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저우 대출악몽: 상호보증, 연대보증

 

 

글: <법인>

 

 

 

황혼이 사방에 내려앉을 때, 하루종일 시끄러웠던 우마제(五馬街)는 점점 정적 속으로 가라앉았다. 오래된 목재 창문을 통하여 천젠(陳劍)은 눈을 그다지 강인해보이지 않은 오마(五馬)조각상에 고정시켰고, 한동안 눈을 떼지 못했다. 그가 이런 장소를 선택한 것은 아마도 그저 하나의 습관일 것이다. 30년동안, 천젠은 항상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면 이 곳으로 오곤 했다. 일찌기 무수한 원저우의 상업전설을 잉태한 협소한 길거리에서 그는 답안을 얻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천젠은 크게 실망했다. 원저우 상업정신의 발상지로서, 우마제는 더 이상 원래의 우마제가 아니었다. 천젠이 보기에, 그곳은 더 이상 창업, 혁신, 신용과 번영의 상징이 아니었다. 더더구나 원저우 경제사회의 바로미터가 아니었다. 지금 그곳은 그저 잡상인과 소상인들이 나른하게 호객행위를 하고, 고객들은 차가운 반응을 보여, 위기가 도래하기 전의 어쩔 줄 모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두 달이면, 원저우에서 최소한 1,2천개의 기업은 도산할 것입니다. 이들기업은 원래 원저우에서 가장 활력이 있던 기업들입니다." 천젠은 도미노를 쓰러뜨리는 자세를 보이면서 한마디 한마디 말했다. 이들 기업들은 은행과 민간대출이 조종한 상호보증과 연대보증때문에 망한 것이다.

 

천젠은 막 50세생일을 넘겼다. 그는 유명한 의류기업과 전기회사의 오너이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정계에 몸담은 경력이 있다. 원저우시의 여러가지 중대한 개혁방안은 모두 그의 땀과 생각이 스며들어 있다. 사업을 하는 같은 업종의 사람들에게는 '가장 학식있는 기업주'라는 평판을 듣고 있는 천젠도 이번에 신속히 퍼져가는 담보위기에서 빠져나가기 힘들 것같다.

 

"원저우는 작년에 만간대출위기를 겪었고 아직도 그 풍파가 가라앉지 않았는데, 기업상호보증위기가 뒤이어 터졌습니다. 이번 위기가 원저우에 가져온 타격은 민간대출보다 훨씬 치명적입니다." 천젠은 인정한다. 그와 처가 공동으로 관장하는 몇 개의 회사도 이번에 담보위기에 휩쓸려 들어갔다고. 그러나 그는 자신은 은행이 끌고 들어간 것이라고 말한다. "실제 연간수입이 1천만위안이 되지 않는 제조기업을 은행은 판매액이 1억위안이 넘는다고 나에게 대출담보를 하라고 했다. 그런데, 그회사는 자금줄이 끊어져, 도망쳤고, 은행은 나에게 상환하라고 압박한다. 4000만위안의 대출을 내가 갚아야 한다. 내 기업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천젠이 추산하기로 거기에 끌려들어간 기업이 최소 12개이다. 그들 중 다수의 기업은 상호보증문제가 있다.

 

원저우에서 기업을 하는 사람이 현재 누구를 가장 원망하는지 아는가? 은행이다." 천젠은 은행이 자신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하여, 항상 지나치게 담보에 의존하여 부지불식간에 대출전심사를 소홀히 한다. 아무도 대출받아가는 기업의 캐시플로우를 분석하지 않는다. 사실상 기업의 캐시플로우는 그 기업이 상환능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진정한 기준이다. 은행이 장악한 기업정보와 담보기업이 비대칭이기 때문에, 하나의 기업이 다른 기업에 담보를 제공할지말지는 담보기업의 뜻에 의해서가 아니라, 많은 경우 은행의 '동원' 혹은 '강요'에 의한 것이다. 그래야 네가 대출을 받을 때 다른 기업으로부터 담보를 받아낼 수 있다는 것이다.

 

원저우 러칭에 위치한 마이커리전기회사의 한 고위층이 보기에, 마이커리가 담보위기에 바져든 것은 하나의 음모인 것같다. 2011년, 마이커리는 저장후양전기유한공사에 담보를 제공한다. 담보금액은 2700만위안이다.여기에 다른 몇 개의 회사가 후양전기를 위하여 담보를 제공한다. 합계금액은 아마도 2억위안을 넘을 것이다. 몇개월전, 후양전기의 오너인 류쑤이멍이 돌연 실종되었다. 담보를 제공한 여러 기업은 공황상태에 빠진다.

 

"류쑤이멍이 막 도망치자, 은행은 변제독촉을 시작했다. 우리도 러칭시정부의 부서와 공안국에 신고를 하고, 여러번 해결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관심을 크게 가져주지 않았다." 류쑤이멍은 러칭에서 실종되기 전에, 허위M&A, 허위양도등의 수단으로 회사와 개인재산을 몰래 빼돌렸고, 지금 류쑤이멍이 도망치고 나니 그를 위해 담보를 제공했던 기업들은 어찌할 도리가 없게 되었다. 류쑤이멍은 소문으로 북경에 있으며, 핸드폰도 켜져 있으나, 받지를 않으며, 원저우에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러칭 샹양진공업개발원구에 있는 후양전기의 대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사람 하나 보이지 않았다. 회사문앞을 지나던 젊은이는 이 회사는 일찌감치 폐쇄되었다고 말한다. 류쑤이멍은 원래 이곳에 오는 일이 드물었고, 그는 원저우에 여러 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하는 일이 모두 신비스러웠다고 한다. 류쑤이멍은 언제 조용하게 지내야 하고 언제 요란하게 선전해야하는지를 잘 알았다. 그는 2008년 금융위기의 조짐이 보이자, '원저우부호엘리트'로서 CCTV와 인민일보의 재부 프로그램에 출연한 바 있다.

 

"류쑤이멍의 실종은 마이커리를 채무곤경에 빠트렸을 뿐아니라, 여러개의 상호보증기업이 재앙은 맞이하게 만들었다" 마이커리의 경영진이 한 말이다. 이렇게 연루된 기업은 은행의 채무독촉이 시달리거나, 이리저리 돈을 끌어모아서 담보대출금을 갚음으로써 자신의 신용기록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어떤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야반도주를 생각하기도 한다. 러칭시기업리스크응급판공실의 책임자인 린신뱌오를 찾아서 최근 이슈에 대하여 물으니, 그는 '시 선전부'를 찾아가라고 말했다. 그런데, 시 선전부는 '기업리스크응급판공실'이 내용을 더 잘 알고 있으니 그쪽으로 가보라고 미뤘다.

 

원저우의류협회 부비서장 장원에 따르면, 그는 원저우의 이번 담보위기를 주목하고 있고, 이로 인한 악영향은 작년의 민간대출위기보다 더욱 심각하다고 말했다. 민간대출은 주로 개인투기 혹은 '투기자금'이라고 할 수 있고, 문제가 생겨야 영향받는 것은 가족이나 비교적 좁은 범위였다. 그러나 담보위기의 영향은 여러 기업에 미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생산에 종사하는 제조기업이다. 사실상 이런 실업기업이 담보해주어야 은행에서 유효한 담보로 인정해준다. 바로 이런 기업들이 원저우경제의 기반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담보위기의 영향은 바로 이런 기반을 건드리는 것이다. 러칭은 이번 위기의 중심지이다. 러칭시에는 모두 5000여개의 기업이 있는데, 일정규모이상은 300개에 불과하다. 이 300개중에서 절반이 담보문제에 관련된다. 이렇게 많은 기업들에게 담보채무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니, 그 결과는 심각하지 않을 수 없다.

 

"담보위기는 또 하나의 심각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즉, 원저우상인집단에서 고귀했던 신용이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마제 부근이 한 찻집에서 이 이슈를 얘기하면서, 베이징원저우상회의 린선생은 특별히 침중했다. 과거에, 어디에서건 원저우상회에 있는 사람이면, 원저우상인이고, 금방 알기 시작했어도 어느 집에 급하게 돈이 필요하면 서로 수백만, 수천만을 빌려주곤 했었다. 차용증도 쓰지 않았다. 담보를 제공하는 것도 순식간에 결정되었다. 그런데, 지금은 자금줄이 끊기고, 오너가 도망치고, 많은 담보기업, 담보인들은 불안에 떨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왕왕 대출금상환일로부터 1달정도가 남게 되면, 은행은 사람을 보내어 채무자의 집 문앞을 지키며, 야반도주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 많은 채무자들은 채권자들이 미행을 해서, 음식기거를 모두 감시받는다. 원저우상업계의 신뢰시스템, 신용기초는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린선생은 원자우의 상업환경이 악화되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얼마전에 전국각지의 러칭출신기업가들이 우한에서 개최한 한 좌담회에 참가한 바 있는데, 러칭시위서기인 판샤오정은 천리먼길을 와서 참석했다. 판서기의 뜻은 아주 명확했다. 이 회의를 통하여 참석한 기업가들에게, 러칭은 이미 준비가 되었고, 진심으로 환영하니, 고향으로 돌아와서 재창업해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신뢰가 사라지고, 모두가 위기에 처한 환경속에서 어떻게 창업한단 말인가?

 

"원저우의 이번 담보위기는 주로 원저우인들이 최근 들어 지나친 투자와 투기를 한데서 비롯되었다." 저장대학 경제학박사인 리쥔의 말이다. 2008년 금융위기발발후, 국가는 경제를 부양시키기 위하여, 느슨한 화폐정책을 써왔고, 한꺼번에 4조위안을 풀었다. 원저우의 상인이 얼마나 민감한가? 많은 원저우기업은 금융기구에서 거액의 대출을 받아, 생산을 확대하고, 토지를 매입하고, 공장을 짓고 생산을 개시했다. 그후에 원저우에서 얼마나 많은 새 공장이 들어섰는지를 보면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잊어서는 안될 것은 은행대출이건, 민간대출이건 일단 담보사슬의 한 기업에 문제가 발생하면, 일련의 기업들이 연루된다는 점이다. 원저우는 바로 지금 이런 시기를 맞이했다. 공장건설에서 원금회수, 이익실현까지는 왕왕 3년 내지 5년의 주기가 필요하다. 그러나, 주기가 완성되기도 전에 국가정책이 돌연 방향을 바꾸고 은행은 자금줄을 조인다. 많은 기업들은 대출연장이 취소되거나 한도가 축소된다. 실력이 약한 기업은 자금원을 잃고 채무위기가 나타난다. 심지어 문을 닫고 운영을 중단하게 된다. 그러면 담보를 선 기업에 불똥이 자연스럽게 튀는 것이다.

 

리쥔은 담보위기의 또 다른 근원은 과도한 투기라고 말한다. 원저우의 4대지주산업은 구두, 의류, 안경, 가전이며 모두 노동집약형산업이며 하급한 단계이고, 각종 비용상승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하급제조업의 이윤은 각종 원가상승으로 계속 줄어들었고, 이익추구를 위하여 기업은 '빨리 돈버는 것'에 열중하게 된다. 그리하여 조달한 자금은 주업이외의 투기프로젝트에 투입한다. 부동산투기, 광산투기, 주식투기, 선물투기, 심지어 돈투기 - 고리대금업까지 한다. 그러나 이들 투기사업은 일단 국가의 거시조정을 받게 되거나 경제상황이 역전되면, 즉, 부동산억제정책으로 많은 부동산투기꾼들은 거액의 손해를 입는다. 이런 투기분야에 자금을 투입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기업은 은행의 상환독촉에 위기의 나날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인민은행 원저우지행에서 쓴 <원저우 민간대출시장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원저우의 1100억위안 민간대출의 총금액중 35%만이 실업경영에 종사하고 나머지는 각종 투자나 융자에 쓰이고 있다고 한다. 한 대형은행의 내부인사에 따르면, 인민은행의 이 숫자는 지나치게 보수저기라고 한다. 원저우에서 실제로 투기에 사용되는 자금은 이보다 몇 배는 많다는 것이다.

 

공상은행의 한 애널리스트는 이렇게 말한다. 소위 보증대출은 일반적으로 기업간에 대등하게 부담한다. 이는 '상호보증'이라고도 말한다. 그런데 많은 경우는 기업연대보증대출이다. 즉, 3개 혹은 3개이상의 중소기업이 자원헤서 담보연합체를 구성하여 그중 1개기업이 은행에 대출신청을 한 후, 연대보증체의 모든 구성원이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다. 상호보증, 연대보증은 중국은행업이 중소기업대출때 비교적 자주 쓰는 방식이다. 그러나, 원저우에서 이 담보형식은 더욱 엄격하게 집행되고 있다.

 

원저우전기협회의 한 책임자에 따르면, 원저우시 금융기구가 대출할 때의 일관된 방식은 기업이 은행에 대출을 신청할 때, 자신이 보유한 공장을 저당물로 평가한 후, 평가금액의 50%를 대출금액으로 취득한다. 부족한 부분은 은행이 기업에 1개 내지 5개의 기업이 보증을 서도록 요구한다. 현재 기업은 보편적으로 상호보증방식을 채용한다.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마다 평균 3개의 상호보증관계로 얽혀 있다. 원저우시의 모 전기기업주가 야반도주했는데, 그에 담보를 제공한 기업이 5개였다. 은행은 대출리스크가 발생하면, 강제적인 '리스크이전'조치를 통하여 자신의 리스트를 해소하고 있다. 위기발생후, 각 대은행은 대출기한이 도래하였건 말건, 앞다투어 조치를 취하여 담보기업이 앞서 상환하도록 만든다. 상환방식은 은행이 담보기업에 대출을 주고, 담보기업이 은행구좌에서 직접 파산기업이 상환해야할 은행대출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이런 조치로 은행의 리스크는 해소되나, 담보제공기업의 채무는 순식간에 적지 않게 증가한다. 그리하여 쉽게 중소실업형기업의 도산을 불러온다. 그리고 도미노현상을 일으킨다." 원저우의 유명한 변호사인 예저우의 망리다. 예저우는 러칭시 정협위원이고, 국내외를 떠들썩하게 했던 '전운회'사건에서 변호사를 맡아 명성을 떨쳤다.

 

"더욱 가증스러운 것은 원저우의 일부 은행도 이런 '돈투기'게임에 참여했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담보위기에는 은행의 책임도 있다." 한 원저우기업주의 말이다. 만일 원저우의 은행이 1천만을 대출하면, 실제로 받는 것은 1천만이 되지 않는다. 또한 현금을 받는 경우도 드물다. 은행은 심지어 1천만위안의 어음을 지급한다. 대출은 예금으로 바로 바뀌는 것이다. 만일 억지로 현금화하려면 가능하기는 한다. 이 어음을 할인하여 적은 금액을 확보하거나, 대출은행을 탖아서 꽌시를 통하여 해결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때의 1천만위안은 아마도 950만위안 정도로 줄어들 것이다. 아마 더 적을 수도 있다. 이것은 기업이 상업은행으로 대출받을 때의 이자가 표면적으로는 낮지만, 실제비용은 민간대출보다 그다지 낮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술한 기업주는 은행이 기업상호담보등을 통하여 기업과 결탁하여 기업이 더 많이 대출받게 한다고 한다. 예를 들어, 기업은 3000만이 필요할 뿐인데, 은행은 기업의 명의로 5000만위안을 대출하고, 남는 2000만위안은 더 비싼 이자를 받고 대출하며, 그 수익은 놀랄 정도이다. 현지은행의 한 인사도 이를 확인해 주었다. 은행도 이익압박을 받으므로, 상당한 일부분의 자산관리상품으로 모은 자금은 담보회사, 지하전장으로 향한다고 한다.

 

통계수치를 보면, 2011년 상반기 원저우시 전체 1330개 은행업금융기구는 이윤 123.49억위안을 실현했다. 전년동기대비 41.57억위안이 증가하여 50.8%가 증가한다. 이는 원저우은행업역사상 최고의 수익실적이다. 이 고액이윤의 대부분은 은행이 대출을 할 때 기본이자율의 기초위에서 30% 내지 80%의 이자율을 상향적용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서비스료를 수취하고, 자산관리상품을 끼워팔았다. 같은 기간동안 기업이윤은 갈수록 줄어들었고, 생존마저 위협받기에 이른다.

 

"유로위기의 영향과 국내경제성장의 둔화로 원저우의 각 상호보증사슬의 기업은 도산이나 야반도주의 리스크가 더욱 커졌다." 예저우 변호사는 자신이 원저우의 이 담보위기에 대하여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근본적으로 기업이 직면한 위기를 해결해주는 것이 초미의 문제가 되었다. 이때는 더욱 전문적인 인사가 이 위기를 처리해야 한다. 법률을 알고 경제를 아는 전문팀이 필요하다."

 

예저우는 이런 위기와 여러 기업리스크에 직면하여, 원저우정부가 통합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기업도산은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 그래서 처리과정에서도 다르게 대우해야 한다. 하나의 기업마다 하나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 전문가가 부족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 예를 들어, 정부는 처리과정에서 금융판공실이 주요역할을 하는데, 시정부법제판공실은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일련의 문제를 불러일으민다. "나는 일찌기 한 토론회에서 지적한 바 있다. 러칭정부 법제판공실이 앞장서서 현지변호사엘리트들을 포함시켜 법률자문단을 만들어야 한다고. 현재 법률자문단이 중요한 역할을 할 시기이다. 그러나 아마도 내가 체재내의 사람이 아니어서 그런지 이런 호소는 주목을 받지 못했다." 예저우의 말이다.

 

예저우는 이렇게 말한다. 일반적인 상황하에서 한 기업이 도산하면, 2개 내지 5개의 기업이 연루된다. 그리고 5개기업이 도산하면, 아마도 10개 내지 20개 기업이 피해를 입는다. 그러므로, 상호보증을 단절시키는 것이 기업의 연쇄도산을 막는 유효한 조치이다. 첫째는 금융기구의 지지를 받아서 잠시 상호보증기업의 연대보증책임을 묻지 말아야 하고, 도산기업으로 하여금 파산채무상환절차에 들어가게 해야 한다. 먼저 도산기업의 자체재산으로 채무를 상환하고, 부족부분은 이자를 지급정지시키고 연대보증책임을 진 기업이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이런 방식의 좋은 점은 상호보증기업이 직접 연대채무상환에 들어가지 ㅇ낳아도 되고, 계속 존속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여 점진적으로 자금난을 해소시키고, 동시에 은행대출이 회수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둘째는 위법하게 취득한 대출로 도산한 기업은 강력한 법률수단으로 보증의 사슬을 끊어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원저우시 모 전기기업이 관련된 대출은 조사연구결과 연간판매금액이 겨우 2000만위안가량인데, 대출때 금융기구에 제공한 수치는 허위가 있었다. 그리고 대출받은 자금의 사용처도 불분명하다. 대출계약때 약정한 용도와 전혀 맞지 않았다. 이는 대출사기사건으로 입건할 수 있을만큼 증거가 충분했다. 만일 대출사기죄가 성립된다면, 담보기업은 담보책임을 면할 수 있다.

 

예저우변호사의 마지막 건의는 구조조정, 합병도 기업이 위기를 벗어나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이다. 기업의 구조조정, 합병은 기업이 생존발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현상이다. 도산, 위기기업의 처리과정에서 유효한 방법이기도 하다. 만일 도산기업을 방치하여 시간이 길어지면 기업이 여러해동안 이룩한 판매망등 무형자산이 한푼의 가치도 없게 된다. 재고, 원재료등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치가 하락한다. 기기설비와 공장도 원래의 가치를 발휘할 수 없다. 만일 합병, 구조조정을 채택하면, 이런 불리한 영향을 제거할 수 있다. 그리고 짧은 시간내에 효과를 내서 기업채무위기를 완화하고, 심지어 다시 되살릴 수 있다.

 

언제부터인지, 기업상호보증, 연대보증대출이 상업은행의 혁신과 경험인 것처럼 보급되었다. 최근 뉴스보도에 따르면, 적지 않은 기업들이 상호보증 연대보증대출의 도미노현상으로 도산하였다고 한다. 심지어 600개의 저장성 기업이 담보사슬에 빠졌다고 한다. 기업상호보증, 연대보증대출이 '안전열쇠'였다가 졸지에 '도화선'으로 변모한 것이다.

 

중국의 상업은행이 기업에 대출을 제공할 때, 이를 '신대(信貸)'라 부른다. '신대'는 신용대출'의 약칭이다. 실제로 상업은행은 기업에 신용대출을 하는 경우는 드물다. 상업은행이 제공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담보대출이다.

 

담보에는 보증, 저당, 질권설정, 유치 및 계약금등 여러가지 담보형식이 있다. 상업은행이 좋아하는 담보방식은 저당이다. 건물,토지등을 저당잡는다. 일단 부도산거품이 꺼지면, 상업은행은 중국최대의 부동산업주가 된다.

 

중소기업은 일반적으로 저당잡힐 부동산이 없다. 그래서 상업대출을 받기가 어렵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중국경제에 아주 중요하다. 게다가 국제금융위기후, 중국에서 신용대출확장정책을 실행하여, 산업은행은 업무량과 수익실적을 늘여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부득이 중소기업대출을 고려하게 된다.

 

<중화인민공화국상업은행법> 제7조는 이렇게 규정한다: "상업은행이 신대업무를 전개할 때, 엄격하게 차입인의 자격을 심사하여야 하고, 담보를 실행하여, 기한만료시 대출금을 회수하도록 보장받는다." <대출통칙>에도 대출에는 담보가 필요하다고 규정한다. 법률과 법규가 상업은행은 담보대출을 하라고 규정한다. 중소깅버은 저당물이나 질권설정물이 없다. 변통을 잘하는 중국인들은 '상호보증'과 '연대보증'을 발명한다. 기업의 상호보증과 연대보증은 이래서 나타난 것이다.

 

보증대출은 2개기업간에 대등하게 담보를 제공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상호보증'이라고 부른다. 즉, 갑, 을 두 기업간에 서로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 것이다. 기업 '연대보증'대출은 3개 혹은 3개이상의 기업이 자원하어 상호담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연대하여 상업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는 신대방식이다.  그중 한 기업이 은행에 대출신청하여 받은 후, 연합구성체의 구성원은 계약규정에 따라 연대보증을 부담하게 된다.

 

상호보증을 예로 들어, 갑기업이 상업은행에게 100만위안을 대출받고, 을기업이 보증을 제공한다; 을기업이 상업은행에서 100만위안을 대출받고 갑기업이 보증을 제공한다. 상업은행에 있어서, 각각 갑기업과 을기업에 100만위안의 신용대출을 제공하고 아무런 담보를 받지 않은 것이나 같다. 상호보증과 연대보증의 원리는 같다. 기업수량의 다소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기업의 상호보증, 연대보증으로 대출을 받는 것은 실제로 담보가 없는 신용대출이다. 상업은행이 형식주의에 빠져서 스스로를 속이고 남도 속이는 술책이다.

 

기업상호보증, 연대보증대출은 상업은행에 리스크를 불러오눈 동시에, 기업에도 채무리스크를 불러온다. 심지어 기업도산, 파산으로 몰아간다.

 

상업은행이 기업상호보증, 연대보증대출 즉 신용대출을 할 때, 표면적으로 볼 때는 기업이 이득을 본 것이다. 그런데 왜 기업파산, 도산을 불러오는가?

 

1994년 7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공사법>이 시행된 후, 중국의 기업은 대부분 회사가 된다. 적은 수량만이 합명기업으로 된다.

 

<공사법>제3조는 이렇게 규정한다: "회사는 자신의 전부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에 책임을 부담한다. 유한책임회사의 주주는 그가 인수한 출자액을 한도로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주식유한회사의 주주는 그가 인수한 주식을 한도로 회사에 책임을 부담한다." 이것은 회사라는 조직형식은 주주와 회사의 리스크를 분산, 격리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업은행이 회사상호보증, 연대보증대출을 하는 것은 회사가 채무연대책임을 지는 것이고 회사의 성격을 바뀌게 한다. 회사는 보통 합명기업의 일부 구성원이 된다. 비록 채무의 무한책임은 부담하지 않지만, 채무의 연대책임은 부담한다.

 

상업은행이 회사상호보증, 연대보증대출을 하는 것은 <공사법>의 관련규정을 위반하는 동시에, 회사로 하여금 다른 회사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다. 만일, 다른 회사가 신용이나 경영관리에 문제를 일으켜 채무를 갚지 못했을 때, 상호보증, 연대보증한 회사가 보증책임자로서 다른 회사를 대신하여 채무상환해야 한다. 이런 부담은 보증회사를 망하게 할 수 있고, 보증회사를 도산하고 파산하게 만들 수 있다.

 

만일 연대보증한 기업이 많다면, 예를 들어 600개의 기업이 연대보증했다면 이는 지역경제에 충격을 준다. 동시에 지역적인 금융시스템리스크를 불러온다. 잘못처리하게 되면 사회불안정이 올 수 있다.

 

경기가 좋을 때, 상업은행이 기업상호보증,연대보증대출을 하는 것은 상업은행과 기업에 모두 이익이 된다. 이것은 고수익, 저비용이고 리스크가 숨겨진 은행기업간의 협력모델이다.

 

경기가 나쁠 때, 숨겨진 리스크가 일단 드러나면, 상업은행과 기업은 모두 수익을 잃는다. 이런 은행기업의 협력모델은 위기를 버티지 못하고, 도미노효과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기업상호보증, 연대보증대출리스크를 방지하고 해소하기 위하여는 첫째, 상업은행이 간소화해야 한다. 상호보증연대보증의 가면을 벗기고 형식주의를 버리고, 기업의 비용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신용이 좋은 기업에는 명실상부한 신용대출을 해야 한다.

 

<상업은행법> 제36조 제2항은 이렇게 규정한다: "상업은행의 심사, 평가를 거쳐 차입인의 자산신용이 양호하고,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지 않게 할 수 있다." 법률은 상업은행이 신용대출을 할 수 있게 하였다. 상업은행이 대출을 할 때 반드시 담보를 확보해야한다는 것이 잘못된 관념임을 명확히 하였다.

 

그러나, 상업은행은 특수관계인에게 신용대출을 할 수 없다. 이는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상업은행의 특수관계인은 상업은행의 이사, 감사, 경영진, 신용대출업무인원 및 그들의 친척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들 인원이 투자하거나 경영진을 맡고 있는 기업과 단위를 말한다.

 

저장타이룽상업은행은 "삼품삼표(三品三表)"를 가지고 중소기업 신용의 호불호를 판단한다. 이것은 다른 상업은행이 배우고 본받아야 할 점이다. 기업의 "삼품삼표"는 기업주의 인품, 제품 그리고 보유한 물품과 수표(水表, 수도계량기록), 전표(電表, 전기사용기록), 세관통관기록(海關報表)등의 정보를 말한다.

 

둘째, 상업은행은 경영관리에서 신용을 자신의 생명으로 삼아야 한다. 신용은 상업은행이 생존하고 발전하는 핵심이다. 상업은행의 브랜드는 신용을 기초로 한다. 상업은행은 대부분 수직화관리를 실행하는데, 하부조직의 관리라인이 매우 길다. 국유지주상업은행은 총행, 성급분행, 시급분행, 지행과 분리처의 5개 단계가 있다. 기층의 3단계에서는 자주 은행신용에 해를 끼치는 일이 발생한다. 대출을 할 때 일부 기층은행관리자는 차입기업에 꺽기를 하거나 차입기업으로 하여금 은행관리자와 관계가 있는 기업에 담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그렇게 하여 기업상호보증, 연대보증대출이 평등하고 자발적인 전제하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기업상호보증, 연대보증대출리스크가 일어나는 중요한 원인이다.

 

셋째, 상업은행은 완벽한 기업신용평가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기업신용평가시스템이 완비된 후, 상업은행은 AAA급 신용기업에 신용대출을 주고, 기업의 자금조달비용을 절감시켜줄 수 있다. 또한 상업은행의 경영효율과 대출비용을 낮출 수 있다. 중국기업의 신용평가시스템이 건립되기 전에, 상업은행은 자신의 기업신용평가체계 내지 표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상호보증, 연대보증의 기업신용은 동등한 등급이라는 전제하에서, 상호보증 ,연대보증기업의 상환능력이 동일한 저제하에서 이루어져야 대출리스크가 커지지 않는다. 만일 신용이 다르고, 신용등이 낮은 기업이 신용이 좋은 기업을 물고 들어간다면, 전체 상호보증, 연대보증의 사슬은 바로 도화선이 되고 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