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사군도의 손익계산

글" 저호(褚浩)

 

2013년 7월 24일,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에서는 "글로벌"반중국시위사건이 벌어졌다. 일찌기 며칠전에 설립된지 얼마 되지 않은 "서필리핀해(즉,남해)연맹"이 이번 시위를 벌여서 기세를 올렸다. 그들에게 실망스러웠던 점이라면, 그날 시위에 참가한 사람이 겨우 수백명에 불과했다는 것이고, 원래 계획인 5천명에는 전혀 미치지 못했다. 그리고 그 마저도 무상도시락을 받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었다. 

 

이 연맹의 발기인은 필리핀의 전 내정부장관 아루난과 전 국가안전고문 골레지이다. 이번 활동은 필리핀정부의 묵인을 받았다. 확실히 필리핀측은 이를 가지고 중국에 압력을 가하여 중국이 남해문제에서 양보를 하게 하려는 것이다.

중국은 남사군도를 최초로 발견하고 명명하고 최초로 개발하고 경영하고, 최초로 관할하고 주권행사한 국가이다.그러나, 최근 들어, 베트남, 필리핀은 남사군도문제에서 계속 중국을 괴롭히고 있고, 남사군도문제는 다시 한번 관심의 촛점이 되고 있다.

남사군도문제의 출현과 자원의 유혹, 현대국제해양법의 발전과 남사군도의 전략적지위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최근 들어, 미국은 남사군도문제에서 갈수록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남사군도문제의 기원은 자원문제라 할 수 있다. 남사군도해역은 자원이 풍부하고, 풍부한 천연가스, 광물, 광산 및 어업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석유천연가스의 부존량은 200억통에 이르러, 제2의 페르시아만으로 불리울 정도이다. 남사군도는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망간, 철, 구리, 코발트등 35가지 금속과 희귀금속인 망간단괴가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다. 각종 해산물도 많이 나고 해양생물이 2,850여종에 이른다.

남사군도주변국가의 경제발전과 더불어,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국제유가가 계속 상승하면서 일부국가들의 남사군도에 대한 흥취는 강화된다. 계속하여 강온조치를 통하여 남사군도에 대한 '주권'을 강화하고자 한다. 그리고 역외국가와 자원개발계약을 체결한다. 자원은 이들 국가의 남사군도정책의 근본목표이자 동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남사군도문제가 두드러진 것은 현대해양법의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1982년 <유엔해앙법공약>이 나온 후, 일부 국가는 일방적으로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을 발표하거나 대륙붕을 획정했다. 심지어 획정구역내의 도서와 산호초에 대한 주권요구까지 제기한다. 예를 들어,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등은 전후로 남사군도의 전부 혹은 일부 도서/산호초에 대하여 주권요구를 제기한다. 동시에 남해해역에 대한 석유가스자원개발을 가속화한다. 이들 주장과 조치는 정도는 다르지만 중국의 "9단선"내를 침입하는 것이고, 중국의 해역이나 도서/산호초를 침범하여 자원을 개발하게 된다. 분쟁은 이렇게 일어난 것이다.

남사군도문제는 전략적 지위와도 관련이 있다. 남해는 아시아에서 중동과 유럽으로 통하는 주요 해상통로이며 교통요충지이다. 이 해역내에, 절반이상의 세계대형톤수의 상선, 1/3이상의 세계해상무역 및 절반이상의 동북아에너지공급이 이루어진다. 일본, 한국, 대만의 80%이상의 석유운송은 이곳을 경과한다. 그러므로, 남해항로는 일본의 해상 '생명선"과 미국, 러시아, 한국등 국가의 중요무역통로이다. 또한 중국과 세계가 교류하는 중요통로이다. 미국은 이리하여 말래카해협을 세계에서 16개의 반드시 장악해야할 항로중 하나로 꼽았다. 군사적인 각도에서 보면, 남해의 도서/산호초를 점령하는 것은 직접 간접으로 말래카해협을 통제하는 것이 된다. 심지어 서아시아, 아프리가 및 유럽에서 동아시아로 오는 다수의 해상통로를 장악하는 것이 된다.

냉전이 끝난 후, 남해의 지역정치와 해상통로방면에서 가치가 계속 올라간다. 그리고 해저자원이 계속 발견된다. 1994년 <유엔해양법공약>이 발효되기를 전후하여, 주변각국은 속속 남해의 도서,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대하여 '주권'주장을 내놓는다. 그리하여 중국과 동남아국가간의 영토주권과 해양경계선 분쟁이 점차 업그레이드되고, 아세안과 미국, 일본등 서방국가의 관심을 끌게 된다. 그리하여 남해의 국면은 더욱 복잡해지고, 국제사회 및 동아시아각국이 주목하는 "안전핫이슈"중 하나가 된다.

글로벌 경제위기와 정치 및 경제 두 방면에서의 요인으로 남사군도는 국제적인 핫이슈가 된다. 정치적으로, 금융위기가 동남아국가경제성장에 영향을 크게 주었기 때문에, 민중의 생활비용이 늘어나고, 생활수준은 하락하여, 마음 속으로 불만을 갖게 된다. 경제위기가 사회위기를 불러오고, 나아가 집권기반을 뒤흔들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일부 분쟁국은 '이슈화'정책을 선택한다. 고의로 중국 '위협론'을 들고 나오고 남사군도문제를 건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국내의 시선을 외부로 돌려서 자신의 집권지위를 유지하고 정치합법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국내시장이 작고, 동남아국가의 대다수는 외향적 경제전략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경제환경이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크다. 2008년 금융위기가 동남아국가의 경제를 심각하게 타격한다. 각국이 생존을 의존하던 수출지향전략이 좌절을 겪는다. 거시경제의 문제점이 모두 드러난다. 국제유가의 상승압력까지 겹쳐 일부 국가는 눈길을 남사군도로 돌렸고, 남해의 석유가스자원개발로 본국의 에너지수요를 보장받고자 했다.

 

중국의 급속한 굴기는 일부 동남아국가의 대중국정책에서 갈수록 양면성을 드러내게 하였다. 한편으로, 중국굴기의 '동풍'을 빌어 본국경제를 발전시키켜, 종합적인 국력을 제고하고자 했고, 다른 한편으로, 그들은 중국의 국력과 영향이 올라감으로써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불러와, 본국이 안전이익이 해쳐지는 것을 두려워했다. 그리하여, 그들의 대중국정책에서 대중국합작이 비록 주류이지만, 견제와 균형, 경쟁, 방비, 투쟁등의 요소도 들어있게 된다. 2010년 중국의 GDP총액이 일본을 추월하여 세계2위의 경제대국으로 성ㅈ아하면서, 이들 국가의 대중국심리상태는 더욱 복잡해지고, "강국이 되면 패권을 행사하고 한다"는 점이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재현될 것을 우려했다. 일부 동남아국가는 중국에 대한 견제와 방어심리가 더욱 커지게 된다.

 

미국이 아시아태평양으로 진출하려는 전략도 남사군도문제에 영향을 미쳤다. 2009년 미국의 국무장관 힐러리 클린튼이 "동남아로 돌아간다"고 선언한 이래, 아시아태평양 특히 서태평양에 댛나 관심과 자원투입강도가 강화된다. 미국에 있어서, 중국굴기를 견제하는 것은 국가전략의 주요구성요소이다. 베트남, 필리핀등이 적극적으로 대국에 '손을 흔드는' 배경하에서, 남사군도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중국굴기를 견제하려는 전략적 의도에 들어맞을 뿐아니라, 중국을 동남아에서 몰아내는 '부산품'도 챙길 수 있다. 그러므로, 중국과 해상지배권을 쟁탈하고, 동남아지구에서 주도권을 가지려는 고려에서 미국의 해양전략중심은 점차 동아시아로 향한다. 2010년 "남사군도건은 미국국가이익에 관련된다"고 선언한 이래, 미국은 해상군사역량을 조정하여, 대규모로 괌기지를 확충하고, 동아시아 해역에 대한 감시와 지배를 강화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동아시아해양패권을 유지하는 것을 아시아태평양전략의 핵심내용이 된다. 미국의 의도는 분명하다.

 

이웃인 일본도 동작이 빈번하다. 7월 23일, 일본은 TPP협상에 정식가입한다고 선언했다. 이 조치는 중국을 겨냥한 정치적 의미가 강했다. 그외에, 일본은 계속하여 남사군도주변국가에 끼어들고 있다. 의도는 동해, 댜오위다오(센카쿠열도)와 남사군도문제를 하나로 묶으려는 것이다.

 

일본은 ODA대출을 통하여 필리핀에 해상순시선을 제공했고, 필리핀이 중국에 대항할 수 있게 도왔다. 금년초, 일본해상방위청의 장관은 베트남을 방문하여 베트남이 남해경찰을 국방부에서 떼어내어 전문적인 해상집법기관으로 만들 것을 건의한다. 그렇게 하면 일본이 관련장비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오랫동안 "분쟁은 놔두고, 공동으로 개발한다"는 것이 중국의 남사군도분쟁처리의 핵심전략이었다. 중국은 공인된 국제법과 현대해양법(유엔해양법공약포함)에서 확립된 기본원칙과 법률제도에 근거하여, 관련국가와 쌍방협상을 거쳐 평화적인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