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방이 중국을 견제하는 3가지 논조

 

글: 양환(楊歡)

 

“중국경제가 2016년에 미국을 추월할 것이다” IMF의 이 예측은 마치 어디선가 들어본 것같다. 아직도 개발도상국이고, 1인당 GDP 는 여전히 세계에서 뒷자리에 쳐저 있는데, 일부 서방국에서의 중국에 대한 인상은 이미 로케트가 하늘로 솟아오르는 것과 같이 ‘수퍼강대국’의 반열에 들어가 있다.

 

1990년대에 번갈아 나타났던, “중국위협론”, “중국붕괴론”과 다른 점이라면,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중국경제가 계속하여 발전을 이루고, 특히 금융위기후에 중국경제가 뛰어난 성적을 나타내면서, 서방국가의 중국에 관련된 논조에는 새로운 변화가 나타났다. 즉, 중국이 취득한 경제적 성취를 극력 칭찬하면서, 중국을 세계의 ‘주재자’의 자리로 올려놓았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렇게 지적한다 이처럼 미혹성(迷惑性)이 강한 중국을 치켜세우는 논조는 과장되고,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평가하는 통병을 지니고 있다. 그 목적은 바로 중국을 함정에 빠지게 하여, 중국으로 하여금 그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국제적 책임을 부담하게 하기 위함이다.

 

“중국모델론”은 마취약이다.

 

미국의 타임지의 국제판 편집장을 지낸 Joshua Cooper Ramo가 “베이징 컨센서스(The Beijing Consensus)”라는 용어를 내놓았을 때, 그는 아마도 이 개념이 이렇게 큰 반향을 불러오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을 것이다. 라모가 보기에, ‘베이징 컨센서스”는 중국의 국가상황과 사회수요에 적합하고, 공정과 고품질의 성장을 추구하는 발전경로이다. 이는 다른 개발도상국들이 배울만한 모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개념이 나온 후 2,3년동안, ‘중국모델’은 ‘중국위협론’의 변종이 되어 서방학계의 성토를 당한다. 이들은 ‘중국모델’을 가치론의 단계로 끌어올리며, 중국모델이 전달하는 의미를 이렇게 얘기한다: 중국과 같이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나라에서, 자본주의 방식으로 추진하는 경제발전은 서방의 가치관과 배치되는 발전모델이고 이는 현존 국제질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위협파’가 말로써 ‘중국모델’을 격침시키고자 할 때, 2008년에 발생한 금융위기는 중국모델이 황금으로 변신하게 만든다. 프랑스의 레제꼬(Les Echos)는 2008년을 ‘중국모델의 해’로 불렀다. 레제꼬의 평론에서는 북경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호 세상에서는 일대의 사람들만의 시간으로 빈곤에서 번영으로 발전한 기적을 목격했다. 경제의 비약은 ‘중국모델’의 매력을 사방에 뿌렸다. 서방에서는 ‘중국모델’이 세계를 구할 것이라는 논조까지 나왔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은 2009년 2월에 실은 글에서 “미국경제모델이 상처를 입고, 중국모델이 세계의 길을 닦았다.”고 적었다. 인터넷에서는 “2009년에 중국만이 자본주의를 구할 수 있다”는 글까지 나왔다.

 

중국모델의 치켜세워지는 현상에 대하여 어떤 전문가는 이렇게 지적하다. 서방에서 보는 것은 단지 중국이 거둔 경제적 성과이다. 이들 성과의 배후에 있는 대가와 미래발전의 제약요소등은 경시하고 있다. ‘모델’이라는 말에는 모범과 샘플이라는 뜻이 들어있는데, 서방이 이처럼 떠받드는 것은 쉽게 사람들로 항금 중국이 세계를 주재할 것이라는 생각을 품게 한다. 그리고 어떤 전문가는 서방이 중국모델을 치켜세우는 것은 중국민중이 개혁을 추진하지 못하게 하고, 혁신의 동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마취제라는 것이다. 중국의 발전은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야 하고, 계속하여 정치체제와 경제체제의 개혁을 동반해야 한다. 만일 서방의 달콤한 말에 도취되어, 현실에 만족하고 진취적인 생각을 버린다면, 아마도 민족주의츼 팽창으로 서방이 ‘중국위협론’을 제기할 핑계거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될 것이다.

 

“중국독수론(中國獨秀論)”의 깊은 뜻

 

2010년초, 유럽채무위기가 전면적으로 발발하자, 세계경제는 다시금 큰 상처를 입는다. 이런 배경하에서, 구미의 많은 매체들은 글로벌경제가 불경기인데도 중국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국제금융조직에서의 발언권도 강해지고, 해외에서의 M&A도 대거 이루어진다는 점등을 들어, ‘중국독수’의 언론을 제기한다. 중국이 금융위기에서 최대의 수혜자라는 것이다.

 

뉴욕타임즈는 2010년 6월의 보도에서 과거 10년간, 중국경제의 총량은 3배가 증가했고, 5성급호텔과 수십만위안짜리 자동차가 곳곳에 널려 있고, 200여명의 백악관의 고위관료들이 속속 중국으로 달려오고 있다. 중국은 세계의 주재자로 변신한 것같다고 적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과 유럽의 경제위기가 차례로 가라앉을 때, 중국경제는 이런 불경기에도 계속 고속성장했다. 중국은 아마도 이번 금융위기의 최대수혜자일 것이다.라고 하엿다.

 

분석가들은, 중국이 금융위기에서 받은 영향은 비교적 적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중국이외에 다른 신흥경제체들 즉, 인도, 브라질등도 금융위기에서 잘 해나갔다. 서방매체는 오로지 중국만을 과장되게 치세우고 있다. 그 목적은 서방의 금융위기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중국으로 하여금 세계경제부흥의 의무를 더 많이 떠안게 하려는 것일 것이다.

 

“G2”의 위험성

 

서방의 핫이슈는 ‘중국독수론’과 동시에 소위 ‘G2’론이다.

 

“G2”는 미국경제사학자 Niall Ferguson이 2007년 3월, 영국매체에 제기한 새로운 용어, “Chimerica(中美國)”에서 유래한다. 2008년 7월, 미국의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장 Fred Bergsten은 포린어페어즈잡지에 글을 발표하여, 미국이 중국의 경제도전에 대응하는 해겨랙을 내놓았다. 중미양국은 평등하게 협상하며, 전세계경제사무를 이끄는 ‘G2’모델을 제시한 것이다.

 

실제로, Bergsten의 글이 발표된 후 반년여동안 그다지 큰 반향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글로벌금융위기가 심화되면서, 중국경제의 성장세와 서방국가의 경제부진이 선명하게 대비를 이루고, 서방에는 글로벌경제쇠퇴를 저지할 희망을 중국에 걸게 된다. 그리하여, ‘G2’개념은 돌연 서방의 일부 정치가들과 학자들에 의하여 정치적인 색체를 지닌 ‘중미공치(中美共治)’론으로 등장하게 된다.

 

Ferguson의 정의에 따르면, ‘중미국’은 주로 최대의 소비대국 미국과 최대의 저축대국 중국이 이익공동체를 구성하여, 이 이익공동체가 전세계경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러나 Bergsten이 제기한 “G2”는 사실 중국의 환율, 무역문제에서 미국이익에 도전하고, 미국이 지도하는 국제경제질서가 아주 큰 곤경에 처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나온 것이다.

 

분석가들은 이렇게 지적한다. 변형된 “G2”는 사실 서방이 중국을 억제하려는 일종의 여론도구이다. 중국이 이미 미국과 맞상대할 나라가 되었으니, 중국이 이 지위에 걸맞는 국제적인 의무를 다하라는 것이다. 이것은 중국을 개발도상국으로 대우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동시에 “G2”를 강조하는 것은 중국과 그 주변국가의 갈등을 격화시키려는 것이고, 중국의 발전리듬을 교란시키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