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리커창은 제후할거의 시대를 맞이할 것인가?

 

글: 희가심(姬可心)

 

중공최고당권의 교체와 내년 정부교체의 이 4개월의 중요한 과도기동안, 경제문제의 중요성은 약화된다. 그러므로, 비록 물가(특히 식품가격)폭등과 경기하락이 동시에 발생하지만, 베이징이 정책결정자들은 그럴듯한 대책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 오히려, 1년전의 수법을 그대로 써서, 경제붕괴라는 주제를 회피할 뿐이다.

 

작년의 경제붕괴에 대한 금언령과는 달리, 금년에 취한 책략은 '경제연착륙'을 대거 선전하고, '경제가 바닥을 치고 올라간다'는 내용을 대거 선전하는 것이다. 그러나, 강경한 좌파신문에서는 최고당국의 의도를 폭로하여 풍자하는 어투로 사론을 발표했다: '중국붕괴론은 일부 서방인들을 도취하게 한다'

 

중국경제가 하락하는 가장 두드러진 모습은 세수강화이다. 어느 급의 정부이건 모두 경제하락으로 인한 세수감소사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그저, 계속 올라가는 세수임무목료를 달성하기 위하여, 각급 세무기관은 기업에 '차세(借稅)'하고 있다. 즉 능력있는 기업에게 내년에 낼 세금을 미리 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년에 상응한 금액을 적게 받겠다고 약속하는 것이다. 9월초부터 10월중순까지, 약 40여일간의 기간동안 전국의 국세,지세 두 세무기관은 이미 기업으로부터 9700여억위안을 '차세'했다. 성 이하 세무기관이 국고에 올리지 않고 지방에 남긴 '차세'금액이 얼마인지는 외부에서 알 길이 없다. 일부 기업 특히 민영중소기업은 세무기관의 '차세'를 피하기 위하여, 아예 공장을 가동중단했다. 저장 저우산의 한 선박부품을 만드는 기업주는 이렇게 말한다. "한동안 가동중단하는 것이 18대를 위하여 선물을 하는 것이다. 그래야 세금을 내고 월급을 못주면 노동자들이 정부문앞으로 가서 소란을 부리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겠는가?"

 

각급정부의 돌격징세(조사강도강화, 미납세금추징), 사전징세(즉, '차세')는 매체의 비판을 받는 외에, 전면적인 생산과잉은 일부 지주산업을 압박하고 있다. 전국조강생산능력은 11월초에 이미 10.1억톤에 달하여, 2.7억톤의 생산과잉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전면적인 거주류부동산의 공실률이 연초의 약 30%에서 11월초에는 45%까지 올라갔다. 이 두가지 지표를 보더라도 경제붕괴는 일촉즉발임을 알 수 있다.

 

2008년에 나온 경기부양정책은 글로벌금융위기의 영향에 대응하는 것이었다. 그 이후, 중국의 고정자산투자와 수출수입은 국내총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올라갔다. 현재는 이미 70%를 넘어섰다. 계속 이 방향으로 간다면, 곤란이 심해질 것이다. 먼저, 중앙은행은 이미 더 이상 화폐를 풀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통화팽창의 잠재적인 압력이 여전히 크기 때문이다. 사회불공정정도도 여전히 높다. 간단히 말해서, 중앙정부는 이미 '가난한 자들을 빨아먹는다'는 질책을 피할 수 없다. 통화팽창을 방치하는 것은 '가난한 자를 빨아먹는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수출에 의존하는 것으로는 전환을 이룰 수 없다. 중국은 유럽시장에서 더욱 입지가 축소될 것이고, 미국산업의 반공동화(자체생산을 늘인다)정책으로 수출이 감소할 것이다. 즉, 중국경제의 외부요인은 예견되는 기간내에 상승할 가능성이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유럽구원'정책이 당내 고위층에서 이견을 보인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원자바오와 리커창이 유럽에 대하여 한 약속을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 믿을만한 소식통에 따르면, 18대이전의 마지막 정치국확대회의에서, '기타사항'에서 토론한 문제는 '유럽에 3억달러의 유로채를 구매하는 계획을 동결하는 것'이었다. 비록 이 계획은 지금까지 비밀에 부쳐왔지만.

 

중공최고위층이 '유럽구원'을 동결시킨 정책은 민간자금이 유럽(및 미국과 카리브해 소국)으로 향하는 것을 막지는 못했고, 규모는 사상유례없이 컸다. 민간의 경제학자의 추산에 따르면, 금년 전11개월의 자금유출량은 약 2천4백억달러이다. 연말에는 3천억달러를 넘어설 예정이다. 이는 중국이 위기예방정책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공인된 2009년의 가장 위험한 유출기에도 1200억달러에 불과했었다. 동원할 수 있는 민간자금은 이미 말라버렸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성급 부양정책은 숫자일 뿐이고 20%도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개된 자료를 보면, 산시성 성위서기인 위안춘칭은 친히 나서서 자금도입 및 성내투자계획이 7천억위안에 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집행된 것은 1천억위안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러므로, 국내에는 경제류의 신문에서 산시의 투자유치를 '탁상위의 소동'이라고 비웃기도 한다. 더더구나 베이징 고위층의 소식통에 따르면, 위안춘칭은 정치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투자대약진'을 벌였는데, 리커창등 재경분야의 고위층들이 아주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으나, 직접 제지할 수도 없었다고 한다.

 

더더구나, 후베이 우한시의 교통허브 3천억위안 투자계획에서 실제 가용한 자금은 겨우 8백억위안이다. 상술한 소식통에 따르면, "이는 리홍중(李鴻忠)이 정치국에 진입하기 위하여 친히 기획한 이미지공정이다. 어떤 문제를 남길지는 전혀 고려하지도 않았다."

 

각성에서 처음에 4조위안의 지방판 부양정책을 얘기했을 때, 체제내의 경제학자들은 우려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각성이 계속하여 투자계획을 내놓고 그 합계가 17조위안에 달하자, 저명한 경제학자인 우징롄은 공개적으로 비판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중국은 가장 무서운 막다른 골목으로 접어들었따"고 말한다. 중국공산당이 18대를 개최한다고 말할 때는 이미 투자계획에 20조위안을 넘어섰다. 중앙당교의 경제학교수인 자오창마오(당교 조직부 부장)는 매체에 이렇게 말한다: "지방의 안정적인 성장정책은 이미 투자시합으로 변모되었다."

 

방대한 지방투자계획은 20조위안을 놓고 보더라도 20%만 시행하려해도 4조위안이 필요하다. 이 4조위안이외에, 2008년이래 부양정책에 쓴 지방정부의 자금은 80%가 대출이었다. 만기가 도래한 것만 이미 10조위안이 되었다. 중앙은행은 화폐를 발행하지 않고, 민간의 돈은 투자하려 하지 않고 대거 외부로 유출되고 있다. 지방정부가 아주 난감한 처지에 놓인 것은 분명하다. 예를 들어, 도시공공시설에서의 징수비용을 늘이고, 벌금부과 몰수기준을 다시 내렸다(즉, 벌금징수를 강화하다). 이것들은 결국 관민갈등을 격화시킬 것이다. 시진핑, 리커창의 중앙정부에 필요한 상대적으로 평화적인 개혁환경은 물건너가게 될 것이다.

 

시진핑, 리커창의 정치는 반드시 "약한 중앙"이 될 것이다. 그리고 분세제개혁은 거대한 압력에 부닥칠 것이다. 즉 중앙이 적은 부분을 지방이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다만, 이것은 경제적으로 '제후할거'를 의미하게 될 것이다. 얼마전, 전인대 상무위원, 민건 중앙부주석인 구성주(辜勝阻)는 전인대 28차회의에서 이렇게 호소했다: "연못의 물을 퍼내서 물고기를 잡는 식의 징세를 해서는 안된다. '물을 채워서 물고기를 길러야 한다. 세금의 기반을 튼튼히 해야 한다" 운운.

 

베이징의 권력집단은 비록 '제후할거'라는 말을 사용하여 지방세력에 경고하지는 않았지만, '제후할거'에서 파생된 문제는 분명히 경제붕괴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역사적인 '제후할거'를 반복하는 것은 무장성격이 아닐 것이다. 경제정책상의 '제후할거'는 드문 확률의 사건이라는 형식으로 사회붕괴를 몰고올 것이다. 이것이 바로 많은 정치엘리트(예를 들어 리여우웨이(厲有爲))들이 혁명을 우려하는 원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