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이 말하는 북한투자시 유의사항

글: 중국경제주간 

 

과거 2012년은 한때 북한에 투자할 최고의 시기가 시작되었다고 말해졌다.

 

2012년 10월 11일 오후, 베이징 베이위안동루(北苑東路) 산쉐이란웨이(山水藍維) 27호에 위치한 조선투자사무소의 문앞에서, 북한이 중국에 파견하여 투자사무를 책임지는 최고책임자이자, 조선합영투자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철진(金鐵眞)은 곁에 있는 고려궁에서 약간명의 중국상계인사들과 걸어나왔고, 악수를 하며 배웅했다.

 

기자는 1개월에 걸쳐 취재를 하면서 분명히 발견할 수 있었다. 북한관리들은 중국측 인사들과 교류하면서 아주 예의바르게 행동한다는 것을. 아마도 이것은 이전에 민영기업가들이 북한투자를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나쁜 영향을 해소시키려는 제스추어인 것으로 보인다.

 

이전에 2012년 9월 22일, "중국해외투자연합회"(이하 "중해투")라는 민간조직이 조선투자사무소와 공동으로 북한투자를 위한 전용기금("전용기금")을 공동으로 발기했고, 기금총액은 30억위안이다.

 

조선투자사무소는 조선합영투자위원회가 해외에 설립한 유일한 사무소이다. 북한정부당국을 대표하여, 대외적으로 투자유치를 하는 플랫폼이다. 합영투자위원회는 모든 북한의 해외투자에 대한 최고심사허가기관이다. 이ㅣ 조치는 중국-북한무역협력의 새로운 형식으로 해석되고 있다.

 

새로운 플랫폼이 금년에 북한투자붐을 불러올 것인가? 중국의 기업가들은 어떤 점에 주의하여야 할까?

 

2012년 9월 22일 전용기금 설립현장에, 북한당국은 강렬한 신호를 내보낸다. 북한은 중국기업이 투자하는 것을 환영한다.

 

"우리는 아직 북한에 투자하지 않았다. 금년에 활동에 참가한 것은 주로 어떤 투자기회가 있는지를 보기 위한 것이다." 한 기업가는 이렇게 말한다.

 

확실히, 북한에 있어서, 많은 기업가들은 모두 그곳이 미개발의 투자처이고 많은 투자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북한의 정보는 불투명하고, 투자기회와 리스크가 무엇인지 알기가 힘들다.

 

국내의 한 저명한 국제문제전문가는 이렇게 말한다. 국내에 북한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경제학 전문가가 없다. "북한의 경제데이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런데 어떻게 연구를 하는가?"

 

현재, 국내에서 북한투자에 대한 정보는 주로 북한의 공식투자유치를 위하여 알려준 정보와 기업가들이 현지고찰을 통해서 알아낸 정보에 의존한다.

 

"1990년대이래, 북한-조선의 경제무역협력은 갈수록 활발해졌다. 중국은 이미 연속 몇년동안 북한의 최대무역파트너이고, 투자국이다. 지금까지, 중국기업의 북한에 대한 비금융분야직접투자는 3억달러이상이다. 북한에 투자한 기업이 100개를 넘는다. 투자분야는 식품, 의약, 경공업, 전자, 광산, 방직, 화공, 수산양식등 여러 분야에 걸쳐 있다." 중해투(북경)국제투자관리유한공사의 집행동사인 정솨이(鄭帥)의 말이다.

 

이는 과거의 성적표이다. 앞으로, 북한은 어느 분야에서 중국기업을 환영할까? 구체적인 프로젝트는 어떤 것일까?

 

조선투자사무소의 이사장 손호열(孫浩烈)은 이렇게 말한다. 북한이 장려하는 투자프로젝트는 하이테크와 선진기술분야,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제품생산업종, 인프라건설분야, 과학기술개발분야이다.

 

손호열은 말한다. 북한이 장려하는 투자프로젝트에서 외국기업은 세수감면정책, 토지사용우대정책, 은행우선대출등 우대조건을 향유할 수 있다.

 

구체적인 프로젝트 실체상, 손호열의 소개에 따르면, 조선투자사무소는 현재 두 가지 류의 프로젝르에 착수하였다. 즉 도시인프라건설과 자원개발류프로젝트가 그것이다.

 

도시인프라건설에는 다음이 있다. 고속철프로젝트: 현재 제1단계이고, 합작방식은 BOT(건설-경영-이전)방식이다. 이 고속철프로젝트는 신의주에서 평양까지 총연장 376킬로미터이다. 고속도로프로젝트: 신의주에서 평양(BOT), 북한공항건설프로젝트: 나진선봉공항건설(BOE), 호텔건설: 현재 3개의 5성급호텔이 자본유치를 필요로 한다; 그리고 평양시주택서비스프로젝트, 상업부동산개발프로젝트, 북한의 항구, 부두개발구건설프로젝트, 발전소건설 신에너지발전건설프로젝트가 있다.

 

여기서 언급할 가치가 있는 것은 두번째 류 즉 자원개발류프로젝트를 소개할 때, 손호열을 특별히 지적했다: "북한정부가 아주 환영하는 투자프로젝트는 자원개발을 통하여 심가공을 거쳐 2차, 3차가공수출을 하는 제품프로젝트이다. 정부는 원광석채굴이후 직접수출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구체적인 자원류프로젝트는, 희토류프로젝트(북한은 풍부한 희토류 부존량이 있다. 부존량은 10억톤이상이다), 석탄광산, 석유탐사 및 개발프로젝트, 석탄생산투자프로젝트, 철광프로젝트가 있다.

 

"현재 북한의 자원탐사부서는 기술탐사분야의 합작을 희망하고 있다." 손호열은 또한 이렇게 말한다. 농업, 경공업,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각 업종에서 모두 중국기업가가 북한에 투자하는데 적합하다. 이들 시장은 중국에서는 과잉이지만, 북한에는 아직도 여지가 있다.

 

기금이 수반하는 투자는 30억위안을 넘을 것이다.

 

"조선에 있어서, 기금은 이전에 접해보지 못한 새로운 개념이다. 그들은 자신의 주식시장이 없다. 주식을 어떻게 분배하는지도 모른다. 그들(북한)은 기금에 대하여 개념이 전혀 없다. 그게 뭔지를 모른다. 어떻게 운영하고 경영하여야 하는지를 모른다." 전문기금의 운영자는 그들이 처음 북한측과 접촉할 때의 인상을 이렇게 기억한다.

 

조선투자사무소가 설립될 때, 중국의 많은 기업들이 그들을 찾았다. "그러나, 모두 개인 혹은 한 기업의 신분으로 사무소를 찾았다. 사무소의 책임자는 매일 많이 응대했다고 말한다. 정보도 아주 많았다. 그들은 기업의 정보를 잘 판별할 방법이 없었다." 상술한 책임자는 이렇게 말한다.

 

조선투자사무소에서는 이렇게 털어놓았다. 그들은 이미 적지 않은 실제투자의사는 없는 기업들에게 우롱당했다. 왕왕 북한측에서 인력, 물력을 소비하여 기업고찰을 조직한 후, 기업의 투자를 얻지 못했다. "그들은 마치 북한관광단같았다."

 

중해투는 해외투자플랫폼의 형식으로 북한측과 접촉했다.

 

중해투책임자는 이렇게 말한다. 그들은 북한을 도와 확인해줄 수 있다. 진정 실력있는 핵심우량기업을 선별하여, 이들 기업을 모아서 북한에 현지고찰을 보내고, 실제프로젝트를 연결시켜, 진정한 투자를 완성시키는 것이다.

 

전문기업운영자는 이렇게 말한다. 전문기금의 성격은 민간사모기금이다. 자금원은 여러 곳에서 왔다. 일부 큰 재단도 있다. 예를 들면, 광야오(光耀)집단이 있다.

 

투자기금을 잘 아는 또 다른 인사에 따르면, 중국최대의 사회보험운영기금인 딩휘(鼎暉)기금은 아마도 투자기금에 참여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 최종확정되지는 않았다.

 

운영모델에서, 이 투지기금은 대부분의 기금과 분명한 차이가 있다. 직접투자금을 북한투자프로젝트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이 기금은 중국의 기업가에게 투자한다. 우리는 업계내에 성숙하고 실력있고 정상적인 자격을 갖추고 업계에 영향력이 있고, 평판이 좋은 기업을 고를 것이다. 그들이 만일 북한에 가서 그들이 잘 아는 업종에 투자하려고 하면, 우리는 연구와 판단을 거쳐 우리가 이 업종이 북한에 투자할 가치와 전망이 있다면, 우리는 기금의 형식으로 기업에 투자한다. 투자방식은 아마도 더욱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지분참여 혹은 프로젝트투자방식이다. 마지막으로 기업가와 이익을 나눈다." 이 운영자의 말이다.

 

사실상, 이런 기금운영방식은 PE, VC투자기업과 유사하다. 기업상장 혹은 구조조정을 통하여 퇴출하며 이익을 얻는다. 이 기금은 그러나 투자한 기업이 북한투자에서 얻는 수익에서 이익을 얻는다.

 

상술한 운영자는 이렇게 말한다. 기금의 이런 운영모델이 가져오는 투자는 아마도 30억위안을 훨씬 초과할 것이다. 그리고 운영을 통하여 기업가가 기금이외의 개발은행 혹은 수출입은행의 저리 혹은 무이자대출을 받게 해줄 것이다.

 

북한투자시 어떤 공부를 미리 해야 하는가

 

저장차오샹(朝翔)진출구유한공사의 총재인 추이동위안(崔東元)은 북한에 투자를 한지 이미 근 20년이 되었다. 그는 철광석을 팔아보았고, 폐지상자를 수거해보았다. 나중에는 소프트웨어개발에 투자하기도 했다.최근 그와 그의 친구들은 북한에서 태블릿PC의 독점권을 얻어냈다. 자신이 북한에 투자하는 장점을 얘기하면서 추이동위안은 먼저 언어를 꼽는다. 다음으로는 다년간의 투자경험이다.

 

"개혁개방"의 북한에서의 의미에 유의해야 한다.

 

"조선어를 모르면, 교류하는 과정에서 의사전달에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만일 투자에 문제가 발생하면 의사전달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80%이상이다." 추이동위안의 말이다. "북한투자를 하려면 반드시 북한을 이해해야 한다. 우리의 사고로 북한인들과 일하면 영원히 잘할 수 없다."

 

"투자자는 경제이익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북한은 현제 경제이익의 앞에 정치업적문제가 있다. 한 공장장, 한 기업이 우선 고려해야 할 것은 정치적 업적이지 경제적 이익이 아니다. 양자의 생각이 다르다. "그래서 협상과정에서, 반드시 이 점을 고려해야 한다." 추이동위안의 말이다.

 

추이동위안은 북한에 투자하는 기업가에게 이렇게 경고한다: "어느 간부가 그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을 듣지 말라. 그렇게 하면 리스크가 아주 크다. 간부 한명이 국가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다." 많은 일은 북한의 정부부서와 얘기해야 한다

 

그외에, 그는 북한에서 개혁개방을 얘기해서는 안된다고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북한인들과 얘기하면서 너희는 개혁개방해야 한다. 그래야 살 길이 있다라고 말하면, 그들은 이를 국가에 대한 모욕이라고 여긴다."

 

2012년 9월 22일, "북한투자전용기금" 성립현장에서 조선합영투자위원회 투자처 처장인 최성진(崔成進)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 북한에 있어서, 개혁개방은 이미 시작했다. 역사적으로 말하면, 건국이래 계속 개혁개방했다. 그러나 조선인에 있어서, '개혁개방'은 두 가지 개념이다. 첫째는 중국인(우리의 친구)이 말하는 개혁개방이고, 둘째는 서방국가가 말하는 개혁개방이다. 중국의 개혁개방은 우리가 마음 속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중국공산당의 지도하에 발전하는 것이다; 서방국가가 우리에게 개혁개방하라는 것은 바로 우리사회주의제도에 반대하라는 것이고, 노동당의 일체영도를 반대하는 것이다."

 

"북한에서, 우리가 자주 말하는 것은 경제발전이다. 인민생활수준을 제고하고, 민생을 개선하는 것이다." 최성진이 강조했다.

 

조선은 법률과 서비스를 정비하고 있다.

 

한 북한에 투자한 민영기업가에 따르면, 중국기업이 북한에 투자하는 경우 "손해보는 경우가 많다" 전체적으로 말하자면 기업가들은 북한현황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다 60%이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북한은 경제적으로 법률법규가 완비되어 있지 않다. 그들은 시장경제에 대하여 그다지 잘 이해하고 있지 않다."

 

2012년 9월 22일, "조선투자전용기금" 성립현장에서 조선합영투자위원회 부위원장 김철진은 이렇게 말했다: "조선은 법률환경으로 외국투자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것이 구비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민과 기업이 조선에 투자하는 것을 환영한다 법률은 외국투자자의 합법적 권익과 이익을 보호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회주의헌법> 제2장 37조는 명시하고 있다. 국가는 우리나라의 기관, 기업, 단체와 외국의 법인 혹은 개인과 기업합영과 합작을 진행하는 것을 장려하고, 특수경제지구에 각종기업을 창설운영하는 것을 장려한다고. 우리나라는 1984년 9월에 합영법을 제정한 이래, 계속 외국투자관련법률을 개선하고 수정해왔다. 에를 들어, "외국인투자법' '외국인기업법' '합영법' '합작법'등 20여개의 외국인투자관련법률이 있다."

 

김철진은 또한 말했다. 북한측에서는 경제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현재 관련법률을 정비중에 있다고. "투자를 보장하기 위하여, 우리 조선은 외국투자의 국적을 제한하지 않는다. 합영투자를 진행할 때, 출자비율의 제한도 없다. 계약체결쌍방이 투자비율을 협상할 수 있다. 우리정부는 외국투자기업에 각종 우대정책을 제공한다. 우리나라는 각종금융서비스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다. 원만하게 외국투자자와 기업으 편리를 보장할 수 있다. 현재 국내에 중국, 싱가포르, 이집트등 국가와 함께 개설한 합자은행이 있어, 투자에 필요한 금융서비스를 해결할 수 있다."

 

상무부연구원 해외투자연구센터의 업무인원은 이렇게 건의한다. 해외투자이전에 상무부서 및 각급정부에서 제공한 공공정보서비스플랫폼을 잘 이용하라고.

 

<대외투자합작국(지구)별가이드라인: 북한(2011년판)>에서는 이렇게 지적한다: "전체적으로 보면, 현재 소수의 중국기업이 북한의 투자환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서 투자에 맹목성이 있어, 투자후 피동적이고 불리한 국면에 처하는 경우가 있다. 기업이 투자프로젝트타당성검토에 충분히 조사연구를 하고, 현지의 교통운수설비, 운수시간비용, 전력공급조건등에 대하여 충분히 준비를 해야 한다. 관련투자프로젝트계약을 체결할 때 신중하고 적법하게 해야 한다."

 

그외에 북한의 국내 대부부의 장소에서는 국제전화를 할 수 없다. 북한은 국내와 국제전화망이 분리되어 있다. 이는 투자기업운영과 연락에 불편을 초래한다.

 

북한은 외환환율에 대하여 공식환율과 시장환율이 있다. 이 두 가지 환율의 차이가 비교적 크다. 기업은 진지하게 계산하고 선택해야 한다. 북한외환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환율변화상황을 주목해야 한다. 그렇게 하여 외환정책과 환율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피해야 한다.

 

이 가이드라인은 또한 이렇게 주의를 환기시킨다. 중국기업이 북한에서 투자합작을 전개할 때, 북한현지의 정치제도와 사회풍속을 존중하고, 객관적으로 투자환경을 평가하며, 리스크수익균형관념을 수립해서 정확하게 얻은 정보자료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판단해야 하고, 법률환경의 복잡성에 적응하고, 세금부담비용을 충분히 계산에 넣어야 하며, 급여원가를 잘 통제하여야 한다.

 

추이동위안은 이렇게 말한다. "만일 중국기업이 북한투자를 생각했다면, 중국기업은 반드시 단결해야 한다. 일정한 규모가 되어야 한다(하나는 자금규모, 다른 하나는 단체의 규모). 서로 보살펴주고, 북한의 법률을 서로 연구해야 한다. 중국기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리스크가 적어진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