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의 경제전쟁은 어떻게 싸울 것인가?

글: 마우(馬宇) 

 

우리가 인정하고싶든 아니든, 우리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이성적인 인식과 사상적인 준비를 하여야 한다:  중국은 현재와 미래에 아마도 전면적이고, 다방면이며, 고강도의 국제분쟁에 휘말릴 것이다. 지금 눈앞에 놓인 것만도 중일, 중미, 중국-필리핀등이 있다. 이런 국제분쟁의 내용은 정치, 경제, 영토, 군사, 문화, 가치관등등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있다; 대상에는 주변국가뿐아니라 멀리 떨어진 나라도 포함된다. 미국 유럽, 일본등 선진국뿐아니라 소위 BRICs국가도 포함되며, 신흥개발도상국 및 일부 미개발국도 포함된다. 비록 이런 분쟁은 기본적으로 평화적인 방식으로 나타나고, 많은 경우 경제무역분야에서 나타나지만, 어떤 상황하에서는 격화될 수 있고, 다각도의 대항을 불러올 수 있다. 예를 들어, 최근의 중일분쟁이 바로 전형적인 사례이다. 이에 대하여 분석해보는 것이 아마도 금후 유사한 국가분쟁을 처리하는데 귀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무역분쟁은 원래 통상적인 일이다. 그러나 중국과 관련된 분쟁의 상당수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중일간에는 더욱 복잡다단하다. 중일경제무역관계는 9월 일본측이 댜오위다오(센카쿠열도)를 국유화하기로 한 사건이래, 급격히 냉각되어, 쌍방은 모두 얼굴을 밀어닥치는 한기를 느낄 수 있을 정도이다. 일본경제회복은 대중국수출의 확대와 중국으로부터의 소비진작이 필요하다. 그러나, 수출이 급감하고, 중국의 일본관광객수가 대폭 감소하면서, 중일간의 항공노선은 부득이하게 대량으로 중단되었다; 중국경제의 증가속도는 완화되고, 부양조치를 취해달라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원래 중요한 원동력인 수출이 생각처럼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10%성장을 완성하는 것은 이미 불가능한 임무가 되었다. 대일무역이 격감한 것은 설상가상이다. 얼마전에 폐막된 광교회(廣交會)에서 일본의 구매업체는 지난기보다 19.2%가 감소하고, 계약액은 36.6%가 감소했다. 이후도 낙관할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장기간 역사적이고 현실적인 여러가지 요소의 영향으로, 중일간에는 "정냉경열(政冷經熱)"의 비정상적인 상태가 유지되어 왔다. "정냉경열"은 쌍방이 상업이익에서는 상호이익의 공동기초위에서 무역투자왕래는 각자의 이익실현에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국가이익측면에서, 많은 근본적인 갈등과 충돌이 있다. 상호공존할 수 없을 뿐아니라 상호용납할 수도 없다. 국제관계에 약간의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알고 있을 것이다. 이런 불안정한 구조는 아주 취약하다는 것을. 장기간 지속될 수 없고, 결국은 두 가지 결과로 귀결된다는 것을: 하나는 경제무역관계가 날로 밍접해져서 정치관계를 점진적으로 회복시키는 것, 상업이익의 공통점이 점진적으로 국가이익을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것 이를 통해서 쌍방간의 경제무역관계가 안정적인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게 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이익의 총돌이 두드러지면서 경제관계를 해치게 되어, 국가이익이 상업이익에 우선되어, 무역투자왕래가 점차 줄어들고 심지어 경제전까지 벌이게 되는 것. 유감스러운 점은 중일간에는 일본측의 일방적인 행동으로 쌍방의 경제무역관계의 기초가 파고되고, 결국 후자의 국면이 도래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현대주권국가로서, 영토문제는 핵심이익임에 분명하다. 중국은 영토문제에서 한걸음이라도 양보할 수가 없다. 중국은 일본과의 경제무역관계를 유지시키기 위하여, 더욱 높은 단계의 국가이익에서의 손실을 감내할 수 없다. 이것은 중국의 마지노선이다. 설사 이로 인하여 더많은 경제적인 댓가를 치른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이런 대전제하에서, 우리는 여전히 적절한 대책을 통하여 손실을 감소시키고, 역량을 강화하며 상대방을 잘 억제하도록 하여야 한다.

 

댜오위다오 분쟁에서, 우리는 군사적인 옵션을 배제하지 않는다. 일본측도 미일안보조약을 댜오위다오에 적용할 것이라고 말한다. 중일간의 국부적인 군사충돌의 가능성은 존재한다. 그러나, 군사수단은 어쨌든 최종선택이다. 마지막 무기이다. 다른 분야의 힘겨루기가 군사분야보다 먼저 전개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외교전, 선전전, 경제전이 그것이다.

 

우리가 보는 것처럼 중일영토분쟁은 경제무역관계에 영향을 준다. 다만 양국정부는 모두 경제전을 드러내서 말하지 않는다. 경제전, 무역전같은 류의 말은 민간의 여론에서 보일 뿐이다. 중국의 세관, 상품검역에서 일본화물에 대한 통관, 검역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생각하면 알 수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제품에 대하여 시장을 폐쇄한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재중국 일본계기업의 생산경영은 민간여론의 영향을 받아 감산, 가동중단하였다. 이것도 시장요소가 작용한것이다. 중국정부는 여전히 법에 따라 일본계기업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말한다. 다만, 더욱 심층적인 단계의 보이지 않는 경제전, 무역전은 이미 전면적으로 개시되었다. 그리고 이는 금후의 중일경제관계 내지 국가관계에서 광범위하고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의문의 여지없이 경제글로벌화의 상황하에서, 어떤 경제전도 일방이 대승을 거두고 일방이 대패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 반드시 양패구상을 할 것이다. 다만 누가 심하게 상처입고 누가 가볍게 상처입느냐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일반적으로 보면, 일본의 대중국시장의존도는 중국의 대일본시장의존도보다 높다(중국은 일본의 제1대 무역파트너국이고, 무역액이 일본대외무역액의 1/5가량에 달한다; 일본은 중국의 제2대무역파트너국이고, 무역액은 중국대외무여액의 1/10가량에 달한다). 그리고 중국의 감내력은 일본의 감내력보다 강하다(중국사회와 민중은 경제전의 댓가를 감수할 의향이 크다. 일본은 쉽게 사회경제분야로 파급될 것이다. 좋고 나쁘고는 여기서 따지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도 손해없는 것은 아니다. 경제전의 결과 참혹할 것이다. 소위 적군을 천명 죽이려면 아군도 팔백명은 죽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중국의 일본으로부터의 수입품중 대부분은 투자재와 중간재이다. 수입제한은 아마도 중국의 취업과 수출에 영향을 줄 것이다. 그래서, 경제전에서 어떻게 이익을 추구하고 손실을 회피하며, 국가이익을 최대화할 것인지가 신중하게 고려할 문제이다.

 

먼저, 반드시 확정해야할 것은 경제전은 군사전과 다르다는 것이다. 무조건 "적을 국경밖으로 몰아내야 한다"는 것이아니다. 반드시 경제무역왕래를 개방하는 전제하에서 적에 대항할 대책을 찾아야 한다. 이런 각도에서 보자면, 점진적으로 대일무역구조를 개선하고, 일본투자유치를 강화하는 것이 기본적인 선택이다.

 

소위 대일무역구조를 개선해야한다는 것을, 추가로 대일투자재, 중간재, 소비재수입의 비중을 감소시켜야 하며, 점진적으로 다른 나라로 다각화해야 한다. 수입제한조치를 통하여 이 목적을 달성할 것이 아니라, 주로 시장을 유도하여 실현해야 한다. 정부조달, 국유기업수입은 자연스럽게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민간시장의 수요는 직접적으로 억제할 것이 아니라, 일정한 조치를 취하여 서로 다른 공급원으로부터 동일상품의 성능가격비교를 하여, 조달과 소비의 이전을 유도한다. 그 노하우와 실무처리는 아마도 말로 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생각만 있다면 적절한 방법은 있다.

 

소위 일본투자유치를 강화한다는 것은 일본기업의 중국내 상업존재를 강화하는 것이다. 더 많은 일본계기업이 중국시장에 뿌리내리도록 하는 것이다. 극단적인 민족주의자들은 일본인들을 중국에서 몰아내자고한다. 심지어 소위 일본계자동차와 일본계기업을 때려부수고, 일본계기업의 중국직원들에게 파업하자고 주하는 소위 애국자들도 있다. 이는 일본계기업의 대중국투자의지를 약화시킨다. 원래 금년 상반기에 중국의 외국인투자유치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상황하에서 일본계의 대중국투자는 20%가 상승했다. 9월이후로는 급전직하이다. 근본원인은 자연히 일본정부의 행위로 양국관계의 리스크가 강화도었기 때문이다. 다만, 중국에서 발생한 일부 비이성적인 행위도 직접적인 원인의 하나이다. 최근의 조사에 따르면, 3분의 1이상의 일본계기업은 대중국투자의 전망을 우려하고 있다. 4분의 1은 대중투자를 늦추거나 감소할 계획이다. 그리고 동남아등 기타국가에서 투자를 증가시켜 리스크를 분산시키고자 한다. 이런 상황이 중국에 유리할 것인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일본국내가 보편적으로 우경화하고 있고, 대부분의 일본국민이 중국을 적대시하는 상황하에서(일본국민의 70-80%는 중국에 적대적인 태도를 취한다. 그래서 일본정부와 정객들의 우경화가 날로 심해지는 것이다). 중국에 투자한 일본계기업은 오리혀 중국이 가장 쟁취해야할 역량중 하나가 되었다. 그중, 당연히 정치경향에서 우익을 지지하는 일본기업도 있다. 그러나 중국에 투자를 많이하고, 상업이익이 크면 우익을 더욱 견제하게 될 것이다. 일본의 대중국투자잔액은 500억달러가량에 불과하다. 매년 중국에 투자하는 금액은 40억-60억달러가량이다. 일본의 대외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가량에 불과하다. 만일 이 수치를 배로 늘인다면, 중국이 직접적인 경제이익을 얻을 수 있을 뿐아니라, 일본우익에 대한 견제역량도 더욱 강화될 것이다.

 

참고할만한 의미있는 사례 하나는 최근 들어 중미무역분쟁에서, 미국노동조합은 모두 중국의 극력반대자이지만, 미국다국적기업은 오히려 중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중요한 역량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으로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상업논리는 여기에서 이데올로기와 계급차이를 넘어선다. 아마도 우리로 하여금 사물의 본질을 더욱 잘 이해하게 해줄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중일경제왕래가 밀접해지고 서로 통합되고 심화될수록, 중국은 더욱 주도권을 쥐게 된다. 중국은 여지를 더욱 많이 가지게 될 것이고, 견제는 강화될 수 있다. 그래서 양국의 적대정서가 날로 심화된다고 하더라도, 심지어 군사대항이 발발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계속 경제무역왕래는 강화해야한다. 그것이 전체적으로 중국에 유리하다.

 

다음으로, 경제전을 펼치든 말든, 경제전을 탁상위에서 펼치든 몰래 숨어서 펼치든, 반드시 국제규칙을 고려해야하고, 중국의 글로벌우역대환경에 영향을 주지 말고 더더구나 파괴하지 말도록 고려해야 한다. 만일 중일간에 군사충돌이 발생한다면, 적대국가가 되고, 당연히 직접적인 무역제한조치를 취할 수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상황하에서, 중국은 기본적인 국제무역관계를 유지보호해야 하고, 국제무역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만일 함부로 일부무역투자제한조치를 취하여,WTO규칙을 위반한다면, 이는 중일간의 경제무역문제의 범위를 벗어나게 된다. 아마도 중국의 글로벌무역환경과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이고, 근본국가이익에도 해를 미칠 것이다.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이러한 처리를 잘못하면,아마도 일본극우세력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중국이 불리한 지경에 처할 것이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중일양국경제무역관계에서만 본다면, 중국은 유리하거나 주도적인 입장이다; 그러나 만일 글로벌범위로 놓고 본다면 아마도 상황은 반댕대일 것이다. 중국은 관계가 실제로 아주 취약하고 민감하다. 중국의 주요수출시장은 구미인데, 구미는 중국과 거리를 두려한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다. 주변국가, 아세안 및 기타 개발도상국은 무역시장의 공간과 안정성에 한계가 있다. 무역파트너관계의 불확정성도 객관적으로 존재한다. 설사 중국의 내부, 중국과 홍콩,마카오,타이완은 모두 자유무역협정과 유사한 경제합작안배를 체결하였지만, 시장일체화에는 아직 멀었다. 타이완과의 관계는 더욱 미묘하다. 경제무역관계도 공고하다고 할 수가 없다. 중일한 자유무역지구, 동부아합작 내지 10+3은 현재 진행이 더디다. 문제가 발생하면 어디에 희망을 걸어야 할까? 만일 미국이 주도하고, 일본이 참여하는 TPP를 달성한다면, 중국은 더욱 주변화되지 않을까? 답은 기본적으로 yes라는 것이다. 이것은 아마도 일본우익정부가 바라는 것일 것이다. 이런 사태하에서, WTO를 대표로 하는 다자간무역체계, 중국이 체결한 양자간 혹은 지역내 합작협의는 더욱 잘 유지해야 한다 그래야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유리한 외부무역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일정한 기간내의 무역전에서 전략적인 버팀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다: 싸우지 않고 굴복시키는 것이 최선이다. 군사전은 경제전만 못하다. 대일경제전에서 반드시 시장의 힘을 활용해야 한다.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중국의 대국지혜와 운용능력을 시험하는 것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