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웨이: 독립한 영혼이 없는 민영기업

글: 섭단(葉檀) 

 

어떤 민영기업은 독립된 영혼이 없다. 시장이 불황일 때, 어떤 기업은 민영기업의 겉옷을 벗어버리고, 정부의존기업의 진면목을 드러낸다.

 

장시(江西) 신위(新余)의 싸이웨이LDK는 정부의 품으로 뛰어들었고, 정부는 이런 포옹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 않으면, 채권자들이 이 기업을 찢어발길 것이기 때문이다. 싸이웨이의 부침은 전형적으로 지방정부가 미시경제에 기어드는 것을 반영한다. 모든 재정역량을 동원하여 길러온 대표기업이 이 정도로 허약했던 것이다. 도잇에 지방정부의 기업간여는 회복할 수 없는 리스크를 발생시킨다는 점도 보여준다. 일단 어떤 정부지원을 받는 기업이 파산지경에 처하면, 현지의 경제와 취업등은 지옥으로 떨어지게 된다.

 

신위시정부와 싸이웨이의 합작은 경제과열시기의 산물이다. 리스크의식을 상실한 각 투자자들과 의사결정권자들이 업종 시몽율(市夢率, PER를 시영율이라 부르는데, PER가 지나치게 높은 경우를 의미함)이 통상적인 상태라고 여긴 것이다. 싸이웨이는 일찌기 신위에 영예와 실제수익을 가져다 주었다. 매체의 조사에 따르면, 2011년 1월부터 5월까지, 싸이웨이LDK는 하이테크구에 국세 4억412만위안을 납부했고, 지방세 1억9975억위안을 납부했다. 모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그중, 싸이웨이가 납부한 국세는 하이테크구 태양능기업의 납세총액의 93.6%에 달했고, 지방세는 더구나 96%에 달했다. 싸이웨이는 시전체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내는 기업이었다. 2010년 1월에서 11월까지 싸이웨이의 국세납부는 1억4071억위안, 지방세는 9181억위안이었다. 미래 태양광산업의 발전을 보고, 관련기업들이 진주하여 신위는 중국의 태양성(太陽城)이 된다. 경제와 취업도 줄줄이 늘어났다.

 

현실이 꿈을 깨버리는 날이 오게 된다. 폴리실리콘의 가격이 2008년의 킬로그램당 400달러에서 2012년 7월 10일에는 킬로그램당 20여달러로 내려갔다. 폴리실리콘업계의 경기는 눈사태처럼 무너졌다. 이제 방대한 채무는 기업과 정부의 악몽으로 되었다.

 

신위시정부는 싸이웨이를 구할 능력이 없다. 2011년말까지, 싸이웨이의 부채는 60억달렁 달한다. 신위 현지의 통계수치를 보면, 2011년, 시의 재정수입총액, 재정지출총액이 처음으로 100억위안을 넘어섰다. 그중 재정수입총액은 111.3억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30.6억위안이 늘었다. 38%가 증가한 것이다. 111억위안의 재정수입중에서 30%는 상급정부에 교부하고, 쓸 수 있는 금액은 70억위안 내지 80억위안에 불과하다.

 

신위시정부가 싸이웨이를 도와주는 것은 겨우 싸이웨이버블이 바로 꺼지지 않도록 해주는 수준이다.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7월 12일, 산위시인민대표대회상임위원회는 제7차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는 시인민정부의 장시싸이웨이LDK가 화롱국제신탁유한책임공사에 상환해야할 신탁대출금의 부족분자금을 같은연도 재정예산안에 넣기로 하는 의안을 통과시킨다." 이와 동시에, 국유화소문이 계속하여 싸이웨이를 둘러싸고 돌았다. 그러나 신위시 부시장 허웨이화가 17일 매체에 이를 부인했다. 신위시는 싸이웨이에 대한 자금지원이 아무런 조건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싸이웨이의 자산을 저당잡는 것이라고 했다. 동시에 계속하여 기업의 운영을 정부에 의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신위시정부는 담보도 제공하지 않고, 지분참여도 하지 않고, 채무상환도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부인은 힘이 실려있지 않았다. 화롱국제의 신탁대출을 상환하는 것은 그저 가장 먼저 기한이 도래한 대출금을 상환한 것일 뿐이다. 관련자료를 보면, 이 신탁융자는 2009년 6월에 일어났고, 대출자는 화롱신탁이며, 대출원금은 5억위안이다. 대출이율은 8.70%이다. 대출방식은 보증대출이며 만기는 2012년 6월 28일이었다. 차입인은 장시싸이웨이이다. 앞으로 계속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은 어떻게 상환할 것인가? 각 관련자들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싸이웨이가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파산의 심연으로 빠져들 것인가? 이것은 그리스의 현실을 생각나게 한다. 설마 채권자들로 하여금 리스크를 부담하도록 할 것인가? 소위 저당이라는 것도 무저동이다. 재무제표를 보면, 장시싸이웨이는 금년1분기의 자산부채비율이 87.1%이다. 순이윤은 -3.54억위안이다. 현금과 현금등가물의 순증가액은 -4.18억위안이다. 재고가치와 자산가치가 대폭 하락하여, 저당도 실제로는 물이 나오지 않는 샘이다.

 

시장은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다. 정부가 어떤 업종 혹은 어떤 기업을 적극 지원하면, 이윤을 모을 수 있고, 대규모로 리스크를 모을 수 있다. 기업과 정부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결국은 돌을 들어 자신의 발을 찍는 결과가 초래된다.

 

싸이웨이의 처지가 이처럼 난감하게 된 것은 산업상승기에 지나치게 정부우대혜택을 누리고, 자금조달의 편의를 누렸기 때문이다. 그런데, 산업이 하락하게 되자 특정대기업에 기대를 걸었던 지방재정은 기업과 마찬가지로 콘트롤되지 않는 지경으로 빠져드는 것이다. 금융기구도 화를 피하지 못했다. 2007년 싸이웨이의 총부채는 약 6.16억달러였다.2008년에서 2011년까지의 부채는 연도별로 각각 25.53억달러, 35억달러, 44.7억달러, 60억달러였다.   심지어 리스크가 드러난 후에도 정부주도로 현지금융기구 예를 들어 신탁, 신위성투등은 여전히 기업에 돈을 공급했다. 그들은 투자실패를 감추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더욱 큰 댓가를 치르게 되었다.

 

정부주도의 경제발전방식은 리스크를 가중시켰다. 국가개발은행, 농업은행, 건설은행등은 정부가 추천해준 프로젝트에 대거 대출해준다. 정부는 각종 우대조치를 부여하고, 기업은 신속히 커져서 난창, 안후이, 내몽골등 각지에 투자했고, 리스크가 드러나자 지방의 자금조달플랫폼에서 불을 꺼주었다. 이같은 발전방식은 리스크의식이 없는 투기자들을 부추겼다.

 

지방재정이 담보를 제공하고 기업이 융자를 받는 것은 현지의 납세자들이 싸이웨이와 정부의 잘못된 의사결정과 하이리스크투자로 인한 부채를 안아야 한다는 것이다. 잘못은 장삼이 저지르고 매는 이사가 맡는 꼴이다. 왜 그런가?

 

민영기업에 결손이 생기면 시정부를 찾는다. 이들 민영기업은 원래 시장화된 기업이 아니었던 것이다. 혹은 리스크의식이 없는 것이다. 혹은 한때 정부가 주는 헤택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다. 일부 민영기업은 정신차려야 한다. 독립된 인격을 되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