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칸(烏坎)사건: 안정과 민주

글: 이은하(李銀河)

 

우칸사건을 필자는 풀뿌리민주건설의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본다.

 

페리(Elizabeth J. Perry)의 조반(造反)과 혁명(革命)에 관한 분석을 보면, 어느 정도 이치에 맞는다는 생각이 든다. 매년 수만건의 군중사건은 모두 지방관리의 부정부패와 불공정에 대한 것이고, 중앙정권이나 국가제도를 전복하겠다는 것은 없다. 페리는 중국에는 역사가 유구한 '조반문화'가 있다고 보았다. 그것은 모두 '사람'에 대한 것이지 '규칙(제도)'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사회문화와 여론은 모두 '반란을 일으키는데는 이유가 있다(造反有理)'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이 권리로 불공정에 대항하는 것이다. '조반'의 권리는 있지만, 이런 '조반'이 '혁명'은 아니다. '조반'은 정권을 무너뜨리지 않을 뿐아니라, 오히려 정권의 기능을 연장시키고, 정권의 합법성을 긍정하는 것이다. 확실히 위젠롱(于建嶸)의 리서치에 따르면, 모든 군중사건은 중앙정부의 정책, 법령을 가지고 지방정부의 부정부패나 불공정무능에 항의하는 것이다. 우칸의 항의는 촌급정부에 대한 것이다. 농민은 심지어 시장에서 고성의 확성기를 가지고 중앙정부의 문건을 읽음으로써 지방관리의 잘못된 행위를 항의하기도 한다.

 

나는 '조반'이라는 말로 군중사건을 개괄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고 본다. 왜냐하면 진승,오광의 조반은 확실히 정권을 전복하기 위한 것이고, 그것은 결국 왕조교체를 가져온다. 왕조교체는 페리가 말한 의미에서의 '혁명(제도변혁)"은 아니지만, 그것은 중국적 의미에서 '조반'의 원래 뜻에 부합한다. 현재 중국의 군중사건은 근본적으로 전통적인 의미의 조반이 아니다. 그저 항의라고 부를 수 있다. 이들 항의사거는 어떤 경우는 완전히 평화적(우칸사건의 경우)이고, 일부 폭력요소가 끼어들기도 한다. 예를 들면, 자동차를 불지르거나, 정부관청을 부수는 등이 그것이다.

 

나는 전략적으로 안정유지의 사고방식을 바꾸어야 한다고 본다. 전략적으로 안정유지의 구체적인 방법을 바꾸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 국가질서가 진정으로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 동시에 중국에 민주제도의 건설과정에서 앞으로 전진하고 뒤로 후퇴하지 않을 수 있다.

 

전략적으로 안정유지에 대한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은 바로 모든 군중사건의 성격을 항의활동의로 규정하는 것이다.'조반'(정권전복)으로 규정하거나 더더욱 '혁명(제도변혁)"으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문제해결의 사고를 공포나 적대시에서 시작하여 적을 상대하는 것처럼 할 것이 아니라, 아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도와주고, 항의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납득할만한 공정한 해결방안을 내놓도록 도와야 한다.

 

전략적으로 안정유지의 사고를 바꾸는 것은 바로 매번 어느 급 정부(우칸촌은 처음에 촌위원회를 상대로 했다)에 대한 항의활동은 직근 상급정부에서 취할 전략으로 경찰을 보내어 진압하거나 사람을 체포할 것이 아니라, 즉시 조사팀을 보내어 사건의 원인을 조사하고, 왜 항의사건이 발생했는지를 확실히 한 후에 공정하게 해결하는 것이다. 만일 항의하는 사람들이 만족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 급 정부가 공정하게 문제의 원인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다시 차상급정부가 바로 조사팀을 보내어 사정을 파악해서, 왜 하급정부가 공정하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항의를 막아내지 못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최종적으로 모든 당사자가 만족하도록 공정하게 해결해야 한다.

 

이런 사고방식과 일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민주제도는 건립될 것이다. 사람의 항의행동은 일상화되고, 평화화, 제도화된다. 개인과 소규모집단의 이익과 억울한 일은 민주적인 의사표시 매커니즘으로 완비된다. 매번 불공정한 일이 발생할 때마다 평화로운 항의가 일어날 것이고, 각급정부가 해야할 일은 바로 이런 항의에서 제출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지방정부의 업적효율을 심사할 때 군중사건이 발생한 수량을 기준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왜냐하면 이들 사건에는 우연한 요소도 있고, 지방민속특징도 있기 때문이다), 성공적으로 항의사건을 해결한 비율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모든 항의사건과 상급정부청원사건의 수를 분모로 하고, 성공적이고 공정하게 해결하여 항의사건이나 청원사건이 해결된 것을 분자로 하여 비율이 높을수록 평가점수를 높게 주면 된다. 이렇게 해야 지방정부관리들이 걸핏하면 경찰을 동원하여 진압하고 사람을 체포하거나 청원하는 사람을 저지하는 것을 막고, 문제를 밑바닥에서 해결하면, 사회질서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을 뿐아니라, 중국의 공민개인과 집단이익의 의사표시 매커니즘도 점차 완비될 수 있다.  이런 이익의 의사표시 매커니즘이 바로 민주제도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