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통화긴축시대를 맞이할 것인가?

글: 진사진(陳思進) 

 

2012년 7월중순, 전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수치가 공표되었다. 그것은 중국의 GDP가 8%이하의 성장률을보인 것이다(破八). 2분기의 GDP는 전년동기대비 7.6%성장했다. 이것은 원자바오 총리가 2012년의 성장목표로 내세운 7.5%보다 약간 높은 수치이다. 이 수치는 전세계의 주목을 끌게 된다.

 

국가통계국이 6월에 공표한 경제수치를 보면, CPI가 전년동기대비 2.3% 상승했고, PPI는 전년동기대비 2.1% 하락했다. 각각 29개월 32개월만의 최저치이다. PPI의 수치만 봐도 통화긴축의 상태를 엿볼 수 있다. 특히 과거 1년, 석탄가격은 10%가 내려갔다.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까? 중국의 민중과 기업이 경제압박으로 전기사용량을 줄여서 지출을 감소시켰기 때문이다. 전력수요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 이런 중요경제수치를 보고 대다수의 경제학자들은 우려한다: 중국경제는 통화긴축에 빠질 수 있겠다.

 

그러나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강조한다: 화폐공급을 늘이기만 하면 통화긴축은 발생하지 않는다. 중국의 6월 통화팽창은 2.2%로 되돌아왔고, 3분기에는 2%이하로 더욱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에서 추가로 화폐를 풀 수 있는 정책여지를 마련해 준 것이다. 중국은 하반기에도 재정정책을 계속 밀고나갈 것이다. 여기에는 인프라투자, 경기부양이 포함된다.

 

그러나 인위적인 요소는 시장을 한동안 왜곡시킬 수 있지만, 경제규율을 바꿀 수는 없다. 금융적으로 보면, 위기가 닥치거나 통화긴축이 다가올 때, 계속 화폐를 푸는 것 즉, 이율을 낮추고, 지급준비율을 낮추는 것은 단기적으로 효과를 얻을 수는 있지만, 통화긴축을 피할 수는 없다. 결국은 통화긴축으로 들어가고, 통화긴축은 가장 나쁜 경제상태가 된다.

 

일본의 예를 보면, 20여년동안, 경제는 초고속성장으로 인한 버블이 붕괴된 후, 통화긴축을 피하기 위하여, 장기적으로 0이율의 화폐정책을 썼다. 그러나 경제는 마찬가지로 여러해도안 통화긴축현상을 나타냈다.

 

구미의 이번 경제위기도 명백히 보여준다: 사회의 총비용은 일정하다. 저이율은 기실 은행의 장기부채를 중앙은행의 부채로 이전하는 것이다. 즉 은행의 유동성이 호전될 때 정부는 장기채무의 늪 속으로 빠져드는 것이다. 이같은 격고전화(擊鼓傳花)식의 유희는 언젠가는 끝장을 본다. 현재 유로위기에서 그리스와 마찬가지로 언젠가는 정부가 재정의 막다른 절벽으로 내몰리는 것이다. 그때가 되면 양로금, 은퇴기금은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져서 만년을 편안히 보내려던 사람들은 편안히 보낼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버블과 경제위기는 마치 한쌍의 원수와 같다. 더더구나 작용력과 반작용력과 같이 반대방향으로 움직이고, 대소의 크기가 다르다. 이것이 법칙이다. 인력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이다. 경제위기는 실제로 버블의 수정이다. 버블이 크면 클수록, 경제위기는 더욱 강렬해진다. 통화팽창후에는 반드시 통화긴축이 온다. 사람의 의지는 결국 시장을 좌우할 수 없는 것이다. 그저 시장의 더욱 강력한 반발을 불러올 뿐이다.

 

금융시장은 자연의 함수이다. 인류는 자연에 순응할 수밖에 없다. 경제의 순환은 피할 수가 없다. 인력으로는 기껏해야 잠시 왜곡시킬 수 있을 뿐, 계속 왜곡시킬 수는 없다. 그러므로, 어느 국가도 지속적으로 계속 성장하지는 못하는 것이다. 통화팽창은 오랫동안 지속될 수가 없다. 아주 대표적인 비유가 있다: 화폐정책은 고삐와 같아서, 미쳐 날뛰는 야생마를 붙잡을 수는 있다(통화팽창). 그러나, 만일 야생마다 뛰고 싶어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고삐를 풀어도 야생마는 뛰지 않을 것이다(통화긴축).

 

자세히 생각을 해보자. 정부의 지원에 의존하는 것이 효과있을까? 장기적으로 말하자면 효과가 없다. 효과가 있다면 구미경제가 지금처럼 엉망으로 되지 않았을 것이다. 계속 부양시키면 되지 않겠는가? 사실상, 정부가 어디에서 계속 돈을 구한단 말인가. 어차피 양털은 양에서 뽑는 것이다. 기껏해야 응급조치일 뿐이지 가난구제는 할 수가 없다. 바로 그 부양조치때문에 작은 병이 큰 병으로 되는 것이고, 심지어 불치병으로 되는 것이다.

 

역사는 계속 반복된다. 1931년에 출판된 <A Bubble That Broke the World>에서 가렛 가레트는 1929년의 대공황은 채무의 산이 붕괴한 것이며 FRB가 전력으로 현금을 찍어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즉 채무와 화폐공급은 사회생산구조를 왜곡시켰고, 원래 위는 바로 이러한 왜곡을 시정하는 것이었다는 거이다. 케인즈의 경기부양방식은 위기를 치료하는 좋은 해결책이 아니라, 오히려 위기의 시간을 연장시킨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철을 중국은 밟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