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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정치/중국의 정치

신목(神木): 제2의 어얼둬스인가?

by 중은우시 2013. 8. 5.

글: 섭단(葉檀) 

 

 

 

섬서북부의 신목현은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었다. 양질의 석탄으로 무상의료, 무상교육체제를 갖추어, 시장경제에서 모든 주민이 헤택을 보는 모범적인 지방이 되었다.

 

그런데, 좋은 시절을 끝이 났다.

 

7월 15일, 신목현에는 군중시위사건이 발어진다. 신목현의 현위서기 레이정시(雷正西)가 곧 떠난 다는 것이다. 그는 600억위안의 돈을 다 써버리고 신목현에 다시 300억위안의 부채를 남겨놓았다. 신목현의 무상의료, 무상교육정책은 재정고갈로 중지되었다고 한다. 비록 신목현에서 공식적으로는 무상의료등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무상의료는 이미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지방재정도 곤경에 처해앴다고 한다.

 

신목현은 전형적인 자원형도시의 붕괴노선을 걷고 있다.

 

석탄가격하락은 자원형도시에게는 부저추신(釜底推薪)과 같았다. 품질이 가장 좋은 52기화석탄을 예로 들면, 2008-2009년 석탄시세가 좋았을 때, 톤당 900여만위안에 판매할 수 있었다. 현재는 370여만위안/톤으로 내려앉았다. 다른 것들 예를 들어 3300칼로리원탄은 톤당160위안에도 살 사람이 없다. 작은 석탄광산의 석탄판매가격은 이미 원가이하이다. 가격과 원가가 뒤집혀졌다. 역시, 석탄기업이 속속 생산을 중단하고, <위린시2013년1분기경제운형분석>에 따르면, 금년 1분기 신목현의 99곳 지방석탄광산중 42곳이 문을 닫았다. 그리고 50곳은 기초건설을 하는 중이고, 실제로는 아직 채굴하지 않고 있다. 정상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곳은 7곳에 불과하다. 석탄업종이 현지경제를 도저히 받쳐줄 수가 없게되엇다.

 

석탄업종에 의존하는 물류, 상업, 석탄기계등도 대규모로 하락해서, 지방재정은 더욱 부족하게 된다. 2013년 신목현 지방재정의 예상수입은 60.5억위안이다. 상반기 지방재정수입은 24.1억위안이었다. 재정부족, 고리대금체인의 단절은 바로 소문이 분분한 원흉이다.

 

하루아침에 졸부가 되는 것이 반드시 좋은 일은 아니다. 결과는 왕왕 경제를 건강하게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버블이 나타나게 만들게 된다. 자금은 많은데 어떻게 써야할지를 모르고, 신목현은 행복한 번뇌에 빠져 있었다. 2011년, 신목현정부 금융판공실 주임 까오뤼팅(高瑞亭)은 이렇게 말한 바 있다: 신목현은 "석탄광산주"의자금을 위주로한 민간자본의 총량이 약 300억위안이상이다라고. 일찌기 2009년, 신목현의 은행은 일일평균결산량이 8억위안에 달했었다.

 

어얼둬스도 좋고, 신목도 좋다. 자원가격이 대폭 상승하고 화폐가 산처럼 쌓일 때는 반드시 민간대출시장이 나타나게 된다. 민간대출을 통하여 계속 석탄을 캐고, 부동산에 투기하여, 더 많은 수익을 얻는다. 한창 때는 사람들마다 미친 듯이 고리대시장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불경기에 접어들자 모두 거기에 빠져서 어지러운 채권채무관계가 형성되었다. 석탄가격의 하락은 민간자금줄을 끊어놓았다. 신목현법원은 금년 7월 111일까지 모두 민간대출분쟁사건 2,771건을 접수했다. 이미 작년의 2,015건을 넘어섰고, 2011년보다 4배나 많다. 민간대출분쟁사건의 소가는 이미 21.82억위안에 달했다. 작년도 이 유형사건의 소가는 10.35억위안이었는데, 이미 2배가 넘어섰다.

 

대표적인 시기에는 대표적인 인물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공아이아이(龔愛愛)가 돌연 나타난다.

 

공아이아이는 수천명의 현지부호의 전형적인 자금사용방식을 대표한다. <중국민간자본투자조사연구보고>의 통계에 따르면, 신목현에서 자산이 1억위안이 넘는 부호는 2000명에 달한다. 고리대시장과 고급오락업에 들어가고, 호화차량을 구매하고, 여러 신분증을 이용하여 여러 곳에 부동산을 구매했다. 실체경제의 혁신능력은 결핍되어 있고, 부호는 법도를 지키지 않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졸부, 나태한 실리계층이 되었다. <남방주말>의 보도에 따르면, 신목의 석탄탄광주들은 시안, 베이징등 대도시에 부동산을 구매했다. 그래서 시안부동산시장의 최대매입자가 되고, 자주 한 분양단지의 절반이상을 신목사람들이 가져가기도 했다. 일부 신목의 탄광주는 심지어 부동산을 살 때 '동'으로 샀다. 신목 현지의 집값도 대폭 상승하여 현성의 지역범위도 3배나 확장되었다. 중심도시의 집값은 2007년의 3000여위안에서 1만위안이상으로 뛰어올랐다.

 

공아이아이의 자술미수는 신목의 버블붕괴의 서막을 열었다. 배경은 석탄, 고리대, 부동산시장의 연이은 붕괴이다.

 

신목은 어얼둬스, 원저우의 뒤를 이어 중국금융버블을 관찰하는 최적의 표본이 되었다. 버블붕괴와 더불어 신목중심지의 집값은 이미 1/3가량 내려갔다.

 

신목버블은 어얼둬스버블의 복제판이다. 단지 규모가 약간 작을 뿐이다. 신목과 어얼둬스의 버블붕괴는 경로가 똑같다. 부의 성장단계에 정확한 투자방향을 찾지 못했고, 자금배치가 버블로 몰렸다. 자원에 상응한 산업을 일으키지 못했고, 전후방의 기술혁신과 농업혁신은 말만 많았고, 실제로 된 것은 적다. 실업은 어려웠고, 상응한 수익을 가져오지 못했다.

 

1선도시의 집값이 계속 오른다. 남에서 북으로, 일부 졸부들의 집중지역은 버블이 붕괴한다. 이는 실체경제가 어려운 것을 반영한다. 또한 자원이 대규모로 잘못 배치된 것의 필연적 결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