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즈쥔 374채 주택의 배후

글: 휘호(徽湖)

 

류즈쥔사건의 재판이 열리면서 구체적인 부정부패내용이 점점 밝혀지고 있다. 철도부장의 부정부패의 지속기간이 그렇게 긴 것이나, 부정부패의 금액이 그토록 큰 숫자인지 도저히 열린 입을 다물 수 없을 정도이다. 1986년부터, 2011년 사건이 발각될 때까지, 류즈쥔은 철로분국 당위서기에서 철도부 부장에 이르기까지의 직무상 편의를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금전과 각종 재물 합계 인민폐 6,460,54억위안을 불법수수했다. 생각해보라, 만일 철도부장이 계속 발뻗고 편히 살았다면, 아마도 살아있는 동안은 끝까지 부정부패를 저질렀을 것이다.

 

이런 사안에서, 많은 사람들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25년전 류즈쥔 부장은 기나긴 부정부패의 길을 시작했다. 그 동안 그 어느 매체도 부정부패의 혐의나 단서를 보도한 바 없었다. 그리고, 감독권력을 행사해야할 인민대표대회는 뭘하고 있었던가. 반탐국은 또 무얼했던가. 사람들이 더더욱 참기 어려운 것은 그가 한편으로 부패를 저지르면서 다른 한펀으로 고속승진을 계속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중국특색의 권력체제와 감독매커니즘이다. 이것이 차이나 드림인가?

 

추징해온 장물을 보면, 철도부장은 부정부패에 공헌이 탁월했음을 알 수 있다: 주택 374채, 인민폐 8억위안 이상, 미화 23만달러, 223만유로, 15만 카나다달러, 8천여만 홍콩달러등; 주식계좌 9개, 산동황금 주식 27,700주, 자덴주식 60만주, 300만인민폐의 투자상품, 보하오뤼팅(伯豪瑞庭)호텔의 100% 지분, 자동차 16대, 영재클럽하우스 100%지분, 즈보(智波)회사 60% 지분, 서화, 악세사리등 612건.

 

많은 네티즌들은 374채의 주택에 대하여 특히 분개한다. 류즈쥔에게 대거 욕을 한다. 많은 사람들이 욕하는 내용은 이구동성이다. 장관 한 사람이 수백채의 주택을 가지고 있다니, 집값이 비싼 것도 이해가 된다. 부동산가격억제정책이 필요한가? 이들은 모두 같은 생각을 내놓는다. 그것은 바로 천하의 좋은 집, 좋은 여인은 모두 탐관오리들이 가진다. 이런 자들은 죽어야 할 뿐아니라 구족을 멸해야 할 것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탐관오리를 죽이고, 집을 몰수하면, 이들 374채의 주택은 374명의 가난한 집안에 나눠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사회는 아름다워질 것이다. 그러나, 실제상황은 다르다. 탐관오리가 감옥에 들어가면, 이들 집들은 누구의 손에 들어갈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류즈쥔 하나를 쓰러뜨린다고 하더라도, 더 많은 류즈쥔이 잘 살고 있다는 것이다. 감독의 권력이 없다는 것은 부패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런 토양하에서, 부정부패를 하지 않으면 성장은 말할 것도 없고 발아할 기회조차 없어진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현재의 체제하에서, 비싼 집값문제는 절대로 몇 몇의 탐관오리를 죽인다고 해결될 수 없는 것이다. 몇명의 탐관오리릊 죽이는 것보다는 전국부동산정보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다. 만일 부동산정보네트워크가 만들어지면, 고위층부터 국장, 처장까지 수입과 어울리지 않는 부동산을 조사해보면 전국에 얼마나 많은 방숙(房叔), 방수(房嫂) 및 방부장(房部長)이 있는지.. 당연히 부동산정보네트워크만으로는 부족하다.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체제에서 시작해야 한다.

 

장관이 왜 수억위안의 현금과 수백채의 주택을 가지고 있을까? 그것은 그가 절대적인 권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기실 부동산분야는 그저 권력부패가 가장 심한 곳중 하나일 뿐이다. 다른 어느 시스템이나 분야에도 부패는 없는 곳이 없다. 만일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그저 탐관오리의 목을 치는 것이라면 이는 그저 발이 아프면 발을 치료하고, 머리가 아프면 머리를 치료하는 격이다. 가장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권력호랑이를 우리에 가둬놓아야 한다. 열쇠와 철추는 백성들의 손에 쥐어주어야 한다. 당연히, 이런 생각은 미치광이의 헛소리에 불과하다. 이익의 앞에서 우리에 갇힌 것은 백성들이다.

 

당연히 많은 사람들은 다행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탐관오리를 무너뜨린 것은 좋은 일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들은 생각도 있고, 박력도 있으므로 위대한 차이나 드림은 실현될 것이라고 본다. 그러면 탐관오리들은 설 자리가 없어질 것이라고 한다. 헛소리이다. 이런 생각은 너무나 선량한 생각이다. 그저 세뇌를 너무 잘 당한 것일 뿐이다. 21세기에 살면서, GDP가 세계2위라는 강대국의 국민이 보편가치를 모르고, 헌정이 뭔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현명한 군주가 나타나서 자신의 차이나 드림을 실현해주기를 기대한다. 이것은 픽션인가? 아니다 살아있는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