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즈쥔종합증: 중국의 부정부패

글: 낭요원(郎遙遠)

 

철도노동자에서 계속 노력하여, 철도부장(장관)의 고위직까지 올라간 류즈줜(劉志軍)이 1년반전에 낙마했다. 그는 원래 평민이 분투하여 "차이나드림"을 이룩한 모범사례였다. 그런데, 중대한 기율위반, 법률위반으로 범죄를 저질러 쌍규(雙規)를 당하고, 당적에서 제명되었으며, 곧이어 법률의 심판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는 이제 '중국부패관리'의 모범사례가 된 것이다.

 

오늘 매체는 당중앙의 류즈쥔에 대한 처리결정을 공표했다. 그에게서 4가지의 주요한 문제를 찾아냈다는 것이다: 직권을 남용하여 사리를 도모한 것, 거액이 뇌물을 수수한 것, 도덕적으로 문란한 것, 철로계통에 심각한 부패문제가 나타나도록 한 때 대한 주요지휘책임.

 

류즈쥔의 부패와 타락과정을 살펴보면 중국부패관리의 전형적인 표본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과거를 징벌함으로써 장래의 경계로 삼는다. 병을 치료하여 사람을 구한다"는 것은 "당의 착오를 범한 동지에 대한 정확한 방침"이었다. 덕으로 다스리나는 우수한 전통에 따라, 류즈쥔의 부패범죄행위를 귀납적으로 분석하여 이를 "류즈쥔종합증"이라 부르기로 하자.

 

첫째. "류즈쥔종합증"의 발병원인

 

1. 하나의 국가가 경제구조의 전환기, 경제의 급속성장기에 들어서면, 왕왕 부패현상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 정치체제개혁이 경제체제개혁보다 낙후되어 있어, 권력은 실효성있는 감독을 받지 않고 있어, 각종 부패현상은 분수처럼 뿜어져 나오는 기세이다. 특권이 횡행하는 것이 가장 주요한 발병원인이다.

 

2. 중국이 시장경제단계에 접어들면서, 국가는 사회사무를 관리하고, 경제발전을 조정하는 방식에큰 변화가 발생한다. 부패관리는 신제도하의 환경에 점차 적응하여 이득을 취하는 경우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부패현상은 '다발기'에 접어든다. 부패사건은 계속 늘고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일부 핵심분야와 사회영역에까지 확대되고 있다. 사건금액은 날로 커지고 있고, 범죄행위는 날로 복잡화, 은폐화, 지능화하고 있다. 집단범죄, 연쇄범죄, 사건 속에 숨겨진 사건등이 증가하고 있다. 이 병세는 개략 20년간 지속되었는데, 더 오래되었을 수도 있다.

 

3. 부패행위는 시장경제와 함께 생겨나고 함께 성장했다. 고급형태로 진화했다. 발병초기에, 주로 상품유통단계에서 나타났고, 상품으로 이익을 얻는 것이 주요형식이었다. 병세의 중기에는 자본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부패는 공업자산(예를 들어 국유기업의 매각, 개조), 부동산분야, 도시건설 및 금융분야로 들어간다. 자본에서 이득을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형식이 된다. 병세의 말기에는 사회가 다시 한번 변화하면서, 부패는 복합적 권력이득추구단계로 들어선다. 권력이득추구, 관상결탁이 두드러진 특색이다. 사회에 대한 위해도 크다. 부패는 이미 낮은 단계의 부패를 벗어나 점차 더욱 고급의 복잡한 형태를 띄고 있다. 일반적인 권력부패는 1회성부패이다. 그러나 관료과 관료간의 권력금전거래는 한세트의 연속성을 지닌다. 이는 만성의 장기적인 부패로 된다. 이제 병이 뼛속까지 들어서 괄골요상하지 않는다면, 완전히 나을 희망이 없어졌다.

 

둘째, "류즈쥔종합증"의 초기증상

 

처음에는 여러 사람들의 눈에 "좋은 사람, 능력있는 사람"으로 비치면, 점차 상사의 눈에 "능력있는 부하, 가까운 심복"으로 비치다가 점차 좋은 명성과 나쁜 명성이 함께 하는 "좋은 탐관"으로 변모한다.

 

병리분석:

 

1. 중국은 황제제도가 이천년간 유지되어 왔다. 가장 기본적인 민중의 의식은 바로 신민(臣民)의식이다. 민중은 심지어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기까지 한다. 그리고 그 권리를 부권식의 권력의 손에 넘겨준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경우, 민중은 구원자, 청천노야가튼 우수한 부권식 권력에 자신의 처지를 변화시킬 희망을 걸게 된다. 관료사회의 환경의 악화 및 이로 인한 인격변이는 적지 않은 관리들로 하여금 민중의 기대를 저버리게 만든다. 이것은 유전인자이다.

 

2. "차라리 탐관오리를 원할지언정, 돼지는 바라지 않는다." 이같은 차선책을 선택해야 하는 어쩔 수 없는 현실하에서, 민중은 견유(犬儒)로 바뀐다. 누구든 능력있고 청렴한 관리를 원할 것이다. 그러나 그게 되지 않으면 차선책을 구할 수밖에 없는데, 약간 부패한 능력있는 관리를 원한다. 그러면 최소한 지방에 혜택은 준다. 그러나 시위소찬의 용리는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한다. 설사 부패하고 탐욕스럽더라도 경제를 잘 살리고, 발전을 촉진한다면 민중들은 방법이 없다. 그저 가만히 있을 수밖에.

 

3. 특히 부패관리의 정치적 업적이 뛰어나면, 그를 칭송하는 분위기가 된다. 일부 민중은 스스로도 못느끼는 사이에 스톡홀름신드롬에 빠지게 된다. 마지막에는 이런 관리들에 의존하고, 호감을 가진다. 심지어 그의 뒤를 추종한다. '좋은 탐관'을 그리워하는 것이다. 류즈쥔이 낙마한 후, 인터넷에서는 여전히 그를 '중국고속철의 아버지'라고 칭송하는 일이 일어난다.

 

4. 수중의 권력이 구속을 받지 않으면, 하고싶은대로 하게 된다. 욕심은 갈수록 커진다. 사람의 마음은 코끼리를 삼키는 뱀과 같다.

 

5. 도덕교육은 귓전으로 흘려듣는다. 깨끗한 정치라는 경종은 그저 장난으로 여긴다. 당의 기율이라는 항생제도 효과를 잃고, 국법이라는 약도 역할을 하지 못한다.

 

셋째, "류즈쥔종합증"의 전형적인 증상:

 

1. 어의가 진단한 네 가지 증세: 직권을 남용하여 사리를 도모한 것, 거액이 뇌물을 수수한 것, 도덕적으로 문란한 것, 철로계통에 심각한 부패문제가 나타나도록 한 때 대한 주요지휘책임.

 

2. 명의가 해부한 네 가지 증세: '가장식' 업무태도로 일처리가 전횡적이고 독단적임, '이중성격'의 특징, 태양이 비치는 곳에서는 '공복'의 모습, 어두운 밤에는 '쥐'의 모습, '웃는 호랑이'의 이미지로 보복에 뛰어남, '플라스틱꽃'의 모범, 허위숫자에 열중함.

 

3. 강호에서 진맥한 네 가지 증세: '호언장담', 공개적인 발언에서 자주 '과월식(跨越式) 발전'을 언급해서, 업계내에서 별명이 '유과월'이었다; '대도활부(大刀闊斧)', 철도부장을 맡은 기간동안, 철도투자는 7000억위안에 달하여, 군비를 초과했다, 국가자원을 모두 쏟아부어 중국고속철의 '대약진'을 이룬다; '부패집단', 부패금액이 천문학적 숫자에 이른다. 탐관오리들이 해외로 많이 도망쳐서 국가에 거대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온다, 국가의 명성에도 많이 누를 끼친다; '후환무궁' 철도부에 높은 자산부채율을 남기고, 민중들에게는 중국고속철의 품질과 안전에 대한 우려를 남겼다. 철도의 중대사고가 빈발하여 철도부는 만인의 표적이 된다. 공신력은 역사상 최저수준이다.

 

넷째, "류즈쥔종합증"의 자주 나타나는 유형

 

국가의 부패척결의 역량이 강화되면서, "류즈쥔종합증"의 발현형태는 더욱 지능화, 은밀화되었다.

 

하나는 세수장류(細水長流)로, 관리들은 거액이 뇌물을 한꺼번에 삼키기보다 자잘한 뇌물을 계속 받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를 통해서 리스크를 줄인다. 둘째는 인정왕래로 감추고, 부패의 색채를 약화시킨다, 셋째는 권력,금전거래를 선물부패로 바꾸어 사회의 관심을 회피하고,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킨다. 넷째는 우회적인 뇌물수수로 바뀌어 직접적이고 쉽게 발각될 뇌물형식을 피한다. 드러나는 부패는 줄었지만, 숨은 부패는 늘어났다. "류즈쥔종합증"의 조사에서 어려움이 여기에 있다.

 

다섯째, "류즈쥔종합증"의 치료방법

 

1. 중의의 방법

 

당성교육, 관덕교육, 염정교육, 임상에서 자주 실패하는 부패예방침, 선택적 적발이 군중고발, 금방 뜨거워지고 금방 식는 반부패운동, 약효가 부족한 인민대표대회감독과 사법감독, 일정한 정량의 매체감독, 각양각색의 민간반부패활동.

 

2. 양의의 방법

 

헌정, 민주, 법치.

성공사례: 미국. 미국은 부패관리가 별로 보이지 않는다. '류즈쥔종합증'에 걸린 관리도 더욱 드물다.

 

치료경험:

 

제도완비: 주지사, 시장은 시정건설과 사무실물품에 대한 결정권이 없다.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모든 프로젝트는 주, 시의회에서 집단토론과 심의르 거쳐 결정한다. 주지사, 시장은 집행권만 있지, 결정권이 없다. 부패를 하고 싶어도 조건이 되지 않는다. 제도상 권력으로 사리를 도모할 방법과 공간을 막아버렸다.

 

사법독립: 법원은 여하한 정당이나 정부책임자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 누구든 부정부패하면 아무런 '보호우산'이 없다.

 

언론자유: 정부관리는 하루종일 매체의 감독을 받는다. '고압선'에 걸리기만 하면 바로 명성을 잃고 쫓겨난다. 누구든지 작은 일 때문에 큰 것을 잃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다.

 

권력은 민중에게서 나온다: 미국의 관리는 선거로 뽑힌다. 상사가 발탁하는 것이 아니다. 지명하는 것이 아니다. 관리의 권력은 선거민이 부여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는 책임전(責任田)이지 자류지(自留地)나 후화원(後花園)이 아닌 것이다.

 

여섯째, "류즈쥔종합증"의 치료방법 건의

 

약방은 세 첩이다. 공민, 법치 및 선거

하나, 법치를 역량으로 하여, 관리의 청렴을 감시하고, 관리의 집법품격을 구속한다. 덕치는 보건품이고, 법치가 양약이다.

둘, 선거를 역량으로 하여, 완비된 선거제도를 추진한다. 관리를 선발하여, 진정 공민에게 책임지게 한다. 이렇게 하면 능력있는 관리를 선발할 수 있고, 관리의 사욕을 억제하며, 관리의 근면한 업무집행을 채찍질한다.

셋, 공민을 역량으로 하여, 공민의식을 드높인다. 공민사회로 향하고, 공민권리로 관리권력을 견제하며 정부를 점차 변화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