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대출축소: 죽어나는 중소기업

글: 방화위(龐華煒), 담지견(譚志鵑)

 

2012년 2월 15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소집,주재한 국무원상무회의에서 2012년 경제체제개혁심화의 핵심업무를 배정하고,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소형, 미형(微型)기업과 삼농(三農, 농촌,농민,농업을 가리킴)의 소형금융기구를 적극적으로 육성하여 합리적으로 민간금융을 유도할 것"을 제기했다.

 

그러나, 최근에 공표된 은행대출데이타를 보면, 1월의 신규증가대출금액이 7,381억위안에 불과했다. 이는 시장예측치를 훨씬 밑도는 수치이다. 곧 공표될 2월의 신규증가대출금액도 낙관적이지는 못하다. "아마도 2월의 신규증가대출금액은 7,200억위안가량일 것이고, 1조위안규모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다." 궈타이쥔안(國泰君安)거시경제애널리스트인 왕후(王虎)의 말이다.

 

중소기업이 희망을 걸었던 1/4분기의 대출활성화기대는 찬바람을 맞고 있다. 일부 민영기업의 경영상황은 참담하며 사방에서 돈을 구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원저우(溫州)에서 작년에 민영기업가들이 야반도주한 사건이 알려진 후, 신용위기가 폭발하고, 은행도 민영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에 더욱 신중을 기하고 있다.

 

1월은 원래 중국에서 전통적인 대출활황기이다. 그러나 데이타를 보면 중국에서의 1월분 신규증가대출금이 7,381억위안에 불과하여 시장에서 예측했던 1조위안에 형편없이 못미친다. 또 다른 데이타를 보면, 1월의 화폐공급량 M2도 전년동기대비 12.4%성장했다. 이는 지난 달의 13.6%보다 훨씬 낮은 것이다.

 

2009년-2011년까지 매년 1월의 신규증가대출금액은 모두 1조위안이상이었다. 금년 1월의 신규증가대출금은 금융기관이 이전에 보편적으로 예측했던 1조위안보다 훨씬 낮고, 과거의 같은 기간에 비하여도 아주 낮은 수준이다.

 

금년 1월의 신규증가대출금이 1조위안에 미치지 못한 원인에 대하여 시장인사들은 주로 설날휴가기간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본다. 장기휴가는 은행업무일이 감소되었다. 데이타를 보면 금년 1월의 공상은행, 농업은행, 중국은행, 건설은행 4대은행의 신규증가 인민폐대출금은 3400억위안에 미치지 못한다. 주식제은행의 인민폐신규증가대출금은 겨우 1000여억위안에 불과하다.

 

"현재는 전체 경제의 증가속도가 느려지고 있고, 일부 대중형기업의 대출수요가 하락했다. 이것도 대출증가가 줄어든 원인중 하나이다." 하이통증권의 수석이코노미스트인 리신레이의 ㅁㄹ이다. 1월의 대출과 화폐공급량이 모두 예상치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금년의 전년도 신규증가대출금을 약 6조위안규모로 예상했다.

 

그러나 화안증권은 이에 대하여 비교적 낙관적이다. 화안증권의 보고서에 따르면, 4대은행의 2년동안 대출목표를 분석하고 2012년의 신규증가대출금이 8조위안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 이유는 2012년의 4대은행 신규증가대출목표가 2.85조위안이어서 전년도의 2.68조위안보다 약 6% 늘었다. 그런데, 2011년의 신규증가대출금총액은 약 7.47조위안이므로, 6%의 증가폭을 감안하면 2012년의 신규증가대출금은 8조위안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올한해의 대출에 대하여 인허(銀河)증권의 수석이코노미스트 판샹동은 이렇게 말한다: "한해동안 전체적으로 평온하게 대출이 이루어질 것이다. 지금 보면, 대출비율은 이전의 분기별통제방식인 3 3 2 2의 수준을 따를 것이다." 동시에 그는 금년에 대출이 가장 활발한 시기가 3,4월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왜냐하면 통화팽창이 이미 명확히 하락했고, 예금준비금비율등 화폐정책을 완화시키는 조치가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리신레이는 대출규제를 완화하더라도, 현재 기업의 대출수요에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한다. 즉, 급전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여전히 돈을 가져가지 못하고, 대형기업과 국유기업은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돈이 부족하지 않다.

 

사실상, 금년이래로 국가는 중소기업 특히 소형미형기업에 대하여 많은 대출지원정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2월 15일, 원저우 중소기업협회의 회장인 저우더원이 기자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가 현재 원저우의 중소기업으로부터 알아본 현상에 따르면, 현지의 소형,미형기업은 국가가 내놓은 대출지원정책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매일 많은 기업들이 나를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한다. 은행에서 돈을 빌린 일부는 돈을 갚아야 하고, 더 많은 기업은 은행으 ㅣ대출금을 갚지 못하여 은행에서 소송을 당했다. 현재 원저우법원에는 이런 류의 사건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법원도 이런 류의 문제를 대량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저우더원은 어쩔 수 없다는 듯이 말한다.

 

이 원인에 대하여, 광다(光大)은행의 수석거시애널리스트인 성홍칭은 이렇게 말한다. "은행긴축과 예금하락의 상황하에서, 은행이 대출을 대폭 늘이기 어렵다. 그러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지원정책이 즉시 실현되기 어려운 것이다. 또 다른 중소금융기구는 은행긴축과 감독이 계속 엄격해지는 상황하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은 더욱 신중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전에 소형미형기업에 대출해주는 마지막 지푸라기는 중소담보회사였다. 그들의 자금융자도 최근 들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현재, 광동담보업계는 모두 공황상태에 처해 있다. 이 모든 것은 "화딩(華鼎)담보사건"때문이다. 설날이후, 광동의 업계에는 광동민영담보업계의 거두인 화딩융자담보유한회사(이하 "화딩담보")가 자금이 붕괴될 곤경에 처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화딩담보의 곤경은 공상은행등 은행이 화딩담보에 대하여 '회수만 하고 대출은 안해주는' 정책때문이라는 것이다.

 

사실상, 푸젠, 허난 및 저장등지의 담보업은 모두 연이어 문제가 발생했다. 2011년 하반기부터, 은행은 속속 담보회사와의 합작문턱을 높여왔다.

 

"금년이 지나면, 각 은행은 '회수만 하고 대출해주지 않는' 정책을 실행하고 있어서, 담보회사는 업무가 모두 중단될 것이다. 현재 회사는 할 일이 없다." 광저우의 한 융자담보회사의 프로젝트경리인 리선생의 말이다. "일반적으로 연초가 담보회사에게 가장 바쁜 시기이다. 왜냐하면 은행이 연말에는 대출한도가 없어서, 대출할 프로젝트를 손에 쥐고만 있지만, 연초가 되면 대출한도가 생기니 모두 힘을 내서 대출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설날이후 초팔일에 회사에 정식출근하고나서 각 은행들에 신년인사를 하러 갔다. 그러나 은행에서 들은 소식은 비관적이었다. "일부 은행은 아직도 담보업무를 하고 있다. 그러나 대출할 의향은 없었다." 리선생의 말이다. "그중 우리 회사와 주로 합작하는 한 대형은행에서는 금년 11월이 되어야 다시 우리에게 대출해줄 것인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금년에 담보회사는 버틸 수가 없다. 지금 사람등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고, 모두 직장을 옮기려고 하고 있다."

 

광저우의 모 도시은행업무부의 책임자는 이렇게 말한다. "현재 충분한 담보물이 있지 않으면 중소기업이 은행에서 융자받기 힘들다. 담보회사는 담보를 제공해도 소용없다. 은행은 담보회사의 실력이 부족하다고 우려하기 때문이다. 대출에서 부실이 일어나면 담보회사가 대신상환할 능력이 안된다."

 

담보회사가 곤경에 빠지자, 민간융자의 길도 현재는 쉽지가 않다.

 

"나는 현재 돈을 받기만 하지, 바깥에 빌려주지는 않는다." 2월 16일, 주강델타지역에서 민간대출을 운영하는 좡린(가명)의 말이다. "현재는 감히 대출을 못한다. 대출금회수가 어렵기 때문이다."

 

은행대출이 어려운 상황이 되자 일부 중소기업은 다시 민간융자로 방향을 돌린다. "대출은 그 자체로 리스크가 있는 것이다. 기업의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좋지만, 현재는 큰 환경이 좋지 않다. 작년 많은 기업들이 돈을 빌렸다가 갚지를 못했다." 좡린의 말이다. "그러므로, 현재 대출을 해주는 사람들은 돈이 있어도 감히 빌려주지 못하고 있다."

 

사실상, 작년 하반기이래로, 국제,국내적으로 불리한 요소가 많았다. 중국경제의 증가속도도 확실히 둔해졌다. 작년 4분기의 GDP성장률은 9%선을 돌파하여 2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기업의 주문도 줄어들었다. 그러다보니 수출기업의 타격이 가장 크다.

 

좡린은 현재 주강델타지역의 지하민간금융이자는 기본적으로 월 5푼-6푼으로 올랐다고 한다. "일부 투기성이 없는 무역회사와 투자회사들이 돈을 빌리기 위해서는 고리대를 감수해야 한다. 거의 빌릴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빌린다." 좡린의 말이다. "그러나 현재의 중소제조업체는 기본월이자가 3푼을 넘어가서 경영에 큰 압박을 주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주강델타의 한 민간대출업무에 종사하는 담보회사 담당부장인 왕선생도 이렇게 말한다. "현재 사장님은 아주 긴장하고 있다. 매일 회의를 열어서 대출회수임무를 내린다. 우리는 매일 기업에 가서 앉아있는다. 상환을 재촉하기 위해서이다."

 

"현재 회사의 대출사업에서 아직 회수하지 못한 자금이 3,4억위안에 이른다. 그중 2억위안은 아마도 회수하지 못할 것이다." 왕선생의 말이다. 작년 시장의 자금이 부족하여, 대출이율이 올라갔다. 많은 담보기업은 대출업무를 크게 벌였다. "그 결과 대출은 늘었는데, 문제도 커졌다. 대량의 대출금은 회수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담보회사는 현재 대출업무를 감히 더 하지 못하고 있다." 왕선생은 이런 자금사슬을 "격고전화(擊鼓傳花)"와 같다고 한다. "이전에 기업이 민간융자를 상환하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었다. 하나는 은행대출이고, 다른 하나는 부동산투자의 고수익이다. 그러나, 지금 이 두 가지 방법이 모두 통하지 않는다. 은행대출도 어렵고, 부동산시장도 좋지 않다. 기업은 대출할 돈이 없어, 아무도 대출을 해주지 않는다. 천천히 막다른 골목에 몰리는 것이다."

 

최근에 정부에서 나온 중소기업우대조치는 아래와 같다.

 

2011년 10월 12일, 국무원회의에서는 소형,미형기업들에게는 기업소득세를 반감해주는 정책을 2015년까지 연장하고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기구의 소형,미형기업과 체결한 대출계약은 3년동안 인지세를 면제해준다; 은행업금융기구의 소형, 미형기업에 대한 대출증가폭은 전체 대출증가폭보다 낮아서는 안된다.

 

2011년 11월 17일, 재정부는 통지를 보내어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소형,미형기업에 관리류,등기류,증명서류의 행정사업비용을 징수하지 않기로 했다.

 

2012년 2월 1일, 원자바오 총리는 국무원 회의상에서 소형,미형기업에 대한 대출에 대하여 장려,심사하는 제도를 건립하겠다고 말했다. 조건에 부합하는 상업은행이 소형,미형기업에 대출하는데 쓰는 금융채 발행을 지지하겠다고 했다; 민간자본이 소형금융기구를 설립하는 조건을 완화해주겠다고 했다.