발전하도록 만들 것인지는 아직 더 살펴보아야 한다.

 

경영진이 주목해야할 점은 철도건설이건 판자촌개조사업이건 , 경제를 이끄는 작용이 지속적이거나 영구적이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다. 특히 주민취업과 수입증가에 대한 작용은 한계가 있다. 진정 경제를 회복시키고 주민취업과 수입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기초적인 것은 실체경제이다. 특히 중소기업이다. 만일 실체경제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중소기업은 곤경을 벗어나기 어렵다. 경제성장속도가 되돌아온다고 하더라도, 전기사용량지표가 회복되는 것으로는 경제가 진정으로 회복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말하기 어렵다.

 

다행히 중앙정부는 이미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있다. 그리고 소형미형기업에 대한 면세, 실체경제에 대한 신용대출확대등 정책을 내놓고 있다. 관건은 이들 정책이 진정 집행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런 정책에 의지하는 것만으로 실체경제회복의 효과적인 촉진작용을 할 수 있을 것이냐는 것이다. 2만위앤 이하의 기업은 면세한다는 것과 같은 정책은 그저 꽃에 물주기이고 그저 냄새나 맡는 것이다. 중소기업, 소형미형기업의 회복에 진정 부양효과는 나타내기 힘들다.

 

만일 중소기업, 소형미형기업을 진정으로 곤경에서 벗어나게 해주려먼, 반드시 면세를 늘여야 한다. 더욱 많은 중소기업, 소형미형기업에 면세혜택을 부여해야 한다. 관련방면의 재정이 견디기 어렵다는 것은 그저 핑계거리일 뿐이다. 매년 연말에 한꺼번에 몰아서 돈을 쓰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재력이 지나치게 부유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들 재력으로 중소기업과 미형소형기업의 면세혜택을 부여하면, 그로 인하여 나타나는 효율과 요익은 곱하기효과가 있을 것이다

 

바로 이러하기 때문에, 혹서기에 우리는 진정 '전력부족현상'이 나타나기를 기대한다. 왜먀하면 현재 다시 '전력부족현상'이 나타나면, 발전능력이 크게 올라간 이후인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