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GDP의 60%는 다국적자본이 가져갔는가?

글: 사전(謝田)

 

지난주에 "희망의 목소리" 기자와 한담을 했는데, 그녀는 필자의 졸문 <중국GDP의 절반은 행방이 묘연하다>는 글이 많이 전재되었고 말했으며, 네티즌들에 의해 중국국내의 논단에도 많이 올렸다고 한다. 그녀에게 무슨 반응, 특히 반대의견이 없는지 물어보았다. 그녀는 그다지 신경쓰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그녀가 돌연 말했다. 중국관방에서 뭔가를 매놓았는데, 아마도 중국과학원이 보고서 하나를 내놓은 것같다고 했다. 그리고 거기서는 "행방이 묘연한" 중국의 GDP를 찾아냈다고 했다는 것이다. 즉, "다국적자본가'들이 가져갔다는 것이다. 중국과학원이 어떻게 중국경제에 관한 보고서를 낸단 말인가? 나는 혹시 사회과학원이 아니냐고 물어보았다. 그러나 그녀는 분명히 사회과학원이 아니고 중국과학원이었다고 말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찾아보았다. 그랬더니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 "앙시망(央視網, CCTV네트워크)"에서 "중국과학원보고서" 한 편을 보도했는데, "매년 약 60%의 GDP는 다국적자본이 착취해간다"는 것이다. 중국과학원국가건강연구조"의 <국가건강보고서> 제1호에서는 국제자본이 '이윤최대화'원칙에 따라, 글로벌자원을 최적화하고, 각 국가의 역할을 나누어 결정했다고 한다. 미국등을 대표로 하여'기생소비형'국가가 형성되고,, 중국등을 대표로 하여 '노동생산형'국가가 형성되고 그리고 사우디 아라비아를 대표로 하여 '자원공급형'국가가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세계각국의 분류는 이전의 중공지도자 모택동의 '3개세계이론"을 떠올리게 한다. 아쉽게도, 중국은 현제 이미 제3세계의 지도자가 되고 싶어하지 않고, 제2세계에서 열심히 싸워서, 제1세계로 진입하고자 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글로벌 '노동생산형'국가로서, '국가 부의 유실이 놀랄 점도이고, 국가는 거대한 '건강의 댓가'를 치르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주로 '신체의 과다출혈', '기반의 영양결핍', '성장동력의 실조', 생존본전의 고갈'등 4대 병세를 나타낸다. 소위 '신체의 과다출혈'이라는 것은 중국이 '고속도, 고외환보유고, 저이윤'의 성장모델을 가리키고, 여기에 '고투자, 고수출, 저소비'의 특성을 추가하고 또한 '고통화팽팡, 고댓가, 저복리'의 속성이 있다. 이것은 중국을 글로벌화 과정에서 '일꾼'이 되고, 글로벌 '수혈자' 및 '희생자'가 되게 하였다.

 

보고서는 확실히 건망증을 보인다. 왜냐하면 이들 '삼고'류의 증세는 바로 중국집정자들이 스스로 선택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많은 일반노동자들이 상대적으로 빈곤'하게 되었다. 이러한 마르크스레닌의 용어는 의미심장하다. 중국의 신생자본가는 외부세계에서 빌 때 진정한 자본가가 아니라, 정실자본가(Crony Capitalist)이다. 이들 정실자본가는 누구인가? 사람들은 바깥에서 찾으려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외국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바로 중국공산당의 상층 및 태자당군단이다.

 

보고서에서는 중국의 '성장동력 실조'를 경제발전에서 병세를 나타낸 것이라고 하였는데, '삼두마차'가 장기간 균형을 상실했다. 이것은 사실이다. 중국의 "생존본전고갈'은 자연히 자본의 '초과인출'이다. 자원에너지의 고소비, 고오염배출, 이 모든 것은 외부에서 일찌감치 지적해온 것들이다. 다만 이 모든 것의 근원은 중국공산당의 십여년간의 폭정때문이다. 그들은 부패를 동력으로 하고, 자원남용을 무기로 하고, 금전으로 외자를 회유하여, 중국경제를 지금의 엉망인 지경으로 몰아넣었다.

 

보고서의 중국경제에 대한 관찰이 잘못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근원을 추적하면서부터 헛소리를 하기 시작한다. 근거도 없이 이유를 찾아서 서방자본의 잘못이라고 말한다. 설마 외자가 돈을 투자하여 중국에 취업과 ㅇ윤을 가져다주었는데, 이윤을 가져가지 말아야 한단 말인가. 그냥 중국에 공헌만 해야 한단 말인가. 보고서의 작자는 일단 외자가 중국으로 들어오면 문을 걸어잠그고 개패듯이 패야 한단 말인가. 외자를 그냥 집어삼키고 일망타진해야 하는가. 중국공산당은 이미 대만자본에 대하여 이렇게 했다. 단지 미국의 강대한 정치경제력이 두려워, 구미자본에 대하여는 손을 쓰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다음으로, 중국에 투자한 많은 '다국적자본'은 기실 중국자신의 자본이다. 중공권력귀족의 자본이다. 그들은 불법적으로 국외유출시킨 후, 돈세탁을 해서 다시 외자가 되어 정부가 외자에 주는 혜택을 받아낸 것이다. 이것은 실제로 중국자신의 자본이므로, 이런 '수출이 내수전환'의 방식은 중국인의 이익을 해한다. 이 이익은 어디로 가는가. 당연히 중공권력귀족이다. 그래서, 만일 정말 일부분 GDP를 다국적기업이 착취했다면, 그것은 실제로 중공권력귀족이 착취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2011년 '패권이익' 7조달러를 강탈했다. 그중 3조6천억달러는 중국으로부터 빼앗았다. 작자는 미국과 중국의 매년 GDP가 얼마인지도 보지 않았다. 미국이 7조달러나 가져갈 수 있고, 중국이 3조6천억달러나 내놓을 수 있는지도 알아보지 않았다. 공정하게 말해서, 매년 60%의 GDP를 다국적자본이 빼내간 것이 아니라, 중국GDP의 60%를 국외시장에 의존하는 것이다. 국제사회는 중국에 시장, 주문과 일을 할 기회를 제공했다. 중공은 그런데 오히려 그들을 욕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무슨 논리인가. 순수한 깡패프롤레타리아의 악습이다. 깡패무뢰한의 작태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국가건강지수는 100개의 샘플국가중에서 11위였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등 오래된 자본주의국가들보다 높았고, '건당지표달성형'국가중 으뜸이었다. 보고서는 한편으로 중국이 '신체출혈과다', '영양결핍'이라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중국은 건강국가의 으뜸이라고 하였다. 이는 전후모순되고 말이 되지 않고 죄다 헛소리이다. 그래서 웃다가 이빨이 빠질 지경이다. 중국의 네티즌은 이렇게 평설했다: '국가건강연구조'의 병이 가볍지 않은 것같다. 해외인사는 이렇게 말한다: '중국과학원 국가연구조는 사이비기구이다.'

 

이런 류의 보고서는 황당할 뿐아니라, 아주 유해하다. 그것은 시비를 혼동시키고, 민중을 고혹시키며, 민중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인식을 이전시키고, 시전을 이전시키고 중국공산당이 책임을 회피하도록 도와준다. 그러나, 이런 류의 보고서는 기실, 북한이 최근 핵실험한 것과 마찬가지로 '대내용'이다. 그래서, 외부의 사람들이 그리 신경쓸 것도 없고, 그것을 진지하게 볼 필요도 없다.

 

과학은 중국에서 종종 알수없는 고도로 끌어올려진다. 2006년 국제초끈이론(super-string theory)회의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최된다. 많은 대학생들이 강제로 동원되어 좌석을 채웠다. 회의는 겉으로 보기에는 요란했지만 실제는 자원을 낭비하는 것이었다. 도대체 세계의 몇 사람이나 초끈이론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까. 산은 높아서가 아니라 신선이 살아야 유명하다. 물은 깊어서가 아니라 용이 있어야 영험하다. 신룡은 머리와 꼬리가 보이지 않는다. 사묘는 아무리 커도 소용이 없다.

 

이전의 대학동창중 많은 사람들이 중국과학원에서 연구한다. 현재도 중국과학원에서 일하고 있다. 중국과학자는 실제로 가렴물미(價廉物美)이고, 경구내용(經久耐用)이다. 그러나 보고서의 작자인 양모는 확실히 진짜 과학자가 아니다. 진짜 사회과학자가 아니다. 양은 원래 주인에게 공을 세우고 싶었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벌집을 건드려 골치거리만 늘였다. 중국GDP를 정말 빼앗아 갔다면 그것은 정부가 무능하다는 것을 말한다. 외국인의 매판이라는 것을 말한다. 노비가 주인을 이렇게 욕하다니 아마도 그의 앞날은 그다지 좋지 못할 것이다.

 

이런류의 사람들이 중국과학의 최고전당에 섞여 들어가 있다니 정말 한심할 뿐이다. 중국과학원은 집안부터 정리해야 한다. 사기꾼은 모두 몰아내야 한다. 마르크스의 썩은 이론으로 과학연구를 지도하면 분명히 "모좌(毛左)"류의 인물일 것이다. 중국특산의 과학깡패는 정상적인 사회에서라면 절대로 설 자리가 없었을 것이다. 원래 별명이 "하작마(何炸蟆)"라는 과학깡패가 있었는데, 지금 또 하나 나타났다; 깡패가 계속 나타난다는 것은 중국과학원의 불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