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고속철의 후유증

 

 

글: 안방자문

 

중국고속철의 대약진에 따른 후유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중 두드러진 영향은 바로 상당한 투자가 지연되거나 취소된다는 것이다.

 

철도부가 이전에 공표한 투자계획에 따르면, 금년도 철도건설투자는 7000억위안이다. 그중 인프라건설투자가 6000억위안으로 전년도보다 1000억위안이 감소한 수치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투자계획의 내용을 보면, 매월의 투자액이 전년동기와 비교하여 증가속도가 확연히 느려졌다. 7월부터, 정식으로 마이너스성장시대에 접어들었다. 금년의 전8개월간, 전국에서 완성된 철도건설투자금액은 3164.69억위안으로 전년도보다 11.1%가 줄어들었다.

 

고속철건설의 투자축소는 류즈쥔(劉志軍)이 물러나면서 시작되었고, 원저우에서 발생한 “7.23”중대사고는 고속철건설에 대한 긴급브레이크가 되었다. 현재 중국의 적지않은 철도건설프로젝트는 모두 건설이 지연되고 있다. 어떤 프로젝트는 아예 방치되고 있다. 어떤 프로젝트는 깔끔하게 취소되었다. 중국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텐진에서 바오딩에 이르는 진보철로는 보류되었다. 2010년 12월 31일, 진보철로유한공사가 바오딩에서 설립되었고, 이는 하북성내에 설립등기된 첫번째 철도회사였다. 등록자본금은 120억위안이었다. 진보철로의 총투자금액은 229.59억위안이며, 2013년초에 개통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의 전체 공사는 이미 수개월간 중단되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진보철로는 이미 수십억위안을 투입했고, 그중 대부분은 토지징수, 철거이주비용이었다. 진보철로유한회사는 지방정부나 시공기업에 돈이 없다고 말한다. 시공기업은 철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철도건설프로젝트가 중단되는 상황은 개별적인 현상이 아니다. 전국에서 모두 발생한다. 업계내에서는 보편적으로 이렇게 생각한다. 최근 반년동안, 철도건설프로젝트가 중단되는 것이 아주 많다. 진보철로이외에 운계철로의 운남구간과 합복고속철도 마찬가지로 돈이 없어서 공사가 중단되었다. 형세의 변화는 일부도시의 궤도교통건설에도 영향을 준다. 보도에 따르면, 오르도스시정부는 동승의 옛시가지와 캉바스 신시가지 및 오르도스공항을 연결하는 도시전철을 계획했는데, 열차사고이후, 이 계획은 무기연기되었다. 청두의 기차역은 금년말에 개수할 예정이었는데, 이것도 아마 연기될 것이라고 알려지고 있다.

 

철도투자프로젝트의 취소 내지 지연의 직접적인 원인은 자금부족이다. 현재 많은 철도건설기업, 투자자 및 철도부는 모두 자금이 부족한 편이다. 업계인사들은 원망을 하고 있다. “현재 철도부는 돈을 내려보내지 않고 있다. 지금은 자금조달권한을 하급기관에 내려보내서, 돈을 구하는 압력을 각 기업에까지 분산시키고 있다.” 이런 방식은 정부공사에 익숙한 철도기업과 철로국에 엄청난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영향으로 철로관련상장기업들의 자금조달도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남차의 자금조달규모는 20억위안으로 축소되었고, 사회보장기금은 신규자금융자방안에서 빠져버렸다. 이들은 모두 철도자금부족을 심화시키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철도건설이 대폭 늦추어지게 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일부 비간선철도프로젝트는 더욱 늦어지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지방정부가 받는 영향은 아주 커졌다. 철도대약진시기에 지방정부는 모두 철도부에 철도를 건설해달라고 부탁했다. 철도부도 지방정부에 대하여 아주 강한 입장이었다. 작년 일부 성시, 예를 들어 하북, 길림등은 모두 ‘12차5개년계획’에 대규모 철도건설계획을 포함시켰다. 일부 지방정부는 철도건설프로젝트를 통하여 중앙의 자금을 받아가려고 생각했다. 예를 들어, 북방의 어느 성은 “12차5개년계획”기간동안 성내의 주요도시에 모두 고속철을 개통하고, 지방에서 300억위안을 마련하겠다고 하며, 중앙으로부터 900억위안의 자금을 받으려 했다. 그러나, 지금은 형세가 급변하여, 이런 놀음은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되었다. 지방의 투자건설계획은 졸지에 무산된 것이다.

 

이외에, 일부 이미 착공한 철도건설프로젝트는 지방정부도 이미 적지 않은 자금을 투입했다. 예를 들어, 진보철로프로젝트는 철거이주업무를 지방정부가 책임졌다. 바오딩시에서 이미 십여억위안을 투입하였다. 대부분은 토지징수와 철거이주비용이다. 만일 이 프로젝트가 무산된다면, 십여억위안의 자금투입은 물거품이 되고 만다.

 

고속철건설의 ‘대약진’ 속도가 늦추어진 후, 연쇄적인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프로젝트투자, 산업사슬등의 채널을 통하여 부정적영향이 계속 퍼지고 있다. 고속철건설에 열중했던 일부 지방정부는 부득이 이로 인한 큰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이는 지방이 철도부의 고속철대약진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셈이다. 그리고 비용부담기간은 분명히 단기간이 아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