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기업은 나라 속의 나라이다.

글: 양련녕(楊連寧)

 

이 글에 제목을 만일, "독점국유기업의 실적이 좋으면 좋을수록, 민생의 착취는 더욱 심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혹은 "독점은 시장의 기생과 착취이다" 혹은 "독점과점기업이 먹으면 먹을수록 살이찐다는 것은 백성이 강제거래를 통하여 빼앗겨 갈수록 바짝 말라간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붙였다면, 아마도 너무 선정적이라고 생각하고, 너무 날카롭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 글의 제목이 만일, "독점폭리의 착취하에, 민생은 갈수록 어려워진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동의할 것이다. 사실, "독점과점기업의 늘어나는 폭리는 바로 먹을 거리를 목놓아 기다리는 민생의 기본생계에서 온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쓰는 물, 전기, 기름, 가스, 석탄, 담배, 술, 주택, 교통, 네트워크, 전신, TV, 교육, 의료, 금융, 보험등 생존에 필수적인 소비가 모조리 가격을 깍을 여지가 없고, 모조리 독점기업의 장악하에 강제로 거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부득이 '독점과점기업의 폭리가 많으면 만흘수록, 민생의 착취는 더욱 심해진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독점착취가 많을수록, 민생은 어려워진다"는 사실도 인정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비용징수가 세금징수보다 많은 나라에 살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생동안 납부하는 비용이 일생동안 납부하는 세금보다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사는 것은 전세계에서 가장 비싼 주택과 자동차이다. 넣는 것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휘발유이다. 전세계의 12만킬로미터의 유료도로중에서 3/4이 중국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집문을 나서면 항상 줄줄이 이어지는 톨게이트를 만나게 된다. 막혀서 고속도로는 저속도로가 된다. 알고 있는가? 12억위안을 투자해서 건설한 수도공항고속도로가 일찌감치 비용을 백억이상이나 거두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삼협기금이 전기 1킬로와트/시마다 0.7푼-1.3푼씩 붙고, 이미 1300억위안이나 거두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항공보험의 이윤이 700%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공항건설비로 매년 100억이상씩 거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전국전화의 월사용료로 1년동안 근 천억위안을 거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9년제 의무교육을 하는 국내에서 가장이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데 드는 비용이 12년의무교육을 하는 선진국가를 넘어선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생계유지부문 혹은 생존부문'의 독점하에, 교육, 의료는 품질은 낮고 가격은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쓰는 전기, 마시는 물, 피우는 가스, 넣는 기름, 거는 전화, 접속하는 인터넷, 먹는 소금, 마시는 술, 피우는 담배가 모두 변형된 납세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독점 복권사업의 당첨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독점보험업의 배상비율이 전세계에서 가장 낮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많은 재정부양인구를 먹여살리고 있다는 사실을....?

 

민중의 독점국유기업에 대한 불만은 일찌감치 길거리에 넘쳤다. 초기의 전화설치비부터, 근년의 쌍방향비용징수까지, 전화거는 비용이 비싸고, TV보는 비용이 비싸고, 악화가스도 비싸고, 휘발류값도 비싸다. 도로를 막고 통행료를 거두고, 가격은 줄줄이 인상된다. 전력, 전신, 석유, 금융, 보험, 물전기공급, 담배등 국유업계의 직원은 전국직원총수의 8%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급여나 급여수입총액은 전국직원급여총액의 55%에 달한다. 독점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항의는 작게는 택시파업에서, 화물차의 톨게이트무단통과로부터, 크게는 집단시위, 유혈충돌까지, 시시때때로 발생하고 있다. 원인을 깊이 따져보고, 고상전은 국유기업 독점의 4가지 문제를 열거한다: 첫째, 독점국유기업의 수입은 사회평균수준을 훨씬 초과한다. 전신, 금융, 보험, 물전기석유가스등 업종의 직원평균급여는 다른 업종의 2,3배에 이른다. 만일 급여외의 수입과 각종 복지까지 계산한다면 실제수입차이는 더욱 크다. 둘째, 독점국유기업의 고이윤은 사회에 돌려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1994년부터 2008년까지, 국유기업의 이윤은 모조리 국가에 상납했다. 이는 공중은 독점폭리를 전혀 누리지 못한다는 말이고, 공유재산의 수익을 나눠갖지 못한다는 말이다. 이는 공유제 즉 전민소유제의 원뜻에 전혀 어긋나는 일이다. 시범시행중인 '국유기업 이윤분배'는 상당히 한계가 있다. 그리고 인민대표대회의 심의에도 들어가지 못했다. 셋째, 독점국유기업의 제품, 서비스가격은 계속 인상되어, 전사회의 생활, 생산원가를 끌어올린다. 그러나, 감독과 제약은 없다. 많은 민생에 간련된 핵심가격의 청문회는 열리기만 하면 가격이 오른다. 더 많은 경우는 청문회절차조차 없다는 것이도, 어떤 경우는 형식적으로 열 뿐이다. 넷째, 독점국유기업은 시장경쟁압력이 없어, 서비스를 개선하지 않으며, 품질을 개선할 동기가 없다. 물, 전기, 석유, 가스, 교육, 의료등 공용사업의 가격은 높지만, 서비스는 엉망이다.

 

독점국유기업은 진정한 시장화기업이 아니다. 진짜기업을 모방하되, 정부에 예속되어, "재산권을 주도하고, 명맥을 통제하고, 자원을 독점하며, 후방산업을 점령하고, 핵심을 지배하며, 요소를 장악하고 있다."  무슨 뜻인가? 국유기업은 본질적으로 시장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기업이 아니라, 권위적인 정치구조의 모체계속에서 업무분담에 따라 금융, 경제의 명맥을 장악한 자체계 도구인 것이다. 비록 국유기업이 현대회사의 지배구조의 모양을 가장하고 있지만, 그 권력자본도구라는 성격을 가리지 봇한다. 친연화(親緣化) 내지 방회화(幇會化)된 '내부인통제'의 지배구조와 마찬가지로, 국유기업에서는 '내부인통제'의 친한 사람을 기용하고, 친인척을 기용하는 것이 통용되고 있다. 진정한 무슨 기업이라고 할 수도 없다. 그저 원가를 낮춰서 생존해야하는 기업이 아니다. 그러므로, 독점원가는 계속 오르고 연쇄인상을 불러온다. 이렇게 하여 계속하여 민생에 전가하고 있다. 독점의 값비싼 원가는 대중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다. 더 쉽게 말하자면, 이들 시장을 초월한 존재인 독점과점거두들은 시장영역내에서 말그대로 경제특권왕국이고, 나라안의 나라이다.

 

독점과점기업들은 당당하게 자유경쟁을 배척한다. 당당하게 민영경쟁자들을 공격하고 제거한다.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홍두문건(紅頭文件)을 상방보검(尙方寶劍)으로 쓰기 때문이다. 믿기지 않으면 찾아봐라. "재산권을 주도하고, 명맥을 통제하고, 자원을 독점하며, 후방산업을 점령하고, 핵심을 지배하며, 요소를 장악하고 있다."라는 말은 모조리 관방문건에서 온 것이다. 국유기업이 자잘한 것들은 풀어놓는데, 이는 양보한 것이다. 그것들은 시장의 먹이사슬에서 하단이고, 독점하기 불편한 경쟁적 산업, 전방산업, 심가공산업등등이다. 국유기업은 큰 사업은 모조리 장악하여, 살을 찌운다. 독점을 강화하는 '국진민퇴(國進民退)'분야는 모조리 민생의 기본생계에 관련된 필수소비품이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민생필수품은 독점기업이 목구멍을 쥐고 있다. 목구멍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나라는 부자인데 백성은 가난하다(國富民窮)'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독점도구는 국유기업의 '좌우봉원(左右逢源)'의 좋은 경치이다. 왼손으로는 시장독점이윤을 독점하고, 오른 손으로는 일방적인 정책의 초시장대우를 누린다. '석화쌍웅(石化雙雄)'은 한편으로 가격을 올리면서, 다른 한편으로 보조금을 타낸다. 이것이 바로 그 예이다. '내부인통제'의 국면이므로, 국유기업은 불투명경영의 분야에 속한다. 밀실조작이 성행한다. 직원들은 기업재무의 진상을 알지 못한다. 더더구나 경영진의 고수입도 알지 못한다. 국유기업, 중앙기업의 경영진은 스스로 엄청난 고액의 급여를 받아가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먼저 부유해진 일족(先富一族)'을 만들어냈을 뿐아니라, '부유하지만 베풀줄 모르는 일족(爲富不仁一族)'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리고 주걱을 든 사람이 솥에 든 밥을 마음대로 나눠먹는 잠규칙을 만들어 냈다. 금지를 요구하는 MBO, 내부인지분소유가 바로 그것이다. 통계에 따르면, 국내 155개 중앙기업의 경영진의 연봉은 수십만에서 수백만 심지어 수천만위안에까지 이른다. 가장 저임금을 받는 직공의 급여는 1,2천위안이다. 중국은행의 왕설빙, 유금보 사건, 광대은행의 주소화 사건, 홍탑집단의 저시건 사건, 중석화의 진동해 사건, 중항유의 '석유선물거래'의 거액손실과 남방항공의 위탁자금관리의 거액손실과 같은 사례가 모두 이런 기업들의 겉포장에 불과한 법인 지배구조를 비웃고 있다.

 

누구든지 다 알고 있다. 경제독점의 본질은 초시장(超市場), 비시장(非市場) 및 반시장(反市場)이라는 것을. 독점의 본질은 폭력강제와 강제거래라는 것을. 그러므로, 독점을 레닌은 '기생적이고, 부패적이며, 곧 죽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중국에서 아무도 독점국유기업을 이렇게 비판하지 못한다. 왜 그런가? 국유기업의 눈부신 정치적 배경을 감히 건드릴 수 없을 뿐아니라, 국유기업이 민영기업보다 낫다는 가치판단에 들어맞지 않기 때문이다. 독점국유기업은 마구 확장을 하고 있고, 폭리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으며, 뜨거운 불에 기름을 부은 것처럼 글로벌 대기업의 반열에 뛰어들었는데, 누가 감히 나서서, '기생적이고, 부패적이며, 곧 죽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발생학적으로 근원을 따져보면, 독점국유기업은 이미 몰락하고, 이미 소멸하고, 이미 역사무대에서 물러난 '계획경제'의 산물이다. 직접적으로 말하자면, 0년동안 실패한 관제경제의 유산인 것이다. 원리 그 모체와 함께 역사무대에서 물러났어야 할 역사의 유물이다. 역사무대에서 물러났어야 할 독점국유기업이 다시 돌아와서, 시장화의 길을 가로막고 있다. 중국에서 권력귀족과 그 친인척들의 독점시장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리고 시장의 바다에서 특권의 고도를 남겨두었다. 특권왕국이며 나라속의 나라이다.

 

Made in China의 국제경쟁력이 점차 상실되고 있고, 저원가 고성장의 좋은 시절은 이미 지나갔다. 국내시장 경쟁제도를 확립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원가가 오르고, 성장은 느려진다. 이는 독점을 강화하고, 경쟁을 배척한 결과이다. 독점국유기업은 불가피하게 경쟁을 제약하고, 원가를 올리고, 가격을 인상시키며, 성장을 왜곡시킨다. 경쟁이 불충분하고, 분배가 불공평한 근원은 반시장(半市場)때문이다. 반시장의 표지는 독점과 비독점의 두 가지 자원배분, 시장과 초시장의 두 가지 규칙, 자유거래와 강제거래의 두 가지 가격, 재정을 먹여살리는 것과 재정이 먹여살리는 두 가지 생존방식, 이처럼 주종이 있고, 강약이 있는 이원적인 구조는 무차별적인 국민대우원칙이나 공평경쟁원칙에 어긋난다. 그리하여 가까운 것과 먼 것이 있고, 살찐 것과 마른 것이 있고, 가난한 것과 부유한 것이 있는 시장의 편파성은 도시와 농촌의 구별, 관료와 백성의 구별에 못지 않은 사회불공평이다.

 

두 가지 자원배분방식, 두 가지 게임규칙, 두 가지 거래가격, 두 가지 생존방식이 성행하는 중국에서 빈부양극화가 성행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