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이미 중등수입함정에 빠졌다

글: 살호은(薩豪恩)

 

비교적 전문적인 분석에 따르면, 중국은 18기 3중전회에서 중국이 중등수입함정에 빠지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전략적 설계를 마련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과 심각하게 배치되는 주장이다. 왜냐하면, 중국은 이미 중등수입함정에 빠졌고, 그 발생은 이미 2010년 하반기 내지 2011년 상반기쯤에 일어났기 때문이다. 그 시기에, 글로벌금융위기에 대응하여 부양정책을 써서 에너지를 모두 방출했고, 부작용이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다.

 

경제구조방면에서, 조정의 난이도가 큰 것과 모조리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오늘날 리커창 내각이 성장유지와 구조조정의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비록 사회는 아직 중등수입함정에 빠지지 않았지만, 정부는 먼저 '모종의 함정'에 빠져버렸다는 것이 이미 사실이다. 사회구조방면에서, 부양정책은 사회불공정의 정도를 더욱 악화시켰다. 이것은 부양정책이 응급조치에 속하고 ,정치개혁과 같이 장기적인 효과를 보는 정책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회불공정의 가속화는 불가피하게 사회를 함정에 몰아넣었다. 생생하게 말하자면, 정부(특히 중앙정부)는 함정의 밑바닥에서 구조의 목소리를 지르고 있으며, 사회가 그를 구해주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사회가 함정의 주변으로 다가와서 아직 구조조치를 취하기도 전에 함정에 빠져버렸다. 중국은 정치풍자만화를 허용하지 않는다. 만일 허용한다면, 이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하는 정치만화가 나타났을 것이다.

 

권위통치는 끝났다.

 

사회불공정의 가속화 혹은 사회불공정이 중국인을 다른 나라 인민들보다 더욱 절감하게 만드는 것은 높은 집값도 아니고, 일상소비가격의 인상도 아니다. 오히려 정치자원의 독점으로 형성된 강렬한 부양이다. 초첨적인 문제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신생 지식집단의 취읍기회의 불평등이다; 둘은 전통관료사회의 승진기회의 불평등이다. 더욱 이론적으로 말하자면, 권력자본화와 권력귀족사유화는 정치자원독점의 필연적 결과이다. 또한 24년전에 총탄으로 진압함으로서 남겨진 해결되지 않은 문제이다. 24년전의 신생 지식집단은 피의 댓가를 치르고 관료조직을 무너뜨리고자 했다. 24년후, 관료사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이미 권력자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바뀌었다. 여하한 정치적인 가족도 설사 현성내의 하급관료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정치향화(政治香火)의 계승을 최우선고려로 삼는다. "자식을 안배하는 것"은 중국공산당 모든 관료의 가장 진실하고 가장 절박한 이데올로기이다.

 

중국현대화역사를 되돌아보면, 중국공산당은 민족국가의 건립에서 확실히 공적이 있다. 이것은 인류의 반파시스트주의승리의 한 논리적 결과이다. 이와 유사한 것은 1950년대 내지 1970년대에 서구사회의 좌익정치가 계속 발전한 것이 있다. 다만, 중국공산당은 기존의 혁명사고를 버리지 못했다. 집권정당으로 변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것은 민족국가건립의 역사적 사명을 이미 완성했고, 중국현대화의 진전을 도퇴시키는 때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지 않으면, 중국사회는 영원히 중등수입함정에 빠져 있게 될 것이고, 다시 빈곤이 심화될 것이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중등수입함정의 10대분류중 복지함정, 인구함정, 민주함정은 가장 결정적이다. 복지와 인구의 두 가지는 완전히 하나로 볼 수 있다. 민주함정은 권위주의에 많이 이용당하고 있고, 이를 통하여 급진민주가 가져오는 나쁜 점을 설명하고 있다. 중국현대화사상 예는 있다. 장개석이 1940년대말기에 일으킨 "호랑이잡기"운동이 실패한 후, 장개석이 다른 의견에 대하여 질책하는 것은 민주를 통하여 국가질서를 파괴한 것이다. 당금의 중국정부는 장개석 권위통치의 곤경에 다시 빠졌다. 그러므로, 체제내의 기득이익집단은 민주함정의 자극신호를 계속 내보내고 있다. "중국은 중상수입의 행렬에 들어간 후 일부 서방식민주등 부적절한 민주에 대한 요구가 두드러지고 있다", 중국이 민주함정에 빠질 것이라고 하고 있다.

 

복지함정의 밑바닥이 계속 내려앉고 있다.

 

현재, 시진핑은 말했다. "이데올로기사업이 극단적으로 중요하다." 그리고 선전체계는 정법계통과 공동으로 인터넷의 반대인사들을 단속하고 있다. 이것도 민주함정을 고의로 과장하는 행위이다. 당연히 인터넷반대인사의 특징도 이미 바뀌었다. 지식엘리트의 전통은 정식으로 "사람들마다 불만"인 사회정서의 표출로 발전했다.

 

가장 현실적으로 중공정권을 압박하는 최대의 사회요소는 복지함정이다. 그리고 이 함정이 밑바닥은 계속하여 가라앉고 있다. 이 하락에 대응하게 위하여 베이징의 의사결정층은 소문을 퍼트려 민중을 시험하고 있다. 은퇴연령을 연기시키는 것을 통하여 양로금의 지출의 수입초과국면을 완화시키고자 했다. 이 탐색에 대한 거대한 논쟁을 제외하고 문제의 본질은 국가만능론의 파산이다. 정부가 양로를 모두 책임지던 것에서 관민합작으로 양로를 책임지는 것에서 다시 양로의 안전이 철저히 상실될 것이 예견되고 있다. 이것도 밑바닥이 계속하여 내려앉는다는 사실을 설명한다.

 

나누어서 보자면, 노령화는 이미 두드러진 요소로서 전체사회는 내리막길로 들어서게 했다. 이에 대하여, 여러 관방측 인구전문가들도 부인하고 있지 않다. 그들의 판단은 "중국의 노령화는 장래 미리 몇십년내에 계속 가속화되어 노령화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중 하나가 될 것이다"라는 것이다. 어떤 외국의 옵저버는 이미 중국의 노령화문제를 가지고 '인구폭탄'을 얘기한다. 관련데이타를 보면, 15년내에 중국인구의 기본수치는 최고조에 달했다. 그후에는 계속 감소할 것이다. 2025년이 되면, 노령인구는 3억명에 달할 것이고, 2050년이 되면 4.5억명이 될 것이다. 실제상황을 보면, 인구노령화의 상황은 외국 옵저버의 예측보다 훨씬 심각하다. 진실한 수치가 사회양로심리의 예상에서 붕괴적인 압력을 형성하는 거을 막기 위하여, 수치를 축소하여 보고하는 것이 국가기밀급의 정보전이 되었다. 작년말의 노령인구의 절대수는 1.94억명이다. 그리고 최고의사결결권자에게 보고된 수치는 1.85억명이다. 차이가 9백만명이 이르렀다.

 

가족계획(계획생육)의 죄악은 백년이 지나도 사라지기 어렵다.

 

모택동시대말기이래의 가족계획정책은 중국인구노령화의 가장 주요한 원인이다. 다만, 현재까지, 중국학술계는 소수의 목소리만이 강제낙태등 부도덕한 가족계획조치를 비난하고 있고, 모택동시기 초기의 생육장려정책은 언급하지 않는다. 그런 다산정책은 고대군왕의 "십년휴양. 십년생식"의 패권사상의 연속이다. 이 고전적인 정책이 모택동시대의 초기10년의 성공으로, 모택동은 비로소 핵전쟁이 나서 중국인이 3억명이 죽어도 무섭지 않다는 광언(狂言)을 내뱉은 것이다. 그러나, 국가전능사고하의 양로는 결국 폰지사기와 마찬가지로, 모택동시대말기에 부득이 가족계획정책을 취할 수밖에 없게 된다. 1969년부터(모택동후기) 1979년까지(덩샤오핑초기), 10년간, 중국은 전체적인 생육률(출생수와 부녀1인의 비율)이 5.9에서 2.7까지 하락했다. 현재는 대체로 1.4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의 출생율은 3.5수준에 도달해야 한다. 100년내에는 확실히 희망이 없다. 왜냐하면 노령화의 압력으로 인한 사회하강의 결과는 사회재빈곤이다. 국가경제의 체적이 위축되고 도시회진전이 실패한다. 세번째 10년내에 명확한 악영향이 나타날 것이고, 계속 올라가는 노령인구비율은 도시의 주택이 대거 비게 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고, 현재에 새로 만들어진 "귀성(鬼城)"보다 더욱 두려운 것은 대량의 3,4선도시의 주택에서 "차귀성(次鬼城)"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중국은 이미 중등수입함정에 빠졌다는 참통한 사실은 이미 증명되었다. 중국공산당은 심각한 봉건주의성격을 지닌 혁명집단이다. 확실히 중국의 현대화과정을 이끌 능력이 없다. 사회정치에서 퇴출하는 방식은 평화적일 수도 있고, 비평화적일 수도 있다. 다만 퇴출은 불가피하다. 마치 중국의 중등수입함정의 바닥이 가라앉는 것이 불가피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같은 결과가 형성되는 것에 대하여 베이징에 있는 꼭대기의 권력귀족들이 다시 '차이나 드림'을 얘기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