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은 왜 중국경제를 비관적으로 보는가?

글: 마광원(馬光遠) 

 

1분기의 GDP성장율은 7.7%이다. 이에 대하여 가장 많이 나오는 평가는 "시장의 보편적인 예상보다 낮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수치가 부진하므로 거시경제형세를 낙관할 수 없다" 는 결론을 낸다.

 

필자는 이런 당연시하는 결론에 동의하지 않는다. 7.7%의 성장이 '부진'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기본적인 논리는 이렇다: 무릇 시장의 예측과 실제수치간에 편차가 생겼을 때 최소한 두 가지 상황이 있다: 하나는 예상이 너무 낙관적이었거나 터무니 없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형세가 정말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은 경우이다. 최근 들어, 중국의 거시경제수치에 대하여 일단 8%미만의 성장이 발생하며 모조리 '부진'으로 몰아가는 경향이 있고, 비관적인 정서가 나타난다. 곧이어 당당하게 화폐공급을 늘려주고, 기타 경기부양정책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필자는 예측성적이 그다지 좋지 않은 중국의 '경제학자'들이 왜 자신의 예측을 이렇게 자신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무엇에 근거하여 1분기 7.7%의 수치가 좋지 않으며, 그들의 '보편적인 예측'인 8%가 넘어야 비로소 '정상'인지도 모르겠다. 이런 논리는 아주 희극적이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런 주장은 시장이 있다.어떤 때는 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러므로, 얘기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도대체 7.7%의 성장이 비정상적인지 아니면 시장의 '보편적인 예측'이 비정상적인 것인지.

 

거시경제에 약간의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알고 있을 것이다. 거시경제의 전체추세를 판단하는 데는 단순히 GDP성장률이나는 하나의 지표에만 의지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경제학의 기술과 통계학의 발전은 거시경제에 여러가지 지표를 제공해주고, 이들 지표를 전면적으로 운용하여야 거시경제의 체온에 대하여 종합적인 측정과 판단이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경제추세를 연구하고 판단하는 기본적인 논리와 방법론이다. 7.7%의 성장률이 정말 소위 '부진'인가? 사실은 비록 2.9%의 발전량은 확실히 일정규모이상의 공업증가치등 지표와 모순이 되고 충돌이 있다. 그리고 통계국의 대변인도 이에 대하여 매번 설명하지만 납득을 못시키고 있다. 다만 절대다수의 핵심지표는 서로 보완인증이 된다: 첫째, 삼두마차. 사회소비품총액은 저년동기대비 명목성장 12.4%이고, 증가속도는 전년동기보다 2.4% 내려갔다. 고정자산투자와 수출입촉액수치도 모두 괜찮다. 고정자산투자에서 가격요소를 뺀 실제성장은 20.7%이고, 증가속도는 전년동기대비 비슷하다; 1분기 수출입은 13.4% 증가했고, 작년도의 전년 6.2%증가보다 훨씬 높다. EU와 일본에 대한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하락한 외에, 미국과 아세안에 대한 수출증가율은 두 자리수 이상이다. 그리고 대외무역의 바로미터인 광교회의 인기도 작년보다 확실히 높았다. 둘째, 3월의 중국제조업구매경리지수인 PMI가 50,9%였다. 연속6개월 임계점이상이다;특히 생산지수는 52.7%로 지난달보다 1.5%상승했다. 10개월이래 최고점이다. 이는 제조기업의 생산활동이 비교적 활발하고 생산증가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신규주문지수는 52.3%로 전월보다 2.2% 상승했으며 연속 6개월 임계점이상이다; 생산경영활동예상지수는 65.5%이다. 지난달보다 0.9% 올라갔다. 이는 제조기업이 앞으로 3개월의 생산경영활동에 비교적 낙관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셋째, 1분기에 일정규모이상의 공업증가치의 증가속도는 9.5%이다. 이것도 그다지 나쁜 숫자는 아니다; 넷째, 특히 중요한 것은 만일 거시경제수치가 정말 '부진'하다면 형세는 당연히 심각해야 한다. 그러나 1분기의 도시신규증가취업은 300만명이 넘어갔다. 취업에 큰 파동이 생기지 않았다.

 

당연히, 모든 수치가 사람을 흥분시키지는 않는다. 최근 2년동안 존재했던 문제와 마찬가지로, 글로벌경제는 여러가지 불확정성이 있고, 중국경제는 전체적으로 약회생의 태세라는 것도 변함이 없다. 일부 지수는 중국경제의 구조적인 곤경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PPI는 여전히 플러스이지만, 경제의 전체적인 회복태세는 그다지 분명하지 않다; 3월의 규모이상공업증가치는 전년동기대비 실질증가율이 8.9%이다. 1-2월과 비교하면 1%가 내려갔다. 제조업의 기초는 안정적이지 않다; '국오조"의 효과로 1분기 부동산판매가 급증했다. 이로 인하여 미래 조절할 카드에 대한 우려가 생겼다; 1분기 전국재정수입은 6.9% 증가했다. 중앙재정수입은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다. 앞으로 구조적감세를 계속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든다. 그러나 이들 문제는 1분기에 새로 나타난 것이 아니다. 이를 기초로 중국경제성장이 '약화'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필자는 이렇게 생각한다. 7.7%성장에 대하여 비관적인 정서가 나타난 것은 3가지 원인때문이다: 첫째, 상당한 사람들은 뿌리깊게 '보팔(保八)'의 사고와 정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성장율이 8% 아래로 내려가기만 하면 그들은 거시경제의 '영고선(榮枯線)'을 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사실상 30여년의 고성장을 거친 후에 중국경제는 자원, 환경등등요소의 영향으로, 잠재성장률이 하락한 것은 이미 다툴 수 없는 사실이 되었다. 중국경제에 대하여 말하자면, 미래 10년간 만일 7%가량의 성장을 유지한다면, 이것은 아주 대단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임정부는 계속하여 경제성장의 질과 수입분배에 신경쓰겠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스포츠카로 질주하는 것이 습관된 사람에게 정상적인 속도로 운행하라고 하면 어느 정도 익숙해지지 않을 것이다. 둘째, 최근 들어, 중국경제에 대한 판단은 이익대변인이 너무 많아졌다. 특히 투자은행은 자신의 이익을 고려하여, 습관적으로 비관적인 각도에서 수치를 해석하고, 정책에 영향을 준다. 이는 최근 들어 여러번이 사례로 증명된 바 있다. 셋째, 의미심장한 것은 사회소비품총액이 1분기에 2.4% 하락했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이를 가지고 공급소비에 타격을 가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어느 기구의 수석경제학자는 "1분기 GDP수치는 예상보다 확실히 낮다. 주로 제조업, 소비와 수출의 영향때문이다. 그중 공금소비에 대한 관리의 영향은 GDP수치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이런 견해의 목적이 무엇인지, 중앙정부가 공금소비를 보호하라는 것인지...마지막으로, 신임정부가 시작하는 해에, 많은 지방정부는 도시화등 개념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주요 자금조달통로인 부동산이 '국오조'로 인하여 상황이 좋지 않으므로 이후 거시경제의 조절판으로서, 일단 거시경제가 부진하면 부동산에 대한 억제조치를 실질적으로 풀어주게 될 것이다.

 

이상의 여러가지 이유로 우리는 7.7%에 대한 비관합창은 데이타가 나온 후에 일거에 등장했다. 이것은 확실히 고위층의 결심과 용기를 시험하는 것이다. 7.7%의 수치에 대하여, 연초에 제정한 방침과 목표를 견지하고 구조조정을 견지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 '경기부양'의 옛 방식으로 돌아갈 것인지, 일시의 성장을 유지하는데 힘쓸 것인지. 이 명제는 가치관판단에서 아주 간단하다. 다만 정책의 선택에서는 큰 압력을 받는다. 필자는 이렇게 생각한다. 어찌되었건,7.7%의 숫자 자체는 아주 나빠서 정책을 조정할 수준이 아니다. 만일 고위층이 '질이 좋은 성장'을 추구하려면 이 숫자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관찰해야 한다. 비관자들의 합창과 지휘봉에 맞추어 춤을 출 것이 아니라. 발전방식을 바꾸고자하는 중국에 있어서, 관건은 겉으로 나타난 아름다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각종 개혁의제를 추진할 수 있느냐에 있다.

 

부동산이 다시 정책을 거슬러 폭등하고, 수입분배개혁이 지연되고 있으며, 정부직능변화의 기대와 현실간에 편차가 있는 것은 모두 게속하여 외부에서 미래에 대한 믿음에 도전하고 있다. 이는 반드시 고위층이 중시하여야할 상황이다. 자극제의 마비를 포기하고, 정확한 선택으로 되돌아갈 때이다. 우리는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고 말할 수는 없다. 다만 확실히 이미 많은 기회를 낭비하고 놓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