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즈쥔(劉志軍)사건의 재판분석

글: 중국경영망

 

신경보의 보도에 따르면, 6월 9일 전 철도부 부장 류즈쥔은 뇌물수수, 직권남용죄로 북경시제2중급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류즈쥔은  뇌물수수, 직권남용의 두 가지 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다. 류즈쥔은 11명으로부터 뇌물 총금액 6,460.54만위안을 수수한 혐의와, 직권을 남용하여. 딩슈마오(丁書苗)를 도와 수십억위안의 폭리를 취하게 하였다.

 

검찰측의 기소내용을 보면, 1986년부터 2011년까지, 류즈쥔은 정저우철로국 우한철로분국 당위서기,분국장, 정저우철로국 부국장, 선양철로국 국장, 전 철도부 운수총조도장, 부부장, 부장등의 직무를 거치면서 그 편의를 이용하여, 샤오리핑(邵力平), 딩위신(丁羽心, 일명 딩슈마오)등 11명의 직위를 진급시키고, 공사를 도급주며, 철로화물운수계획을 제공하는 등 도움을 주었고, 상기인원이 제공한 재물 합계 6,460여만위안을 불법적으로 수수했다고 한다.

 

또 다른 재경잡지의 보도에 따르면. 전 철도부장 류즈쥔은 딩슈마오를 도와 수십억위안의 폭리를 취하게 한 것과 비교하면, 류즈쥔의 관련범죄금액은 6,460.54만위안으로 예상보다 훨씬 적어서, 사람들은 의심을 품고 있다. 

 

딩위신(丁羽心)은 일명 딩슈마오(丁書苗)라고도 하는데, 불법경영죄 뇌물제공죄의 혐의로 별도사건에 입건되어 있는 58세의 산시 여상인이며, 2011년 초부터 조사를 받았고, 바로 류즈쥔과의 연루사실이 드러났다. 

 

관련부서의 류즈쥔에 대한 조사자료에 따르면, 딩슈마오와 류즈쥔은 1997년 처음 알게 되었고, 그 후에 관계가 밀접해졌다.

 

딩슈마오는 재산이 수억위안에 이르는 부호로 성공했는데, 바로 2003년 류즈쥔이 철도부 부장에 취임한 이후부터이다. 류즈쥔은 "급진적 철로발전전략"을 세워서 철도속도제고, 중국고속철건설등을 추진하게 되었다.

 

딩슈마오가 장악하고 있던 보위(博宥)집단은 고속철설비, 호텔, 영화드라마광고프로젝트등에 관련되어 있다. 그의 여러업종에 걸친 경영의 배후에는 류즈쥔이 움직인 그림자를 엿볼 수 있다.

 

기소장에 나열된 11건의 구체적인 수뢰정보에서, 딩슈마오의 이름은 마지막에 등장한다. 그러나, 류즈쥔의 수뢰금액중 가장 큰 금액 즉, 4,900만위안을 차지한다. 기소장에서 딩위신의 이름은 20번이나 등장한다.

 

기소장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0년 사이에 류즈쥔은 딩슈마오로 하여금 자신을 위하여 돈을 쓰게 하는 방식으로 딩슈마오로부터 인민폐 4900만위안을 수수했다는 것이다.

 

4900만위안은 두 건으로 나뉜다. 2008년초에서 2009년까지, 류즈쥔은 당시 철도부 정치부주임을 맡고 있던 허홍다(何洪達)가 중앙기율검사위로부터 조사받을 때, 허홍다로부터 수수한 10만달러의 죄행이 폭로될 것을 두려워하여, 딩슈마오로 하여금 관계네트워크를 통하여 허홍다가 처벌을 면하거나 감경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게 하였다. 딩슈마오는 직업이 없는 류모등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선후로 4400만위안을 지급한다. 딩슈마오는 돈을 썼지만 일을 성공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류즈쥔에게 얘기한다. 2008년에서 2010년까지, 류즈쥔은 자신의 직무조정에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딩슈마오에게 관계네트워크를 동원하게 한다. 딩슈마오는 스스로 이 일을 처리할 수 있다고 장담하는 북경의 한 광고회사 법정대표자인 위모에게 도움을 부탁한다. 류즈쥔에게 얘기한 후, 딩슈마오는 500만위안을 지급하나, 결국 성공하지 못한다. 

 

검찰에서는 이 두 건의 합계 금 4900만위안이 류즈쥔의 수뢰금액으로 본다.

 

류즈쥔과 딩슈마오의 '밀접한 협력'은 이 4900만위안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그외에 비록 검찰측의 기소내용에 성상납을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관련부서의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9년까지 류즈쥔은 호화호텔, 고급소비오락장소에서 딩슈마오가 돈을 내서 준비한 여러명의 여성들과 잠자리를 같이 했다.

 

류즈쥔의 직권남용의 4가지 기소는 모두 딩슈마오와 관련있다. 2004년에서 2011년 사이에, 류즈쥔은 딩슈마오 및 친척이 39.76억위안의 이익을 얻도록 도와주었다. 딩슈마오는 류즈쥔에게 4900만위안의 보답을 했다. 이는 전자의 겨우 1.2%에 불과하다. 이것은 모두 류즈쥔의 기소장에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다.

 

검찰측은 2004년부터 2011년까지, 류즈쥔은 개인적인 목적으로 당시 철도부 운수국 부국장을 맡고 있던 쑤순호(蘇順虎), 후허하오터철로국 국장 린뻔창(林奮强)등에게 딩슈마오와 그의 친척이 실제지배하는 회사에 철로화물운수계획을 어레인지하도록 지시하거나 뜻을 전했다. 그리하여 전매의 방식등으로 인민폐 4.1억위안의 불법이익을 획득한다.

 

2007년부터 2010년 사이에, 류즈쥔은 딩슈마오가 추천한 기업이 철로건설공사프로젝트에 낙찰받도록 도와주었다. 불법적으로 입찰에 간여하고, 철도부의 직원들에게 구체적인 업무를 지시하여, 최종적으로 딩슈마오가 추천한 23개의 기업이 53개의 철로공사건설프로젝트에 낙찰받도록 해주었다. 딩슈마오등은 '중개비'의 며복으로 32.3억위안을 불법적으로 얻었다.

 

관련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류즈쥔은 딩슈마오와 협의한 후, 류즈쥔이 직무상의 편의를 이용하여 철로공사 입찰프로젝트에 간여하고, 딩슈마오가 정한 기업이 낙찰받게 하며, 딩슈마오는 다시 공사낙찰금액의 1.5% 내지 3.8%를 '커미션'으로 받는 것이다. 류즈쥔도 커미션의 비율과 개략적인 금액은 알고 있다.

 

류즈쥔이 낙마한 후 이렇게 진술한 바 있다: 그는 전력으로 딩슈마오가 강대해지도록 도와주었는데, 딩슈마오의 기업으로 자신의 관직에서의 경제적 기초를 닦기 위함이었다고 한다. 딩슈마오로 하여금 그가 필요로 할 때, 사방을 뛰어다니며 돈으로 해결하게 하고, 돈을 써서 그의 사리사욕을 채워줄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6월 13일, 류즈쥔이 수뢰, 직권남용으로 기소되어 심리을 연 후 4일째 되는 날, 류즈쥔의 변호사인 첸례양(錢列陽) 은 이렇게 설명한다. 인터넷에서 보도된 류즈쥔이 374채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들 부동산은 딩슈마오와 그의 친구 혹은 관련회사의 명의로 된 재산이다. "류즈쥔은 수뢰로 받은 6,460여만위안외에 다른 이익을 얻은 바 없다"는 것이다.

 

류즈쥔의 직권남용죄로 조성된 경제적 손실로 다른 관련사건에서 압류, 동결된 대량의 재산은 그의 명의로 된 것이 아니고, 그의 직접적 범죄소득에 포함되지도 않았다. 거기에는 인민폐, 795,536,418.55위안, 235,657.22미국달러, 2,232,021유로, 157,205.32캐나다달러, 85,251,441.44홍콩달러, 주식구좌 9개 동결, 부동산 37채 동결, 백호뤼정호텔 100%지분 및 부동산 337채, 자동차 16대, 영재클럽하우스 100%지분, 즈보공사 60%지분, 서화, 악세사리물품 612건이 있다.

 

외부에서 보기에 이것이 바로 류즈쥔이 기소된 두 개의 죄명에 관련된 금액이 크게 차이나는 원인이다.

 

재경잡지의 보도에 따르면 서로 다른 의견도 있다. 재산귀속의 인정은 소유권만 보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실제처분권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경험많은 법률계인사에 따르면, 류즈쥔이 공개한 정보를 보면, 딩슈마오는 류즈쥔과 외부간의 이익수송통로로 '대리인' 역할을 했다. 류즈쥔이 시키는대로 그를 위하여 일처리를 하고, 관계네트워크를 만들었다.

 

딩슈마오는 류즈쥔이 시키는대로 그의 부하 허홍다가 처벌을 받지 않도록 도와주었는데, 이것은 다른 측면에서 위 사실을 입증해준다. 2008년에서 2009년까지 철도부 정치부주임 허홍다는 중앙기율검사위원회의 조사를 받는다. 류즈쥔은 딩슈마오에게 관계네트워크를 통하여 그가 처벌받지 않게 해달라고 한다. 딩슈마오는 이를 위하여 4400만위안을 쓴다. 그러나 그녀는 속았다. 허홍다는 수뢰죄와 거액재산내력불명죄로 14년형을 받는다. 이 사기사건의 공개심리는 외부에 처음으로 류즈쥔과 딩슈마오의 협력모델을 보여주었다.

 

겉으로는 딩슈마오가 보위집단의 비지니스플랫폼을 통하여 인맥을 기르며, '전주'를 찾아다녔지만, 막후에서는 류즈쥔이 자금이전의 은밀한 조작을 주도하고, 딩슈마오에게 '수혈'을 해주었다. 2006년부터, 이 조합은 중국에서 가장 확장이 빠르고 매년 1000억위안씩 투자하는 고속철프로젝트에 끼어들게 된다.

 

보도에 따르면, 그러므로, 류즈쥔의 직권남용으로 딩슈마오 및 그 친구들을 도와 39.76억위안의 이익을 얻게 한 것은 증거상, 법률상으로 류즈쥔에게 직접적인 점유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다. 현행의 법률은 그저 류즈쥔의 직권남용죄를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

 

북경사범대학 형사법률과학연구원의 연구원에 따르면, 관리와 상인간에 형성된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이익동맹은 관리가 재직할 때 상인에게 이익을 보내주고, 쌍방간에는 심지어 명확한 의향약정을 할 필요도 없이, 관리가 퇴직한 후 혹은 필요할 대 상인에게 이 '선물'을 행사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것을 사후수뢰라고 부른다(대가성뇌물). 그외에 사법실무상, 자주 볼 수 있는 현상에는 일부 고관이 직접 경영성투자활동을 하기 부적절하니, 마음을 잘 알고 있는 상인을 '그림자 허수아비'로 내세운다고 한다.

 

2007년에 반포된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수뢰형사사건에 적용할 법률의 약간문제에 관한 의견>에 따르면, "국가공무원이 직무상의 편의를 이용하여 청탁인의 이익을 얻게 해주기 전 혹은 후에 이직후 청탁인의 재물을 받기로 약정하고 이직후 수수한 것은 수뢰죄로 처벌한다."

 

보도에 따르면 그 연구원은 이렇게 말했다. 이런 관상결탁의 범죄는 주기가 아주 길다. 쌍방간에 명확한 약정이 있는 경우는 적다. 사건증거에서 기수범으로 붙잡기는 어렵다. 류즈쥔을 예로 들면, 딩슈마오회사가 얻은 30여억위안의 금액을 류즈쥔의 명의로 돌렸다는 증거는 없다. 그러므로 검찰측은 책임을 추궁할 수 없다. 그저 직권남용으로 기소할 수 있을 뿐이다. <형법>의 규정에 따르면, 독직범죄, 직무소홀죄, 직권남용죄등은 법정최고형이 일반적으로 10년이하이다. 부정부패죄, 수뢰죄의 법정형은 최고가 사형이다.

 

2013년 6월 9일 전 철도부부장, 당조서기 류즈쥔의 법정심리가 열렸고, 그와 관련된 뇌물사건의 구체적인 사항이 드러났다. 이것은 철도의 '관시(官市)'를 드러냈다.

 

<재경>보도에 따르면, 류즈쥔이 8년간 철도부를 이끌면서, 그는 사통팔달의 이익수송체계를 갖추었고, 25년간 철도부문에 있으면서 철도부분의 3개 단계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검찰의 기소내용에 따르면, 류즈쥔은 1986년 우한철로분국 당위서기를 맡은 후, 2011년 철도부장에서 물러날 때까지, '매관(賣官)'으로 1,178.65만위안의 돈을 받았다. '매직(買職)'자는 6명의 철도관리이다. 연속으로 여러해동안 '진공'한 후, 이들 관리들은 철로계통 내부에서 여러번 승진하고, 중요한 기구와 부서를 맡을 수 있었다. 혹은 전국인대대표와 전국정협위원에 뽑힐 수 있었다. 재판심리과정에서 류즈쥔은 이런 기소내용을 인정했다.

 

일찌기 1986년부터 류즈쥔은 부하들에게 '매관'을 시작한다.

 

사법자료에 따르면, 철로계통이 6명의 관리는 그에게 뇌물을 주고, 발탁과 중용을 청탁했다. 비록 인원수는 많지 않지만, 매번 '매관'은 모두 철로계통의 중요포스트에서 이루어졌다. 일부 직위는 심지어 여러번 바뀌면서 연속으로 돈을 뜯어내기도 했다. '관시'의 후방에 위치한 류즈쥔은 매관행위가 발생할 때 철로분국의 1인자이거나 철도부관리로 있을 때였다. 적지 않은 관련 관리들은 모두 4,5년간 뇌물을 바친 후에 비로소 발탁되었다.

 

검찰의 기소내용에 따르면, 1986년, 당시 정저우철로국 우한철로분국 당위서기인 류즈쥔은 당히국에서 다종경영판공실 경제개발부 부경리인 류민린(劉敏霖)의 청탁을 받아 그의 직위를 승진시켜준다.

 

그후, 류즈쥔의 관운은 계속 좋았고, 우한을 떠난다. 그와 류민린의 매관매직은 이로써 끝나지 않았다. 17년간이나 지속된다. 사건기록을 보면, 류즈쥔은 정저우철로국부국장, 철도부운수총조도장, 부부장으로 있을 때, 3번에 걸쳐 류민린을 발탁한다. 류민린은 우한철로연초전매국 국장으로 오른다. 류민린은 28번에 걸쳐 류즈쥔에게 돈을 보낸다. 모두 176.56만위안에 이른다.

 

25년동안 류즈쥔은 철로국의 관료로서 중남지구의 한 철로분국 국장에서, 철로왕국에서 가장 권력있는 인물로 성장한다. 우한에서 '매관매직'에 발을 들여놓은 후, 류즈쥔은 베이징, 텐진, 하르빈, 창춘, 류저우와 난창등지에서 여러번 반복된다.

 

대규모 매관매직사건과는 달리, 류즈쥔의 부하에 대한 매관행위는 명확한 가격이 없었다. 그저 인척관계, 정실인사 혹은 커미션을 받은 우발적인 사안이었다. 류즈쥔에 뇌물을 바친 매관매직자중에는 모두 그와 업무상 연결이 있었다.

 

난창철로국의 전 국장 샤오리핑(邵力平)은 류즈쥔이 발탁한 우한에서의 옛 부하이다. 1999년부터 10년동안 샤오리핑은 류즈쥔에게 7번이나 '진공'한다. 모두 744.15만위안이다. 이것은 류즈쥔이 관련된 최대의 매관매직 수뢰금액이다. 샤오리핑은 이로 인하여 정저우, 류저우와 난창의 3개철로국에 걸치고, 매번 각 국의 제1인자의 자리에 앉을 수 있었다.

 

철로계통의 내부인사에 따르면, 철로의 공종(工種)은 다양하여, 평가를 수량화하기 어렵다. 발탁기준도 그러다보니 명확하지 않다.류즈쥔 사건에서, 일부 뇌물제공관리가 발탁 임용될 때,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쳤다. 매관은 은밀하게 조작되어 폭로되기 어렵다. 그러므로, 류즈쥔의 매관거래는 장기간 유지될 수 있겄고, 시간도 17년에 걸쳤다. 가장 짧은 경우가 4년이다.

 

기소장에 따르면, 1996년부터 당시 창춘철로국국장 열차단 단장이던 왕쯔보(王子博)은 류즈쥔에게 활동하기 시작한다. 4년간 합계 5만달러를 류즈쥔에게 보낸다. 인민폐로 41.44만위안이다. 2000년초, 왕쯔보는 창춘철로국 부국장에 오른다. 여기에 류즈쥔이 배후에서 역할을 했다.

 

철도부 부장이 된 후, 류즈쥔의 능력은 이미 철로계통 이외에도 미치게 된다. 경진지구의 2명의 철도관리는 그에게 전국인대대표, 정국정협위원을 청탁한다.

 

검찰의 기소내용에 따르면, 2002년에서 2003년까지, 류즈쥔은 텐진철로분국 국장 량잉광(梁映光)의 청탁을 받아 그를 제10기 전국인대대표 후보자로 추천한다. 이를 통하여 량잉광으로부터 51만위안의 뇌물을 받는다. 전 북경철로국 분국국장인 안루친(安路勤)은 연속 6년간 류즈쥔의 곁에서 움직이며 82.73만위안을 보낸다. 류즈쥔은 그에게 국장을 맡기고, 그를 11기 전국정협위원으로 추천하여 도움을 준다.

 

류즈쥔은 자신의 퇴직후를 생각해놓기도 했다. 의도는 부부장중 한 명을 부장으로 올리며 그 여자관계를 통하여 개인관계네트워크를 만들고, 철도부장에서 이직한 후에도 이전의 이익을 계속 누리려고 하였다.

 

사건자료를 보면, 2008년에서 2010년까지, 류즈쥔은 산시 여상인 딩슈마오를 통하여 관계를 뚫고자 한다. 딩슈마오는 베이징의 한 광고회사 법정대표자 위모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500만위안을 지급한다. 그러나 결국 성공하지 못한다.

 

2008년, 허홍다(何洪達)는 철도부 정치부주임에서 낙마하고, 중앙기율검사위의 조사를 받는다. 류즈쥔은 그가 허홍다로부터 10만달러를 받은 사실이 폭로될 것이 두려워, 산시 여상인 딩슈마오에게 방법을 써서 관계네트워크를 동원해 허홍다가 처벌을 면하거나 감경받도록 한다. 그후 1년간 딩슈마오와 그의 딸은 류린(劉琳), 천젠웨이(陳建威), 리치웨이(李其偉)와 천빈(陳斌)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전후로 그들에게 4400만위안을 지급한다.

 

이번 청탁은 류즈쥔을 만족시키지 못했다. 허홍다는 유기징역14년형을 받는다. 딩슈마오는 그후 천젠웨이를 찾아갔지만, 그는 능력이 되지 않았다고 말한다. 나중에 류린등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는다. 각각 12년 15년형을 받았다. 이 돈은 류즈쥔이 나중에 기소되는 금액중 최대금액이 된다.

 

비록 허홍다의 죄를 완전히 벗겨주는데는 실패했지만, 류즈쥔의 구명활동이 완전히 실패한 것은 아니었다. 허홍다는 1452만위안의 범죄로 금액이 특별히 거대하여 14년 유기징역을 받았는데, 이것은 그리 중하다고 볼 수는 없는 형이다. 그외에 류즈쥔은 자신의 범죄사실이 발각되지 않을 수 있었다.

 

그러므로, 공범체계의 배경하에서, '관시'의 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이익공동체는 갈수록 공고해진다. 그리고 매관매직의 사슬에서 전후방은 계속 복제가 가능하다.

 

철로계통 내부에서, 매관매직은 류즈쥔의 전매특허가 아니다. 그가 도와주어서 승진한 관리들은 다시 권력을 '돈으로 바꾸었다'. 자기보다 아래층의 관리들에게 관직을 팔았다. 류즈쥔 본인은 딩슈마오를 시켜서 돈을 쓰게 하고, 부하들에게 관직을 팔았다. 이를 보면 철로계통내의 매관매직시스템의 단초를 알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체계의 중하층은 모두 아래와 같은 원칙을 따르게 된다: 상사에게 관직를 사는 것은 보호산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매관매직을 할 수 있게 된다; 부하에게 관직을 파는 것과 외부에 권한을 이용하여 돈을 버는 것은 캐시플로우를 보장받는 것이다. 이는 지속적인 매관확장을 위한 자원이 된다. 철로계통내부의 '관시'가 형성되었고, 류즈쥔과 그의 '붕당'은 공범체계가 형성되었다. 일단 누군가 사고가 나면 집단적으로 구명활동을 벌여서 동맹이 와해되는 것을 막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