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관료부패의 특징

글: 사우(四友)

 

중국의 현재 관료부패는 고금중외의 모든 부패와 다르다. 이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에 따라 발생한 것이다. 부패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에 따라서 나타났기 때문에 부패방지를 위하여 손을 쓰기가 어렵다. 그저 겉으로 조금만 조치를 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고, 속으로 크게 조치를 취하고자 하면 이는 근골을 건드리고 생명의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투서기기(投鼠忌器). 그래서 부패방지는 이미 말이 나온지 오래 되었지만, 그 결과 부패방지를 외치면 외칠수록 더욱 부패한다. 이는 중화민족의 인종유전자를 뒤흔든다. 그 원인을 따져보면 바로 부패의 근원을 깊이 팔 수 없기 때무이다. 그래서 그저 좌이대폐(坐以待斃), 앉아서 망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당연히 어느 민족이든 모두 망할 수 있다. 중화민족이라고 하여 예외는 아니다. 그저 부패로 멸망하는 것은 인류중 최초가 아닐까 한다.

 

관리부패는 품성이 좋지 않아서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이는 고금중외에 모두 불가피한 일이다. 개별적인 관리의 부패타락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별론으로 하고, 그것은 비밀리에 진행되고, 전체 사회의 인정을 받지 못한다. 사회에 끼치는 위해가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에 제거하기도 아주 쉽다. 유명한 화신 선생도 집안에 재산을 가득 쌓아놓았지만 악명을 떨쳤다. 가경제는 손가락을 가볍게 움직여 그의 만관재산을 국고로 귀속시킨다. 이는 건륭이 아들을 위하여 통치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했다.

 

어떤 경우는 관료사회의 분위기가 흐려져서 관료들의 부패기풍이 형성될 수 있다. 그러나 일단 제왕이 각성을 하고, 강산을 아까워하게 되면, 혹은 염결하고 능력있는 대신이 등장하면, 탐관오리들은 즉시 법망에 걸려들고, 후세 탐관들에게 경계가 된다.

 

또 어떤 제왕은 멍청하여 관리들의 부정부패를 조장하기도 한다. 어떤 경우는 심지어 장물을 나눠먹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어쨌든 극히 예외적인 경우이고, 아주 적어서 이를 기준으로 할 수는 없다.

 

이상의 3가지 부패원인은 모두 시정할 수 있는 것이다. 모두 통치자의 약점과 제도의 헛점을 이용하여 부패를 하는 것이다. 그 특징은 첫째, 관련되는 사람이 비교적 적다. 둘째, 공개적으로 진행하지 못한다. 셋째, 사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넷째, 제도의 병독이지 제도 자체는 아니다.

 

그러나, 현재 중국의 부패는 다르다. 그것 자체가 바로 제도이다. 즉 제도적 부패이다. 부패하지 않으면 안된다. 부정부패하지 않으면 오히려 제도를 위반하고, 죄가 더욱 엄중해진다. 감독하지 않으면 그것은 자연히 부패한다. 그러나 감독하면 그 특색을 잃어버리고 본질을 잃어버린다. 우리가 자주 말하는 현재 부패의 근원은 감독결빕, 법제미비, 아무도 감독할 수 없는 것, 제도자체와 감독매커니즘이 모순되는 것, 법제정신이 완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법제와 맞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법제를 건립할 수 없고, 더더구나 완비할 수 없게 된다.

 

고대에는 황제가 위인지 법이 위인지 간단했다. 왜냐하면 당시는 사천하(私天下)였으므로, 황제는 일체의 법과 제도의 위에 있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개인재산이 필요없었다. 현재는 법이 위인가 다른 것이 위인가? 대답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현재는 공천하(公天下)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국의 일은 현재 이걸 연구하고 저걸 연구하고 기본적인 논리순서조차 정리되어 있지 않다. 어느 것도 연구할 필요가 없다. 그냥 흐리멍텅하게 하루하루를 지내면 된다. 그저 도끼 하나를 들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이렇게 소리치는 것이다: "이 산은 내가 열었다. 이 나무는 내가 심었다. 만일 이곳을 지나가려면 통행료를 내라."

 

현재 부패의 특징은 이렇다. 첫째, 모든 관료가 다 부패했다. 부패하지 않으면 관료가 될 수 없다. 부패하지 않으면 관료집단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둘째, 공개적 부패이다. 모두의 부패정도는 분명하다. 누구의 직무는 얼마의 돈을 주고 샀는지, 여기도 시세가 있다. 누구의 손에서 샀는지도 대강은 안다. 그가 그 자리에 일년을 있으면 얼마를 긁어모으는지, 그가 이미 얼마나 많은 돈을 긁어모았는지, 그가 얼마나 많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지, 몇명의 정부를 두고 있는지 등등을 대강은 알고 있다. 셋째, 부패는 이미 사회에서 용납되고 있다. 이것도 능력을 나타낸다고 본다. 부패한 관리라고 하여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부패를 부러워하기 때문이다. 넷째, 부패하고 싶지 않아도 안된다. 네 손안에 권력만 있으면 반드시 부패한다. 아마도 소극적 부패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제도적 부패라는 것을 설명한다. 돈을 어떤 사람은 몰래 보내주고, 너에게 부동산의 모든 수속을 처리해주며, 여자는 바지를 벗고 네가 즐길 수 있게 해준다. 꽃처럼 웃으면서 모든 서비스는 완벽하다. 너는 그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다. 만일 네가 멋모르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는 아마도 더 골치아픈 일에 휘말릴 것이다. 그리고 아무도 너를 동정하지 않을 것이다. 다섯째, 부패는 모든 좋은 것을 부식시킨다. 진리, 정의, 신앙, 진정, 선량, 용감, 겸허, 항쟁, 경업, 심지어 잘못을 인정하는 것까지 다 없어진다. 그저 부패만 남게 된다.

 

중국의 부패는 방지할 필요가 없다. 방지한다고 해봐야 소용이 없다. 고위층의 부패방지운동이건 민간의 부패방지운동이건, 하룻밤이 운동에 그치건, 며칠간 지속되는 운동을 하건, 파리가 호랑이를 치는 형태이건, 호랑이가 파리를 치는 형태이건, 다 소용없다. 그저 다 썩기를 기다리고, 그것이 썩어서 어떤 현란한 꽃을 피우는지 보는 편이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