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주도의 하이테크산업은 반드시 실패한다

글: 섭단(葉檀) 

 

태양광전지의 양대거두중 하나인 싸이웨이는 일부 국유화되고, 또 다른 우시의 상더는 아직도 실타래를 풀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넘겨받는 것이 파산을 피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다. 만일 기업이 호전되면 납세자는 이익을 얻을 것이고, 기업이 파산되면 납세자들이 부담을 할 것이다. 싸이웨이의 국유화소식이 전해지자, 시장은 환호작약했고, 그날 나스닥에서 거래되는 싸이웨이의 주가는 21%나 올랐다. 국유화는 결국 국가가 돈을 내서 구해준다는 말이다. 태양광전지산업은 거의 붕괴상태이고, 부채율이 계속 올라가서 미래의 리스크를 예측할 수 없다. 주당 주가가 0.86달러로 내려갔지만 아무도 인수하려하지 않는다. 이제 정부가 인수하겠다니 투자자들은 이마를 치며 기뻐하는 것이다.

 

우시상더의 전망은 좋지 않다. 현지정부는 스정롱에게 두 가지 길을 제시했다. 하나는 정부가 나서서 내년 3월에 만기도래하는 5.75억달러 전환사채를 인수하고, 그 후에 국가개발은행이 자본금을 투자하여 구해주겠다는 것이다. 다만 전제는 스정롱이 개인재산 전부를 무한담보로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상장회사인 상더를 퇴출시키고, 그 자회사이자 핵심자산인 우시상더를 국유화하는 것이다. 스정롱이 동의하면 채무의 총규모가 드러나고, 일생의 사업은 물거품이 될 것이다; 스정롱이 동의하지 않으면, 회사는 파산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스정롱은 개인재산을 담보로 내놓지 않으려는 의도가 명확하다.

 

정부의 구조행동은 일찌감치 시작되었다. 먼저 국가개발은행등 정책성은행이 개입하여 중점 태양광전지기업의 여신을 보증했다. 그후 지방정부가 나서서 후방 공급업체와 미래수익을 채권으로 바꾸는 협상을 진행하고, 계획을 통하여 태양광, 풍력등 미래의 상상공간을 부여한다. 현재 지방정부와 투자회사는 직접 개입허여 구제한다.

 

중국의 태양광산업에는 3가지 교훈이 있다. 이후 중국의 하이테크산업에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

 

첫째, 기술이 없고, 브랜드가 없고, 가격결정권이 없다.

 

외자와 보조금에 의존하여 이익을 얻다보니, 전체 태양광업계의 기술은 근본적인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 중국의 태양광전지부품기업은 핵심기술을 장악하지 못했고, 가격결정권이 없었다. 일단 주요수출지역에서 보조금을 취소하거나 심지어 무역전이 발발하면, 국내업계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다.

 

구미정부는 클린에너지의 전기료에 보조금을 주었다. 그리고, 국내지방정부도 앞다투어 투자를 유치했다. 국내태양광전지업종이 대규모 성장기에 진입하는 것은 당연했고, 악성 가격전이 벌어지게 된다. 상더가 공표한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태양광전지부품의 평균 출하가격은 3.98달러/와트였다. 2011년에는 0.43달러/와트로 폭락하여 낙폭이 89%에 이른다.

 

국내시장의 보조금이 불충분하고, 전력수송등 제도적인 장애가 많아서, 유럽은 태양광보조금이 많은 지역이었다. 보조금으로 인하여 산업과 시장이 파생되고, 태양광업종은 원재료공급처와 완제품판매처가 모두 국외에 존재하게 된다. 70%의 제품은 유럽으로 수출되었다. 그리고 유럽에서 실리콘원료와 핵심기술을 대거 수입한다. 2005년, 보조금에 의존하여 투자유치가 활발해지자, 중국태양광부품은 한 때 EU시장의 80%를 점하고, 전세계시장의 65%를 점한다. 비록 수출하면 손해였지만, EU의 통계에 따르면, 2011년 중국이 EU에 수출한태양광웨이퍼와 관련부품은 총가치가 210억유로로, 수출량은 중국태양광제조기업의 총생산량의 70%에 해당했다. 지금 구미정부는 보조금을 낮추었을 뿐아니라, 산업체인에서 이윤을 남길 뿌리를 잘라버렸다.

 

10월 10일 미국상무부는 최종결정을 통해서, 중국이 미국에 수출한 폴리실리콘태양광전지 및 부품은 덤핑과 보조금지급행위가 있었다고 결정하고,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제품은 14.78% 내지 15.97%의 보조금을 받았다고 판정했다. 이는 미국상무부가 결정한 최종판정이다. 30%이상의 세율은 중국기업이 이미 미국시장을 잃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미국시장보다 10배나 큰 유럽시장까지 잃어버린다면, 중국태양광기업은 겨우 한두개 남을 것이다. 나머지 기업은 스스로 살 길을 찾아가야 한다.

 

둘째, 정부의 지원으로 하이테크기술이 나오지 않는다.

 

정부의 투자유치, 보조금은 태양광산업의 발전을 불러왔고, 대규모의 여신한도는 신속하게 규모를 확장하게 하였다. 이것은 자주 보는 물량공세이다. 그러나 핵심기술은 자신에게 없었다. 중요한 순간에는 하이테크의 겉옷 속에 숨어있는 저급제조의 본질이 드러난다. 은행의 대규모 대출은 부실채권이 될 리스크에 직면했다.

 

<이재주보>가 폭로한 바에 따르면, 2011년 3월말까지, 싸이웨이의 경성부채는 144.64억위안이다. 부채총액에서 61.21%를 차지한다. 그중 단기부채가 60.36억위안이고, 미수금이 18.79억위안이다. 1년내에 기한도래하는 비유동부채는 18.01억위안이다. 장기차입은 47.48억위안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회사의 경성부채가 부채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다. 채무상환압력이 크다.

 

싸이웨이의 여신을 보면 은행의 열정을 엿볼 수 있다. 작년 3월말까지, 싸이웨이는 은행여신 253.69억위안을 받았다. 실제로 이미 사용한 한도는 152.04억위안이다. 국유5대은행은 모조리 대출을 제공했고, 그중 건설은행의 여신한도는 44억위안, 교통은행의 여신한도는 18억위안, 농업은행의 여신한도는 21.5억위안이다. 최대의 채권은행은 중국은행으로 여신한도가 49.5억위안이다. 공상은행이 가장 적어서 여신한도가 8억위안이다. 그 다음은 7개의 상업은행, 3개의 외자은행이 여신을 제공했다. 그중 주목을 끄는 것은 국가개발은행, 수출입은행이다. 이를 보면 관련부서에서 이 기업에 얼마나 큰 기대를 걸었는지 알 수 있다. 동일한 일막은 중싱통신등 기업에서도 나타난 바 있다.

 

은행이 거액을 쏟아붓고, 정부가 편애하면 커질 수는 있다. 그러나 강해질 수는 없다. 단기간내에 재무제표를 분식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시장을 만들 수는 없다. 미국의 클린턴시대에 암연구에서부터, 일본 전자시대에서 스마트시대로의 전환까지,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하이테크나 건강한 시장에 필수적인 것이 아니었다.

 

셋째, 정부는 반드시 정확한 인센티브 매커니즘을 건립해야 한다. 

 

정부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신에너지계획을 제정할 수 있고, 창업투자시스템을 만들 수 있으며, 신에너지저탄거래시장을 만들고 보조금매커니즘을 만들 수 있다. 신에너지, 바이오의약부문은 정부의 제도개선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정책이 낙후되어 중국기업은 연약한 대형수출업이 될 뿐이다.

 

정부가 주도하는 하이테크 업종이 성공하는 것은 요행이고, 실패는 통상적인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