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산당이 18대이후 직면할 도전은

글: 임보화(林保華)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 미국연구소 소장인 위안펑(袁鵬)은 2012년 8월 1일 <인민일보>해외판에 "중국의 진정한 도전은 앞으로 5년 - 10년이다"라는 글을 발표한다. 이 글은 국내외의 주목을 받았고, 사람들이 주목한 것은 그가 열거한 "신흑오류(新黑五類)"였다.

 

그 글에서는 이렇게 말했다: 미국은 '위로부터 아래로'의 민주자유를 추진하는 전통모델을 바꾸어, 인권변호사, 지하종교, 체제반대인사, 인터넷지도자, 사회적약자를 핵심으로 하여 '아래로부터 위로'의 방식으로 중국의 기층에 침투하여 중국의 변화에 여건을 조성하고자 한다.

 

이 문장에서는 인권변호사, 지하종교, 반대인사, 인터넷지도자, 사회적약자를 "신흑오류"라고 불렀다. 즉, 중국공산당이 잠재적인 '적'으로 간주한다는 말이다. 중국공산당정권을 전복할 역량을 갖출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로 보는 것이다. 이들은 1990년대말에는 "불안정요소"라고 불리웠다. 연대가 달라짐에 따라 '성분'도 달라졌다.

 

"신흑오류"중 사람들이 가장 용납할 수 없는 점은 '사회적 약자'를 잠재적인 적으로 꼽았다는 점이다. 사회적 약자는 사회에서 가장 가련한 집단이다. 중국공산당이 그들을 구해주지는 못할망정 그들을 잠재적인 적으로 삼다니. 실로 너무한 일이다. 객관적으로 말해서, 중공당국도 이들 사회적 약자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잘 알고 있다. 그렇지 않다면, 후진타오가 '신삼민주의'나 소위 '후원신정(胡溫新政)'도 없었을 것이다. 문제는 집권 10년동안 후진타오와 원자바오는 무엇을 했단 말인가? 왜 사회적 약자의 상황이 개선되지 않았는가? 그리하여 위안펑과 같은 작가가 우려스럽게 말하는가. 이것이 바로 중국미래 5년에서 10년동안 진정한 도전이라고. 작자는 말을 하지 않았을 뿐이다. 미국이 이들 다섯 류의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공산당이 스스로 자신이 굴묘인(掘墓人)을 만들어 냈다는 것을.

 

두말할 필요도 없이, 1950년대 미국의 국무장관 덜레스는 이렇게 말한 바 있다. 그는 희망을 중국 제3대의 화평연변에 두겠다고. 중공은 이로 인하여 계속하여 '자산계급'과 후계자를 놓고 싸워왔고, 마오쩌둥은 심지어 자신의 곁에서 잠자는 중국의 후르시쵸프 류샤오치를 제거했다. 개혁개방은 중국의 목숨을 잠시 연장시켰다. 그러나 중국공산당의 진정한 교훈을 흡취하지 않았고, '일당독재'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지금 다시 한번 통치위기를 맞이한 것이다.

 

사회적 약자의 반대편에 바로 사회적 강자가 있다. 중국사회과학원이 얼마전에 완성한 <중국공산당현직간부수입 및 재산조사보고>에 따르면, 중국은 현재 약 131만명의 현,단급이상 관리가 있다. 이 131만명의 각급 관리 및 그 가족이 중국전체인민의 부의 80%를 보유하고 있다. 그들은 대부분 신노 태자당의 구성원이다. 바로 일당독제가 이들 돈도 있고, 권세도 있는 사회적 강자를 만들어낸 것이다.

 

현재의 중공최고위층에게 묻고 싶다. 정치국위원 및 상임위원을 포함한 당신들은 이렇게 불공정하고 불의하게 무슨 개혁을 한단 말인가. 그냥 권세를 이용하여 돈을 대거 수탈하는 것이 아닌가. 후자이기 때문에 중국의 사회갈등이 날로 첨예화되고, 양자(楊佳)와 구카이라이(谷開來)의 살인사건이 생기는 것이다. 문제는 왜 살인뿐이냐는 것이다. 압박에 대한 반항이거나 아니면 재물을 강탈하는 것이 아닌가. 매년 20만건의 집단적 사건은 바로 사회적 약자의 집단적 항쟁이다. 사회적 강자의 집단적 진압이다.

 

바로 이러하기 때문에, 작년부터, 중국의 안정유지경비는 군비를 추월한다. 공산당의 주요 적은 다른 나라가 아니라, 자신의 인민이다. 그저 어떤 중공관리는 아직 잘 모를 뿐이다. 그래서 위안펑이 나와서 그들을 교육시켜야 한다. 그들이 위기의 소재를 제대로 인식하게 해주어야 한다.

 

위안펑의 교육대상은 뤄위안(羅援)과 같은 탄압하고 죽이자고 소리치는 장군들이다. 그는 말했다: "3-5년 미국의 전략중심은 동쪽으로 옮겨와서, 미국이 주도하는 아시아태평양국면의 재균형에 유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중국과 전면적으로 대항하는 것이 아니다. 중점은 중국과 관련국가와의 주권갈등을 이용하여 하루빨리 새로운 아시아태평양전략국면을 형성하는 것이다. 지나치게 일찍 중국과 군사충돌이 생기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이것은 후진타오를 대신하여 이들 무장을 교육시킨 것이다. 이 글이 81건군절에 발표된 것도 바로 그런 이치이다.

 

글은 비록 보시라이사건이 일으킨 당내위기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거기에는 명확히 쓰여 있다: "일단 미국유럽제국이 난관을 넘기게 되고, 새로운 체제개혁을 완성하면, 지금 막 무르익고 있는 기술혁명과 산업혁명을 이룰 것이며 진정으로 중국을 충격하는 전략적 시기가 올 것이다. 그렇게 되면 업무중심이 빠르게 국내체제매커니즘의 완비와 경제사회의 재건으로 옮겨야 하고, 최종적인 종합국력경쟁에서 이겨야 한다. 이것이 중국 현재의 진정한 시험이다."

 

이것은 개혁을 호소하는 것이다. 문제는 보시라이사건이 발생한 후, 중공특권집단은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것이다. 그저 입으로만 갈등완화를 부르짖지만, 그들은 폭력과 '안정이 모든 것을 압도한다'는 것을 미신하고 있다. 그래서 18대후의 지도자들이 제도적개혁을 할 능력이 잘 보이지 않는다. 만일 능력이 있다면, 개혁을 이끌 팀을 조직했을 것이다. 갈등을 감추고 내부적으로 장물을 나누는데 급급하기 전에. 만일 개혁이 실패하면, 중국공산당은 반드시 대거 '신흑오류'를 진압할 것이다. 그것은 중국운명을 가름짓는 대결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