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지하전장(地下錢莊)

글: 여풍혜(余豊慧)

 

지하전장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가? 하이난성의 공안청 경제수사총대가 최근 적발한 대형 환치기형 지하전장사건을 보자. 2년의 기간동안 투자회사를 내세우고 20개의 paper company를 이용하여, 727억여위안을 4473개의 해외계좌로 송금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 지하전장은 모두 29개성의 2337개회사와 관련이 있고, 불법이익 3200여만위안을 획득했다.

 

금융감독체계에서 떨어져서, 금융기구의 자금결제네트워크를 이용하거나 부분적으로 이용하여, 불법외환거래, 해외자금송금 혹은 자금예금대출등 불법금융업무에 종사하기 때문에, 지하전장의 불법경영활동은 비교적 은밀하게 이루어진다. 중국지하전장의 수량과 자금거래량은 정확한 통계를 잡기 어렵다. 공안기관이 적발한 일부 전형적인 사건을 보자면, 일부 지하전장의 경영은 이미 일정한 규모를 형성했고, 위해가 심각한 수준이다.

 

현재의 중국경제금융형세로 보면, 지하전장은 3가지 업무로 비교적 바쁘다: 첫째는 불법대출, 즉 지하고리대금업이다. 둘째는 국내자금을 국외로 이전시키고, 불법핫머니를 국외에서 국내로 들여오는 것이다. 셋째는 범죄분자들이 획득한 불법자금을 세탁해주면서 이익을 취득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 지하업무는 모두 중국의 대출시장에서의 수요공급의 모순이 있고, 외환관리가 완비되어 있지 않고, 부패등으로 인한 불법소득이 비교적 많은 상황등으로 인하여 나타난 것이다. 연해지방의 대외의존형경제가 활발한 지역에서는 기업의 외환수요가 많다. 그러나 현행 관리정책하에서 그들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어렵다. 이것은 객관적으로 지하전장이 활동할 토양을 제공해준다. 예를 들어, 장쑤, 저장, 광동등 민영경제가 아주 발달하엿지만, 정규금융채널을 통하면 시간을 맞추기 힘들어 이들 민영기업의 자금수요를 맞추기 어렵다. 지하전장의 불법거래는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이 저렴하다. 통상적으로 1% 내지 2%의 수수료만을 받는다. 그리하여 관련기업들에게 유횩적이다. 하이난성의 이 727억여위안의 지하전장사건에서 3200여만위안의 수익을 보면, 이윤율이 0.04%에 불과하다.

 

보도를 보면, 하이난의 이 지하전장사건은 주로 일반적인 지하자금지급결산업무를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처리했고, '고객'의 송금을 우하여 이윤을 나누고 리스크를 분담했다. 이것은 현재 중국금융업무의 여러 방면에서의 문제를 드러내준다. 먼저, 송금결산지급분야에 적어도 세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첫째, 규제가 많고, 자금지급결산에서 고객의 기밀보호가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둘째는 속도가 느려서, 전자화결제정도가 가장 잘되어 있는 초상은행도 일요일과 공휴일을 만나면 인터넷뱅킹에서 송금하는데 3일 내지 5일, 심지어 7일이 되어도 입금이 되지 않는다. 셋째는 비용이 높다는 것이다. 다른 지역, 다른 은행으로 송금하는 비용은 지하전장의 몇 배나 된다. 이 세 가지 문제점은 지하전장이 활동할 공간을 마련해준다.

 

다음으로, 감독수단이 적다. 상업은행이 관리감독기능은 거의 있으나마나하다. 지하전장이 아무리 은밀하게 활동해도 그들은 만거나 적거나 상업은행의 정상적인 결산과정을 거치지 않을 수 없다. 상업은행과 그 점포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고 책임을 졌다면, 자금지급결산의 검은 통로는 성공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하이난의 이 대형사건에서, '단기간내에 회사구좌에서 지급거래액이 수십억위안으로 되고, 하룻만에 수백건의 거래가 발생하고 금액이 수억에 이르며, 전국 10여개 성시의 근 천개이상의 구좌가 관련되었다." 이것을 상업은행이 어떻게 전혀 눈치채지 못한단 말인가? 이상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지하전장은 금융질서를 교란시켜, 대량의 자금, 외환과 결제수단을 금융감독의 관리감독에서 회피하여, 대량의 자금을 금융감독권 바깥에서 움직이게 한다. 이렇게 하여 화폐정책도구의 조절수단을 약화시키고, 화폐정책도구의 정확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며, 국제핫머니에 대한 경계와 off shore자금에 대한 관리감독과 예방을 약화시키고 느슨하게 한다. 반드시 막고 통하게만드는 정책을 병용해야 한다. 법률등 수단으로 지하전장의 위법범죄현상을 엄격히 단속해야 한다. 중앙은행, 외환관리국, 공안국, 상업은행등의 부문이 더욱 밀접하게 연락하고, 협조하여 지하전장이 검은 돈을 세탁하고, 범죄자금을 해외송금하고 핫머니가 국내로 들어오는 등 불법범죄행위를 막아야 한다.

 

그런데, 지하전장에 타격을 가하는데 우리는 한 가지 원칙을 기억해야 한다: 큰 길을 갈 수 없게 되면 샛길을 가게 되고, 광명정대한  길이 잘 통하지 않으면, 지하의 검은 길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중앙은행의 관리감독부서는 각종자금의 결제수단과 채널을 감독할 뿐아니라, 상업은행에 결제절차를 간소화하고, 편리하고 빠른 결제도구를 개발하며, 지급, 송금, 해외결제등의 수속비기준을 낮추도록 하여, 고객의 결제에 따른 경제적 붇마을 줄이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하여 사회자금의 지급결제를 정상적은 금융채널을 통하도록 하여야 지하전장이 생존할 토양을 근본적으로 없애는 길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