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태양광발전소 현황

글: 남방주말 

 

36살된 태양광발전소 소장인 린씨는 거얼무(格爾木)시의 고위간부사무실에서 쫓겨났다.

"그는 나에게 20만을 기부하라고 했는데, 나는 한푼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화가나서 욕을 하며 나를 쫓아버렸다." 훠궈점(火鍋店)의 온통 기름으로 범벅이 된 등나무의자에 앉아서, 린씨는 담배를 피우면서, 비웃는 말투로 그의 '전우'들에게 낮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린씨의 세 친구는 피부가 새카맣게 탄 태양광발전소의 소장들이었다. 그들도 입가에 비웃는 웃음을 띄우면서 말을 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은 낯선 것도 아니다.

이것은 2012년 7월 11일 저녁, 칭하이의 작은 도시 거얼무에서 일어난 일이다. 명성이 대단한 국유대형전력집단의 태양광발전소 소장들은 여기에 모여 있었고, 비좁은 가게안은 연기가 자욱했다.

우대정책으로, 엣날 서부골드러시처럼, 린씨는 최초로 거얼무에 들어와 대박을 노리는 태양광발전소의 투자자가 되었다. 평생동안 더럽고 힘든 화력발전소를 해왔던 린씨는 '햇볕을 쬐면서 노래부르며" 돈을 벌게 된 것이다.

 

1년전인 2011년 8월 1일, 국가발개위는 1.15위안/킬로와트시의 태양광 통일 전력가격정책을 내놓는다. 이는 한겨울에 접어들고, 배터리판의 재고가 넘쳐나고, 스타기업들이 속속 파산지경에 처한 태양광산업에 있어서, 목숨을 건질 수 있는 지푸라기였다.

 

각지의 개발상들은 지방정부와 뜻이 맞았다. 그래서 거얼무라는 '군대도시' '자동차도시'를 '태양광도시'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맹세한다. 전국최대의 태양광발전기지 및 세계최대의 태양광발전소군을 건설하겠다고 한 것이다. 현재, 비행기로 거얼무공항으로 갈 때 5분동안 비행기는 정부에서 계획한 이 150여평방킬로미터의 청색발전수구역을 지나간다.

 

가장 뜨거운 서부 태양광발전소건설붐이 이렇게 서막을 연 것이다.

 

과거 1년동안 화능(華能), 궈덴(國電), 다탕(大唐), 중덴(中電)등 대형국유기업과 정타이(正泰)집단, 한틍(漢能)지주등 대형민영기업, 신비한 배경의 탄광주, 린씨, 그리고 해외태양광회사 및 PE등 각종배경의 투자자들이 먹이를 노리는 상어처럼 고비사막으로 모여들었다. 그렇게 속속 칭하이의 성회도시인 시닝에서 800킬로미터 떨어진 거얼무의 고비사막으로 몰려온다. 이곳은 칭하이성에서 절반이상의 태양광발전소가 집중되어 있고, 칭하이성은 전국의 1/3에 가까운 태양광설비용량을 지니고 있다.

2011년 9월, 가장 미쳐날뛰었을 때, 이전에 아무도 살지 않던 고미사막에 심지어 '천인대회전'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4천여명의 노동자들이 중덴터우집단의 200조와트 태양광발전소건설현장에서 밤을 새워 시공했고, '전세계 최대의 태양광발전프로젝트'를 건설했다.

그러나, 1년의 허니문이후, 린씨처럼 골드러시를 꿈꾼 발전소개발상들은 겹겹의 압력을 느끼고 있다.

 

거얼무 주변의 경치는 매우 황량하다. 극도로 척박한 토지자원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현재 돌연 희귀한 태양광자원으로 변신했고, 그것은 사막의 작은 도시에게 더더욱 보상적인 성격을 지녔다.

곧 징수할 토지사용세는 '보상'의 하나이다. <중화인민공화국성진토지사용세잠행조례>에 따르면, 토지사용세는 대도시에서 중소형현시까지 평방미터당 0.6위안에서 30위안까지 차등징수한다. 황량한 사막에 건설중인 태양광발전소가 점유한 토지는 토지사용세의 징수대상인지여부가 불명확하다.

이것은 논쟁의 촛점이다. 사방팔방에서 온 발전소투자자들은 모두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반년전에 그들은 고비사막의 토지를 모두 무상제공한다고 들었다고 한다. 그런데, 투자가 이루어지고난 후에 토지는 무상이 아니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지방정부도 부득이한 고충이 있다. 태양광발전소는 1회성투자가 크다. 지금까지 거얼무시에는 64억달러에 이르는 투자가 이루어졌다. 전체 시의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2.54%이다. 그러나 고액투자와 상대적으로 태양광기업이 지방정부의 재정에 끼치는 공헌은 극히 미미하다.

 

발전소의 수입은 전기료에서 나온다. 거얼무에 4억위안을 투자한 정타이태양광거얼무태양광발전회사는 2011년에 모두 15만위안에도 못미치는 세금을 냈다. 현재까지, 2012년이 납세총액도 겨우 25만위안이다. 이뿐아니라, 태양광발전소는 일상유지보수가 간단하므로, 왕왕 '사람 한 명, 개 한마리"면 충분하다. 건설후에 현지취업에 대한 공헌도 적다.

이런 배경하에서, 토지사용세를 거둔다면, 정타이의 관련인사가 추산한 바에 따르면, 매년 납세액이 과거의 5배가 될 것이라고 한다. 국가발개위에너지연구소의 연구원인 왕쓰청에 따르면, 발전소가 점유하는 것은 모두 사막, 소금지대등 불모지이다. 토지세는 계산해보면 낙찰금액보다 훨씬 많다. 이것은 불가사의한 일이다.

 

동시에 안전감독, 환경보호, 소방, 녹화등 각 부서의 통고서도 계속하여 발전소 소장의 책상위에 쌓인다. "이것은 모두 돈을 달라는 것이다." 상술한 발전소 책임자의 말이다. 그들은 심지어 현재 발전소 주위에 건설중인 총투자액 6900만위안의 '태양광대로'공사의 비용도 나중에 각 기업체들에게 분담시키지 않을까 걱정된다는 것이다.

한 민영투자자는 이런 말도 한다. 그는 현정부에서 환경평가보고서를 특정업체에 맡기라고 요구받았는데, 그 업체는 500만위안을 달라고 했다. 통상적으로 환경평가보고서의 작성에는 10만위안가량이 소요된다. 발전소의 완공후, 전력망회사에 하여금 검사를 요청하려면, "한번 출장오는데 200만위안이다" 이런 불평불만에 대하여, 거얼무시 발개위의 내부인사는 과장된 말이라고 한다. 그들은 '들은 적이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많은 비용징수는 '태양광발전소에만 거두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 상술한 인사는 이렇게 해명한다. 거얼무시는 태양광기업이 칭하이성 국가개발은행, 교통은행, 공상은행등으로부터 신디케이트론을 받도록 어레인지 했고, 이들 기업에 우대이율까지 적용해주어, 기업의 부담을 크게 감경시켜 주었다.

 

10조와트짜리 태양광발전소의 '허가증'은 비용이 60만위안-70만위안이다. 양도하면 200만위안을 받을 수 있다. 어떤 경우는 3번, 4번 주인이 바뀌면서 가격이 더욱 올라가기도 한다.

2012년 7월 20일, 칭하이성 발개위는 금년 칭하이성에서 다시 1기가와트 태양광발전소프로젝트 심사허가증을 발급하겠다고 선언했다. 이것은 국가에너지국이 2012년 태양광발전장비 3기가와트계획목표의 1/3에 해당한다. 그리하여 열띤 논쟁을 불러왔다. 비판자들은 이런 맹목적인 발전은 우려스럽다는 것이다.

거얼무의 뜨거운 태양광자원은 원래 한푼의 가치도 없는 것이다. 전력망용량의 한계로, 총량이 유한한 개발권은 광산채굴권처럼 고귀한 자원이 되었다. 업계내의 태양광발전소프로젝트이 개발권은 '허가증(路條, 통행증이라는 의미임)"이라고 부른다. 먼 길을 달려온 개발상에 있어서, 허가증 하나를 얻는 것은 부의 길로 들어서는 통행증을 받은 것과 같다.

일찌기 2011년 12월 30일, 칭하이성의 한 고위인사는 '칭하이성제3차신에너지개발협조영도소조확대회의'에서 명확히 밝혔다. "현재 우리를 찾아와서 협의하는 기업은 이미 칭하이성 전력망이 받아들일 수 있는 용량을 훨씬 넘어섰다. 실력을 갖추지 못한 기업, 퇴출당해야할 기업은 하루빨리 퇴출되어야 한다."

이 말은 확실히 기회를 틈타 칭하이로 화서 '허가증'을 대량확보한 개발상들을 겨냥한 것이다. 이런 기업들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칭하이성은 세 가지 관문을 만든다: 우선적으로 대형우수발전기업과 대형민영기업을 고려한다, 칭하이로 와서 태양광의 전방산업을 하는 기업 그리고 태양광발전을 하는 기업.

'칭하이로 와서 태양광의 전방산업'을 하는 기업'을 예로 들면, 이런 '제조로 투자를 얻는다'는 요구조건은 칭하이성에 사업이 없는 민영기업과 외자기업에 제기한다. 허가증을 얻으려면 반드시 칭하이의 태양광제조업에 투자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전체산업이 생산과잉인데, 어느 바보가 새로 공장을 지으려 하겠는가. 국가에서 신에너지를 발전시키려는 정책이 지방으로 가면 투자유치의 수단이 되어 버린다. 이런 산업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강제적 요구사항은 계속 생산과잉을 악화시킨다. 이미 참담한 주기에 들어선 신에너지산업에는 설상가상이다.

허가증을 얻기 위하여 적지 않은 투자자들은 전방산업에 투자하겠다고 약속한다. 그러나, 실제로 공장을 건설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외에, 회사가 '허가증'을 신청하여 받으려면, 몇 달의 시간이 소요되고 60만-70만의 사전비용이 든다. 먼저 초기계획을 세우고, 탐사를 하고, 지방정부와 협의하며, 토지를 받고, 전력망접속의 초보허가의견을 받아야 하며, 마지막으로 지방발개위로부터 '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당연히, 머리터지게 뛰어다니면서 '허가증'을 얻는 방법을 쓰지 않아도 된다. 허가증을 사면 된다. 시장가격은 10조와트의 발전소 '허가증'은 200만위안이다. 평균시가가 0.2위안/와트이다. 소수의 3번, 4번 거래되는 경우에는 허가증의 거래가격이 더욱 비싸진다. 다탕신에너지에서 온 사람에 따르면, 그의 베이징 사무실에는 매일 최소한 3팀이 찾아와서 허가증을 팔거나, 사려고 한다.

사실상, 정책입안자들도 허가증매매를 금지하고자 한다. 그러나 쉽지가 않다. 매도인은 '허가증'을 가지고 매입자가 만든 프로젝트회사에 일정 지분을 가지고 있다가, 프로젝트준공후에 기회를 보아서 퇴출한다. 혹은 매도자가 먼저 발전소를 건립한 후, 완공후 프로젝트회사지분을 매입자에게 넘긴다. 매매쌍방은 왕왕 '합작'의 방식으로 몰래 이 허가증거래를 완성한다. 회색의 허가증매매거래를 규정하기가 쉽지 않다.

 

확실히, 이렇게 정부에서 얻어낸 개발권을 다시 매매하는 상황은 정책입안자들이 절대 바라지 않는 일이다. 시장을 정돈하기 위하여, 칭하이성 발개위는 보증금제도를 실시한다. 100만위안/조와트의 기준으로 수취한다. 즉, 20조와트짜리 태양광발전소를 신청하려면, 현지에 2000만위안의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처럼 발전소개발상이 토지를 확보한 후 발전소를 건설하지 않는 것을 방지하는 보증금제도는 확실히 실력없는 껍대기회사들은 막는데는 성공하였다. 그러나 불투명한 보증금관리방식은 원래 좋은 뜻에서 만든 이 제도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 없게 만들고 있다.

'허가증'문건을 보면, 칭하이성 발개위는 '칭하이성발전투자유한공사'에 위탁하여, 보증금을 관리하게 하였다. '귀사는 5월 25일전에 보증금을 지정한 전용구좌로 납입하여야 한다." "규정된 기간내에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규정된 기간내에 프로젝트타당성검토보고, 토지예심, 환경평가등 초기업무를 완성하지 못하면, 본 문건은 자동실효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모든 허가증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발전소 개발상들이 보기에, 의문이 가장 많이 드는 것은 보증금의 관리책임기관이다. 칭하이성발전투자유한공사. 왜냐하면 금년에 발급한 43개의 허가증중에서 칭하이성발전투자유한공사도 20조와트의 허가증을 받았다.

 

"나는 이 회사와 아무런 업무관련이 없다. 왜 이 회사에 돈을 지급해야 하는가? 그는 43개의 기업에 속해 있고, 모든 사람의 돈을 관리한다. 어떻게 보증금을 안전하게 사용한다고 보장할 수 있겠는가?" 한 국유기업 개발상의 의문이다. "듣기로 현재 이미 수취한 것이 7억여위안이라고 하는데, 지금 돈이 돈을 버는 때이다. 누가 보증금을 전용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있을까?"
바로 이런 우려때문에, 비록 보증금납입의 최종시한이 2달이나 지났지만, 지금도 여전히 일부기업은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그중에는 거얼무에 가장 먼저 투자한 국유기업들이 포함된다.

허가증을 어렵게 얻어낸 기업들중 일부는 이미 퇴출을 준비한다. "마지막에는 국유기업들의 게임이 된다. 그들만이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50조와트의 허가증을 신청한 민영투자자의 말이다. 

그러나, 거얼무에 이미 50조와트 태양광발전소를 투자한 대형국유기업은 2012년프로젝트를 잠정연기하기로 결정한다. "금년이래 더 이상 좋은 소식은 없다." 이 기업의 현장책임자는 중앙통제실의 컴퓨터화면앞에 앉아서, 창밖의 광경을 바라보며 말한다. 2011년 5월에 이 곳은 인산인해였는데, 지금은 이미 7월인데, 조용하다는 것이다.

더욱 주목할 점은 2012년 깐수(甘肅), 신장(新疆)등지도 새로 태양광발전소 '허가증'발급의 대열에 뒤어들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칭하이보다 몇 배나 발급하고 있다. 칭하이에서 진퇴양난의 곤경에 처한 개발상들은 지금 전장을 이전하려고 한다. 그러나 더욱 미쳐날뒤는 깐수 신장이 그들을 맞이한다고 하여 양광찬란한 미래가 있을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