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모델"의 5대곤경

글: 소공진(蕭功秦)

 

중국모델은 특정한 역사경험에 기원한다

 

정치와 사회의 관계에서 보면, 중국모델은 실제로 개혁개방이래 특정한 역사적 경험으로 자연스럽게 형성된, "강국가 - 약사회'의 관계모델이다. 역사적인 경험이 다르고, 문화전통과 정치생태가 다르므로, 그것은 동구모델, 남구모델, 라틴아메리카모델과 구분되며, 더더욱 구미선진국의 사회모델과 다르다. 그것은 사람들이 어떤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인위적으로 설계한 결과가 아니고, 개혁개방을 거쳐 중국이 겪은 역사적경험으로 시행착오를 계속 겪는 과정에서 환경에 적응하여 형성된 역사적 산물이다.

 

더욱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첫째, 개혁개방의 실천과정에서, 집권당은 강력한 집정자원을 보유했다. 둘째, 사회영역의 개인, 지방과 기업은 시장경제에서 경쟁의 자주성을 획득했다. 셋째, 국가의 역량은 사회발전을 일정한 범위내로 제한하였다. 사회의 자체발전은 국가의 강력한 감독과 지도를 받았다. 이렇게 시간이 흐르다보니, 개혁 삼십년후 중국의 국가와 사회간에는 특수한 "강국가 - 약사회"의 관계구조가 형성되었다. (여기서 가리키는 강약은 양자의 상대적인 관계일 뿐이다. 국가가 무한한 능력을 지녔다는 말은 아니다). 이런 구조는 정치사회학적으로 "포스트 전능주의형의 권위적 발전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모델은 전무고인(前無古人), 후무래자(後無來者)이다.

 

이처럼 환경에 계속 적응하는 '시행착오'과정에서 형성된 중국모델은 왜 경제적으로 뛰어난 실적을 나타냈을까? 강국가모델의 구조에서 살펴보면: 시장경제의 주도하에 국가는 한편으로 사회의개인, 기업과 지방의 미시세포에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적극성을 허용해주고, 다른 한편으로, 전능주의시대에 형성된 동원능력을 이용하여 자원을 통합하고, 자원과 인력의 저비용우세를 활용하여, 전체 국가를 하나의 '대기업'으로 만들어, 각 성, 지방은 각자의 이익이 있는 '자회사'로 만들었다. 어떤 학자는 이런 구조를 "행정연방주의"라고도 부른다. 이런 중국모델은 WTO의 게임규칙하에서 대외적으로 경쟁력을 발휘한다. 특히, 서방각국과 선진국은 보편적으로 '민족주의 - 복지주의'의 곤경에 빠져 있을 때, 중국의 이런 경제발전은 '권위통합 - 개체경쟁'의 집단우세를 발휘한다.

 

만일 중국모델의 형성역사경험과 '전(前)구조'의 특징(예를 들어, 혁명의 전능주의정치자원유산을 계승하여 사회안정을 유지하고 경제발전동원을 함)을 이해한다면, 그것이 동일한 역사배경과 '전구조특징'을 가지지 않은 다른 나라에서 복제하기 어렵고, 간단하게 본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중국의 강세국가는 혁명국가의 강력한 기기를 계승했다. 이를 통하여 국가가 시장경제조건하에서 사회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감독을 할 수 있게 하였다. 이것이 다른 개발도상국가 예를 들어, 인도, 라틴아메리카국가들이 따라하기 힘든 점이다. 즉, 이런 의미에서 말하자면, 중국모델은 아주 독특하고,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나라가 중국모델을 따라한다면, 그것은 그저 겉모습만 따라한 것일 뿐이다. 어떤 사람은 독일모델을 중국모델과 비교하여 더 우월하다고 하는데, 그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이런 비교가 실질적인 의미는 없다. 왜냐하면 양자는 서로 다른 발전단계에 처해 있고, 독일모델은 독일의 특유한 문화와 전통을 조건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특수한 역사경험을 거쳐서 형성되었다. 독일이 국력과 부유한 정도는 국가가 사회복지측면의 더 많은 자원과 조건을 운용할 수 있게 해준다. 중국은 개발도상국이다. 본토의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외국의 더 좋은 모델을 따라하는 것은 동시효빈(東施效顰)일 뿐이다.

 

중국모델의 5대곤경

 

여기서 강조해야 할 점은 "강국가 - 약사회"체제는 비록 발전초기에 높은 효율성을 가지고 사회자원을 통합하는 장점이 있지만,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그 단점도 갈수록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다. 개괄하여 말하자면, 중국모델에는 5가지의 곤경이 있다.

 

"부패곤경". '강국가 - 약사회'의 체재하에서, 사회가 국가를 견제하는 능력이 비교적 약하다. 관료부패는 상당한 관리들이 법제를 어겨서 스스로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이다. 이것을 사회가 시정하기 힘들다. 어떤 관리의 권력범위내에서, 사회의 반발은 왕왕 사회불안요소로 여겨져서 탄압된다. 그들은 자신이 장악한 '강국가체제'를 이용하여 사회의 그들에 대한 항의와 반발을 탄압한다. 이렇게 오랜 시간이 흐르다보면 부패를 단속하는데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국부민궁(國富民窮)곤경". 국가관리 혹은 기구는 독점이익집단과 결합하여, 정부의 강대한 세수능력을 이용하여, 사회에서 자원을 흡수한다. 그러나, 사회 자체는 국가의 재부집중에 대하여 견제할 능력이 없다. 그 결과 사회소비가 심각하게 부족해지고, 경제를 부양시키기 어려워진다. 이는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영향을 준다.

 

"국유병곤경". 체제내의 강력한 관념이 있다. 국유기업은 국가안전과 체제안전의 목숨줄이라는 것이다. 국유기업의 이익을 강화하는 정책은 정치안정의 각도에서 정확한 방향으로 인식된다. 국유기업의 '비경제사고방식'(즉, 정치의 각도에서 문제를 고려하고 의사결정하는 것)의 특징을 지닌다. 사회에서 '국진민퇴(國進民退)'의 풍조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 밖에 없다. '국유병'의 최대부정적효과는 자신의 효율감소와 전체경제운형의 저효율성이다. 일부 독점적인 국유기업은 혁신의식을 가지거나 효율제고를 할 인센티브가 없다. 그들은 가볍게 '부동산투기'를 통하여 사회에서 큰 이익을 얻는다. 한편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부자가 될 수 없고' 다른 한편으로 민영기업은 돈벌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이다.

 

"양극분화곤경". 한편으로, 권세있는 정부관리와 권력의 보호하에서 거대이익을 얻는 기업가는 독점적인 이익분점집단을 이룬다. 쌍방은 권력과 돈을 거래하여 서로 이익을 보는 관계이다. 그들은 토지확보과정에서 거액의 이익을 챙긴다. 다른 한편으로 높은 집값은 중산계급과 일반대중이 부를 모으기 어렵게 만든다. 이렇게 하여 중국모델하에서 양극분화가 나타난다.

 

"사회혁신능력약화의 곤경". '강국가 - 약사회'의 구조하에서 공민사회가 결핍되어 있으므로 원래 사회가 맡아야할 사회기능 예를 들어, 교육과 문화는 모두 강세국가가 장악한다. 국가관료는 천연적인 행정화 ,공리화의 경향을 지닌다. 그렇게 하여, 중국의 교육, 문화등 사회정신문화건설에서 행정화관료의 구속을 받는다. 사회이익다원화는 공민사회를 통하여 조정되지 못한다. 행정관료라는 '보모'가 문화교육을 강하게 통제한다. 그렇게 하여 사회의 오리지날문화창조능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사회모순이 일정한 정도로 집적되면, 집단적 사건과 사회충돌을 불러온다. 강세국가는 국가의 강력한 자원을 활용하고 행정과 경제수단을 이용하여 '돈을 써서 안정을 사는' 방식으로 갈등을 억제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일정한 정도로 단기효과는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약사회가 문제해결에 '다원통합' 매커니즘을 제공하여, 국가의 각종 모순을 해결하도록 도와주지 못하면, 모순은 지연폭발하고 해소할 수 없게 되어 계속 축적된다. 일단 다시 폭발하면, 국가는 여전히 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눌러버릴 것이다. 안정유비비용이 갈수록 높게 든다. 사회갈등은 갈수록 많아진다.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 결국 의존과 악순환이 이어진다. 만일 사회무손이 '고빈도 저강도의 폭발' 방식으로 하여 화정위령(化整爲零)으로 해결되지 못ㅎ면, 그것들은 '적령위정(積零爲整)'의 방식으로 발설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중국은 '저빈도 고강도의' 폭발로 위기와 곤경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다원통합'의 발전. 이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필자는 생각한다. 근본을 다스리는 의미에서 말하자면, 시기를 놓치지 말고 공민사회를 배양, 발전시켜야 한다. 공민사회를 통하여 국가의 대통합이외의 사회모순을 해결하는 새로운 매커니즘을 찾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다원통합'이다. 즉, 공미사회가 국가의 안정유지를 돕고, 사회모순을 해소시키고, 국가권위가 유일한 사회통합능력의 실시자라는 무거운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이런 '다원통합'은 공민교육발전, 공민사회의 발전 및 공민이성의 배양을 포함한다. 국가는 공민사회의 대립면이 아니다. 공민사회를 배양하는 정원사가 되어야 한다. 공민사회가 형성하는 문화와 인재는 사회의 다음단계 민주화 전환에 유리할 것이다. 집권당의 집권지위라는 역사적 연속성과 정당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정치안정을 유지하면서 사회다원화를 이루어야 한다. 다원화의 성과에서 정치안정의 사회자원을 얻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 중국이 점진적으로 권위주의를 벗어나서 민주정치로 향할 수 있다. 이것이 중국모델의 가장 좋은 앞으로의 발전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