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상업은행의 폭리

글: 청랑(晴朗)

 

중국은감회는 2011년 상업은행 순이윤이 1조위안을 넘어 1조412억위안(한화 약 190조원)에 달하여 역대최고기록을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이것은 하루에 평균 28.5억위안씩 벌었다는 말이다. 2011년 3분기까지, 16개의 상장은행의 평균순이윤율은 42.36%에 달한다.

 

상업은행의 자본이윤율은 일반제조기업보다 훨씬 높을 뿐아니라, 심지어 석유산업 및 담배산업보다도 높다. 사대상업은행 즉 공상은행, 중국은행, 농업은행 및 건설은행으 이윤총액은 다른 업계와 비교하면 대단한 수준이다.

 

2007년에서 2010년까지 4대은행의 이윤총액은 이미 2조위안에 가깝다. 중석유와 중석화의 이윤총액은 9,722.77억위안으로 개략 4대은행의 절반에 불과하다. 담배산업은 개략 4대은행의 15% 수준이다. 상업은행의 엄청난 이익으로 직원수입도 올라갔다. 2011년 상반기 직원수입이 가장 높은 민생은행은 1인당 급여가 19.07만위안이다. 그 다음은 초상은행으로 17.89만위안이다.

 

중국매체들에서 상업은행이 엄청난 이윤을 얻고 있다고 하니 이를 부러워하고 질시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여러 상업은행에서는 감추기에 급급하다. 그래도 솔직한 사람이 있다. 민생은행 행장인 홍치관(洪岐關)은 "이윤이 많아서 공포하기 쑥스럽다"고 말한다. 이런 주장은 상업은행의 폭리에 대하여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읋 수 없게 만들었다.

 

도대체 무슨 원인으로 은행이 가장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이 되었을까? 직접적인 원인은 예대마진이다. 2011년 상업은행의 비은행이자수입은 20%에 미치지 못한다. 은행이윤의 80%이상은 예대마진이다. 중국의 1년예금이자의 상한은 겨우 3.5%이다. 대출이율은 6.56%에 이른다. 예대마진이 3%에 이른다. 예금이 있고, 대출만 있으면 은행은 가볍게 고액의 이윤을 획득한다. 상업은행의 예대마진은 전체은행제도와 불가분이다. 한편으로, 예금이율을 억제하고, 다른 한편으로 대출이율은 인상한다. 예금자에게 있어서 상업은행은 수요자시장이다. 베이징, 상하이등 대도시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현상은 은행에 사람이 가득 차서 문제라는 것이다. 모두 일반백성들이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다. 그들은 약간의 돈을 은행에 넣어 놓고 있다. 비록 통화팽창을 알고, 돈을 넣어두면 둘수록 줄어들지만, 그러나 다른 안전한 투자채널을 모르고 있고 투자능력도 없다. 주식을 사면 원본마저 날아갈 수 있다. 자산관리도구는 사기를 당할 수 있다. 게다가 예방성과 인출편의성을 고려하면 은행에 저축하는 것이 거의 유일한 선택이다. 대출시장에 있어서, 은행은 완전한 공급자시장이다. 독점적인 대출조건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기업은 기본적으로 은행과 네고할 능력을 상실했다.

 

특히 지적할만한 점은 상업은행의 독점지위전제하에서, 언제든지 기업에게 각종 대출조건을 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생존을 위하여, 기업은 부득이 이런 조건들을 받아들여야 한다. 대출이자율의 상향조정은 보편적인 현상이다. 자본시장이 긴축되면서, 20% 상향조정은 아주 정상적인 상황이다. 이율상향조정외에, 상업은행은 언제든지 비용을 징수하고 우회적으로 대출이율을 인상할 수 있다. 데이타를 보면, 2003년, 국유상업은행의 비용징수항목은 300여개였는데, 지금은 조사가능한 비용징수항목만 3000여개가 된다. 10년도 안되는 시간에 10여배가 늘어난 것이다.

 

이같은 기형적인 독점구조하에 은행의 폭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심각한 결과는 첫째, 많은 민중들이 높은 통화팽창과 낮은 저축이율의 압박하에, 장기간 마이너스이율의 처지에 놓여서 국가가 우회적으로 세금을 징수하는 것과 같아졌다는 것이다. 둘째, 광대한 제조업체들 특히 민영중소기업의 원가가 계속 상승하여 생존압력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에서 또 하나의 독특한 현상이 있다. 주요한 상업은행과 국유기업간에는 일종의 연맹관계가 존재한다. 상업은행은 국유기업에 대출해주기를 원하고, 국유실체경제기업이 자본을 충분히 가질 것을 보증한다. 후자는 독점이윤을 실현할 수 있고, 다시 대출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을 통하여 대형상업은행의 독점이윤으로 전화시킬 수 있다.

 

독점지위를 가진 상업은행의 앞에 예금주체인 주민이건, 대출을 원하는 중소기업이든 완전히 약자의 위치에 놓이게 된다. 그저 민간금융을 건립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중국의 금융은행체계의 독점이 계속되면 소위 이율시장화와 금융안전은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민간금융은 완강하게 생존해나갈 뿐아니라, 현존 은행제도에 대하여 날로 강하게 도전할 것이다. 독점을 타파하고, 민간금융을 양성화시키는 것이 정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