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식 재판: 류즈쥔사건으로 본

글: 노서(老徐)

 

 

 

 

2013년 6월 9일, 전 철도부 부장 류즈쥔(劉志軍)의 뇌물, 직권남용사건이 북경에서 개정되었다. 검찰기관은 류즈쥔의 범죄혐의사건기록이 477권이며, 모두 6,064.54만위안의 뇌물을 받았고, 뇌물로 받은 뇌물액 및 직권남용으로 조성된 손실은 사법기관에 의하여 전부 회수되었으며, 그중 건물만 374채에 이른다고 하였다. 가치는 인민폐로 8억위안을 넘었다. 검찰은 법정에서 류즈쥔이 솔직하게 자백하였고, 직권남용으로 조성된 손실과 받은 뇌물금액은 기본적으롬 모두 회수되었으니, 감경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법원은 향후 일자를 정해 판결을 내릴 것이다.

 

재판의 마지막 단계에서, 류즈쥔은 눈물을 줄줄 흘리며 10분간의 최후진술을 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당이 여러해동안 배양해준데 감사한다. 사건처리계통의 교육에 감사한다. 이런 잘못을 저지른 것은 확시히 학습과 사상이 느슨해졌기 때문이다. 원래 자신의 능력을 차이나드림을 위해 써야 했고, 철도에 자신의 능력을 공헌해야 했어야 했다. 가족에게 미안함을 느낀다."

 

탐관의 법정에서의 최후진술을 보면, 일반적으로 이런 내용이 포함된다: 1. 자신의 어렸을 때부터 갖은 고난을 겪으면서 고군분투하며 노력한 역사. 2. 자신이 뜻을 세우고 인재로 성장하며, 당의 배양을 받았으며, 인민을 위하여 봉사한 과정을 설명. 3. 자신의 욕망이 팽창하여, 당성을 잊고, 재물과 여색을 탐하게 된 범죄경력을 회한함. 4. 조직에 미안하고, 가족에 미안하다. 5. 당과 사건처리기관의 세심한 교육에 감사한다. 처벌을 기꺼이 받을 것이다. 관대한 처리를 바란다.

 

보기에, 이것은 이미 탐관이 참회하는 공식이 된 것같다. 여기에 미안하고, 저기에 미안하고, 납세자에게만 미안해하지 않는다.

 

기실 그들이 가장 미안해야할 사람은 납세자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마구잡이로 써버리고 짓밟은 것은 모조리 납세자의 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납세자는 아무 것도 아니다.

 

류즈쥔의 최후진술을 검토해보면, 아주 재미있다. 첫째, 고의로 범죄를 잘못이라고 말한다. 둘째, 영도의 배양에 미안하다고 한다. 이것은 위에서 자신의 뒤를 봐준 사람들에게 들으라는 뜻이다. 셋째, 시대에 맞추어 말하는데 능하다. 그가 감옥에 들어가고나서 유행하기 시작한 '차이나드림'을 마치 자신의 평생숙원인 것처럼 말한다. 이것은 고의로 현재의 우두머리에게 들으라는 말이다. 넷째, 자신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종합하면, 말의 겉과 속에 있는 숨은 뜻은 바로 영원히 '우리가 남이가'라는 것이며, 살아남게 해주면 나중에 쓸모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며. 윗분들께서 자신의 목숨만 건지게 해달라는 말이다.

 

탐관의 참회는 모두 공식이 있다: 양심이 되살아난 것도 아니고, 스스로 운이 좋지 못하다고만 여긴다. 잠시 조심하지 못해서 아름다운 꿈이 악몽으로 바뀐 것이다.

 

피고인 석에서 눈물을 줄줄 흘리고, 검찰관이 앞장서서 감경처리해달라고 부탁한다. 법정은 아주 화해로운 분위기이다. 이것이 소위 중국식 재판이다. 네티즌이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이해가 된다: 검찰관은 변호사가 할 일을 다 해버리고, 조직(당)은 법관이 해야할 일을 다 해버린다. 변호사는 지나가는 사람 A가 해야할 일을 한다. 류즈쥔은 상림수(祥林嫂)가 해야할 일을 한다.

 

기실, 정치를 하는 사람은 모두 뻔히 알고 있다. 탐관들은 정치적으로 가장 믿을만하다. 그들은 절대로 민주법치를 요구하지 않는다. 개혁을 가장 싫어한다. 그리고 감옥안에서도 적극적으로 '차이나드림'에 호응한다. 의문의 여지없이 류즈쥔에게는 경한 처벌이 내려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