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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정치/중국의 정치

아량(雅量)과 담량(膽量)

by 중은우시 2013. 3. 14.

글" 부신기(傅申奇)

 

양회(兩會, 정협과 전인대) 이전에 시진핑은 소위 민주당파인사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중국공산당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도 수용할 것이고," 그들이 "감히 진실을 말하고, 감히 귀에 거슬리는 말(逆耳之言)을 하도록" 격려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본인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일당독재를 유지하는 전제하에서의 용납이다. 모든 날카로운 귀에 거슬리는 말은 중국공산당통치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진핑이 용인한다는 것이다. 이 한도를 넘어서게 되면 용인되지 못한다."

 

시진핑의 호소는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당금의 풍류인물들이 모두 모인 양회에서 전혀 날카로운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다. 부패범람, 관리재산공개, 빈부격차, 환경오염, 관민대립, 경민충돌 및 언론자유등 중대한 이슈에 대하여, 말을 꺼낸 사람은 거의 없다. 설사 누군가 말을 꺼냈다고 하더라도, 이 눈치 저 눈치 살피며 말하거나, 반농반진의 우스개로 말하였을 뿐이다. 가장 전형적인 것은 정협위원 야오퇀동(姚檀棟)이 시진핑의 면전에서 네티즌들이 만든 풍자시인 <심원춘.매(霾. 매는 스모그를 가리킨다)> "북경의 경치는 천리나 되는 스모그와 만리나 되는 휘날리는 먼지........" 야오 위원이 제대로된 환경오염에 관한 제안을 했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다.

 

어찌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민건 주석인 천창즈(陳昌智)는 양회에서 한마디로 정곡을 찔렀다. 그는 말했다: "중공의 영도, 각급 당위의 영도는 아량이 있어야 하고...민주당파는 담량이 있어야 한다." 이는 즉, 중국공산당은 아량이 없고, 민주당파는 담량이 없다는 말이다.

 

생활은 가장 좋은 스승이다. 반우파운동에서 문혁을 거쳐 반자유화등등의 현실생활을 겪은 사람들은 알고 있다. 중국공산당은 시진핑이 말하는 것과 같은 아량이 없다는 것을 한번도 없었다. 설사 당을 사랑하고 당을 보호하려는 입장에서 내놓은 충언도, 류빈안(劉賓雁)이 말한 것과 같은 제2종충성처럼 죽어서 묻힐 곳도 없어진다. 현재를 보자, 신쯔링(辛子陵), 테류(鐵流) 및 <염황춘추(炎黃春秋)>의 원로들이 발표한 일부 당을 보호하고 개혁하자는 말도 큰 리스크를 안고 한 것이다. 만일 국안(國安, 국가안전), 국보(國保, 국가보위)의 블랙리스트에 들어가면 엄격하게 통제를 받게 된다.

 

현재 모든 민감한 사회문제는 진정으로 원인을 거슬러올라가보면, 솥바닥을 깨고 제일 밑바닥을 보면, 어느것 하나 일당독재체제와 연결되지 않는 것이 없다. 이건 정말 경중을 조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조금만 잘못하면 한도를 건드리게 되는 것이고, 지뢰를 밟는 꼴이 된다. 일생의 평안을 구하는 학식있는 사람들은 모두 겁을 먹었다. 날카로워야 할 것을 원만하게 말하면서, 스스로 알아서 이런 신조를 받든다: 침묵은 금이다.

 

도 다른 장면도 문제를 설명해준다. 후난의 대표인 양줸줸은 처음으로 리커창을 근거리에서 보았다. 그녀는 말한다: "내가 꿈 속에서도 생각지 못했던 일입니다." "긴장됩니다." 이런 대표들이 소수가 아닐 것이다. 게다가 선지란(申紀蘭)과 같은 그저 박수나 치지 생각은 없는 대표들이 가득 있을 뿐이다. 시진핑이 아무리 호소하더라도, 이렇게 전전긍긍하는 대표들에게, 그저 당의 말을 듣고 당이 노래나 부르는 대표들이 무슨 날카로운 비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사실은 이렇다: 당금 풍류인물중 머리가 있고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담량이 없다. 머리가 없는 사람은 아예 생각도 없다. 그래서 침묵하고 쥐죽은 듯이 조용한 것이 당연하다. 관건은 시진핑이 아량을 가졌느냐 아니냐가 아니다. 중공이 아량을 가졌느냐 아니냐가 아니다. 사람들이 담량을 가졌느냐 아니냐가 아니다. 언론자유가 법률적, 제도적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문제는 여전히 시진핑의 한도를 건드리고 있다. 일당독재의 체제를 건드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